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health status and life satisfaction of elders in charged and free welfare facilities.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selected among those without cognitive impairment from charged (124 persons) and free (126 persons) welfare facilities in D cit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analysis, $x^$ test, and t-test. Results: Subjective health status was significantly higher for the residents in the charged welfare facilities. The data collected indicat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for the residents at charged welfare facilities when questioned regarding the physical health status, sense, personal hygiene, excretion control and activity. The data collected indicat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for the residents at charged welfare facilities when questioned regarding the mental health status, recall of breakfast side dishes, awareness of dates, interests in daily matters, feelings of happiness, feelings of loneliness and depression. Life satisfaction was significantly higher for the residents at the charged welfare facilities. Conclusion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health status and life satisfaction of elders in charged and free welfare facilities.
본 연구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토대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와의 투쟁 전략으로서 사회적협동조합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적기업과 더불어 새로운 형태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일 뿐인가? 사회복지부문은 협동조합의 속성에서 비롯되는 효과를 사회통합의 기제로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기존의 사회복지기관은 정부와 이용자 사이의 중간 매체로서 기능했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협동의 관계 속에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로서 사회적협동조합의 가능성을 찾아보았다.
Background: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determinants of welfare attitudes toward healthcare services in South Korea, using three main theories: self-interest (positive welfare attitudes if the policy fulfills people's personal interests), symbolic attitudes (positive welfare attitudes if the person is politically progressive or egalitarian), and sociotropic perception (positive welfare attitudes if the person experienced positive aggregated collective experiences of societal events and trends regarding the policy). Although the definition of the welfare attitude is rather ambiguous in literatures, in this investigation, we operationalize the concept as the 'willingness to pay higher taxes to improve the level of health care services for all people in Korea' which shows individuals' actional propensity. Methods: We used the health module from the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2011 for the analysis (N= 1,391). Five logistic regression models were built successively using two variables for each theory to measure key concepts of self-interest, symbolic attitudes, and sociotropic perceptions as independent variables. Results: The result showed self-interest and symbolic attitudes factors to be strong determinants of welfare attitudes towards healthcare services in South Korea, whereas sociotropic perception factors have inconsistent effects. Conclusion: For a more politically elaborated healthcare reform in South Korea and elsewhere, there needs to be further research on various dimensions and determinants of welfare attitudes to understand popular basis of welfare expansion, especially in the era of inequality.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재분배정책에 관한 사례 연구들을 바탕으로 삼아 재분배정책 과정에서 등장하는 주요 참여자들의 행태에 초점을 두고 이들간의 역동적 과정을 재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재분배 정책 과정에서 사회복지전문가들이 맡아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를 논의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재분배정책 과정은 사회적 가치의 재분배와 관련되는 까닭에 그 성격상 사회 계층간의 이해 대립과 갈등이 전제가 되고, 이들 양자의 견해가 타협을 통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분배정책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들의 활동은 거의 없었다. 재분배정책의 대상인 이들은 자금, 지식, 시간, 사회적 지위, 연줄 등 권력 자원의 결핍이 이들의 정책 과정에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결국 사회적 약자들이 보는 재분배의 문제는 정책꾼, 특히 대통령이나 정책 관료들에 의하여 제기되고 정책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밟게 되는데, 이들의 정책 정향이 결코 복지지향적이 아니었고, 결국 재분배정책은 그 내용이 충실할 수 없었다. 셋째, 이들을 대러하여 재분배 문제를 정책 문제로 제기하고, 정책의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변질되지 않고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하고 압력을 넣으며,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그것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 감시하는 사회적 활동을 누군가가 맡아서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이러한 역할은 사회 행동에 관한 방법론적 전문 지식을 가진 사회복지전문가가 담당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복지 질적 연구의 동향과 그 의미를 탐색한다. 연구결과, 한국사회복지 질적 연구는 "태동기"에 진입하고 있었고 그 지형적 특징은 후실증주의 혹은 발견주의의 압도적 열세, 연구물 산출에서의 지역간, 대학간의 현격한 편차, 학문후속세대의 질적 연구에 대한 급격한 관심 증가, 질적 연구의 리드 집단으로서 학문후속세대의 두각으로 드러났다. 한국 사회복지 질적 연구 동향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산출된 연구물에 대한 비평에서는 해석적 패러다임의 주도, 절차주의에의 경도, 주제의 빈약성, 특정 질적 연구 전통에의 편향이라는 특징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한국 사회복지 질적 연구의 동향은 그것이 가진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문공동체에 다양한 함의를 시사하고 있었다. 그것은 실증주의라는 지배적 지식기반에 대한 비판의 의미와 함께 실증주의에 비견할 대항적 인식론, 대항적 담론을 형성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또한 비록 서구와 같이 격렬한 "논쟁"의 방식으로 패러다임의 다원화를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저변확대"의 형태로 패러다임의 다원화를 촉진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인과론적이고 시장중심적인 사회복지 현상에 대한 사유방식을 비인과적이고 덜 시장중심적인 내러티브적 사유방식의 확산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Housing culture can be defined as a subculture that characterizes a society, a region, and a time period. Therefore, identifying the housing needs of people is an effective way of understanding the housing cul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search trend of housing culture since 1980s until the recent year based on the keywords of previous literature. Seventy-one research articles were analyzed using content analysis as a research method and analysis framework which was composed of 4 aspects - physical, social, psychological, and living/welfare - was drawn for further analysis. As a main result, housing needs in social and living/welfare aspect were increasing as time passes. In general, researches related to physical aspect showed the highest ratio among 4 aspects. Specifically, research interests in community and social relationship among neighbors, natural environment, and housing welfare has remarkably increased since 2000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housing culture is the comprehensive result or the process reflecting the needs and context in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al background of those days.
개인 복지태도의 변동성은 해당 사회의 복지태도 양상 및 특성, 이의 정치적 영향 등을 파악함에 있어 주목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 복지태도의 종단 변화에 대한 분석 및 고찰을 통해 한국사회 복지태도 변화의 양상 및 특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는 2010년, 2013년, 2016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 복지인식 부가조사를 활용하였으며, 개인 복지태도의 변화는 '소득격차해소의 정부책임성', '복지증세' '보편(선별) 복지' 등의 3개 주요 복지태도 항목들에서 지지 상태의 변화 뿐 아니라 다양한 변화 유형들(친복지적 태도 변화와 반복지적인 태도 변화; 미온적인 지지태도 변화와 극적인 지지태도 변화)로 측정,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서는, 복지태도 항목들의 미약한 평균치 변화와는 달리 개인 수준의 지지 태도의 변화는 매우 활발하여, 한국사회에서 개인 복지태도 변화의 역동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개인 특성에 따른 복지태도 변화 분포는 복지이슈 및 시기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여, 복지태도의 변화는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사회적 상황 및 이슈에 따라 역동적으로 발생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이항 및 다항 로짓 모델들의 분석에서 복지태도 변화는 성별, 연령, 거주지역, 고용지위, 소득계층, 정치이념 등의 다양한 개인 특성과 유의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복지태도 변화에는 계층 및 계급적 이해 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의 개인적 이해가 개입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개인 수준의 활발한 복지태도의 변화 혹은 역동적 변화를 확인하는 바로, 정태적인 분석 접근에서 벗어나 한국인의 활발한 복지태도 변화에 대한 학술적, 정치적 주목의 필요성을 환기하여 준다.
본 연구는 복지지위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각 개인의 정부신뢰 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복지인식의 유의미한 예측요인으로 알려진 복지지위에 주목하며, 각 개인의 복지지위를 단일한 차원으로 측정하고자 복지부담-혜택 간 격차를 '물질적 희생(material sacrifice)'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물질적 희생'과 정부신뢰가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로 구체화되는 복지인식에 가지는 직접효과와, '물질적 희생'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기제로서 정부신뢰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8차년도"의 "복지인식부가조사"에 응답을 완료한 4,185명을 연구대상으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복지지위에서 복지부담(조세 및 사회보험료지출)이 복지혜택(사회보험, 공공부조급여 및 각종 정부보조금)보다 커지는 '물질적 희생'이 증가할수록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가 사회정책을 유능하게 수행할 것이라는 신뢰가 높아질수록, '물질적 희생'이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이 완화됨이 확인되었다. 이는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일차적 동기인 자기이해 역시 정부기능에 대한 믿음이나 기대에 의해 조절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복지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 사회정책에 대한 신뢰 확충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프로그램과 사회적기업가 정신의 변화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연관 요인으로 자기의식, 시민의식, 복지태도의 변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 논문은 2012년 S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에서 두 달간 진행되었던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연구의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참여자의 사회경제적 특징, 사회적기업가 정신, 자기의식, 시민의식, 복지태도로 구성된 조사 질문지를 개발하여, 프로그램의 첫 주와 마지막 주에 조사를 실시하였다. 두 번의 조사에서, 최종적으로는 55명이 응답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사회적기업가 정신, 자기의식, 시민의식, 복지태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기업가 정신의 주요한 측정변수인 새로운 시장에 대한 흥미는 연구 기간 동안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이 논문은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프로그램의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며 마무리 하고 있다.
This paper analyzes how the international callback services affect on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market. We present a simple game-theoretic model to compare the equilibrium outcomes before and after the arrival of callback operator. We find that the callback service arises from the inefficiencies in the national telecommunications market and the accounting rate system betwee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carriers. Also, we identify the conflicting interests among the governments and carriers, by examining how the callback service affects the collection rate, quantities demanded, carrier's profit and social welfare of each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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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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