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is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policy direction of welfare service for the disabled. For this, it aims to draw implications about the policy direction of welfare service for the disabled using basic investigation of welfare for the disabled among $2^{nd}$, $3^{rd}$ community social welfare plans of Jeollanam-do. As study results, it was analysed that the demand of welfare service for the disabled is increasing from providing the past livelihood such as 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basic livelihood to customized welfare service such as supplying jobs for enhanc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disabled. That is judged to be caused by needs for human's basic rights according to economic development and improvement in income level, and it will be appropriate to set up the software-focused policy for the disabled individuals rather than to set up the hardware-focused policy like the past. Despite the implications like these, however, this study has limitation that its subject is restricted to D-gun, so henceforth it needs to draw more general conclusions through comprehensive research about more extensive regions.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an important part of society. The world has a huge population of disabled peopl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study the establishment and improvement of the disability welfare law. To carry forward the humanitarian spirit and develop the cause of the disabled is a signㄴ of social civilization. Improving the welfare system for the disabled is conducive to social progress. Disabled people have the same right to pursue a happy life as non-disabled people. Now, South Korea, China and Japan all have disability welfare laws. But the content of welfare law is not the same. China's welfare law for the disabled is also very detailed, but there are many problems. Such as education, medical care and so on. Therefore, through this study, to understand the perfect disabled persons' system in other countries, will play a positive role in the development of China's disabled persons' welfare law in the future. By comparing the welfare laws of the three countries, we can learn from each other and make progres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cause of the disabled.
본 연구는 복합적인 사회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장애학의 다중 패러다임을 통해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을 살펴보아, 한국 장애인복지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는 신체기능의 정상을 도모하는 입장에서 출발하여 보충적 복지를 강조하는 입장이 우세해 지고 있으며, 장애인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사회 구조의 개선을 도모하는 입장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하나의 패러다임이 우세하기보다는 다양한 패러다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장애를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이의 해결을 위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 억압을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기는 하나, 실천적인 조치에서는 보충적 복지에 의존하는 입장, 개별적인 신체 기능의 향상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자 하는 입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목적 :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개념과 사회복지영역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을 비교 분석해 보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 문헌고찰을 통하여 복지국가의 개념과 사회복지의 영역을 기술하였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과 장애인정책을 각 정부별로 비교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노무현 정부의 장애인정책을 분석하였다. 결과 : 경제성장과 더불어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은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에 있어서도 과거 이승만 정부시절의 '최소한의 보장'에서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에 이르기까지 영역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장애인 복지정책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결론 : 지역사회 작업치료사는 오늘날 '보편적 사회복지'의 큰 틀에서 등록 장애인 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드러나지 않는 장애를 지닌 일반인과 노인을 위한 방문재활서비스와 같은 미 충족 작업치료서비스를 발견하고 제공해야 할 것이다.
Japanese welfare legislation for the disabled was enacted via Law 283 on December 26. 1956. The push for such legislation at the national level had gown concurrent with development of Japan's post-war economy Korean welfare law for disabled was made 22 years later and was again amended in 1989. The current legislation promotes and supports the legal welfare of the Koran disabled.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a comparison between Korean and Japanese accessibility facilities and welfare law; 1) Japan's developement of disabled people's welfare law is inextricably linked to the development of disabled people's advocacy and the human rights movement. In addition, welfare policy has shifts its mandate from rehabilitation to independent living. It follows that local altitudes will play a pivotal role in further policy initiatives. Korean disabled people's welfare policy emerged hand in hand with economic recovery and development following the Korean War. By 1977 a special education law was enacted which-like it Japanese counterpart-promoted the education of disabled children. 2) Accessibility facilities were developed privately movement. The disabled faced constant and systematic disadvantages in public/private buildings and transportation systems. A general lack of cultural awareness and information relating ti these problems prevailed. These included-hut were by no means limited to sign language (for hearing the impaired) and braille(the language of blind). However, new attitudes and improvements have since emerged and new laws have resulted in the publication of Korean 'White Book' outlining the everyday problems faced by the disabled. In addition, mort convenient access facilities have been constructed in public and private buildings. In closing, legal support for the disabled, senior citizens and pregnant women continues to be improved by newer legislation enacted tin April 6, 1977.
Welfare centers for disabled person which are typical facilities in Korea are classified into two catagories One is general welfare center for all type of disabled persons and the other is special welfare centers for special disabilities such as visually handicapped persons, hearing-impaired persons and the physically disabled. In this study the movements of disabled persons in daily lifes were measured and many evacuation drills in welfare centers were conducted for the achievement of basic data such as velocities and evacuation patterns of disabled persons The evacuation patterns are characterized by different kinds of disabilities.
본 연구의 목적은 다차원척도법과 군집분석법을 활용하여 16개 시 도의 장애인복지여건과 장애인복지수준을 비교 분석하는데 있다. 선행연구와 지표별 가중치조사를 통해 '장애인복지여건' 지표로 등록장애인인구비율, 수급가구내 장애인가구 비율, 재정자립도 등 3개의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장애인복지수준' 지표로 교육,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복지서비스 이용, 복지서비스 인프라, 보건 복지서비스 지원, 교통이동편의 및 안전, 권익보호,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장애인복지행정 및 예산 등 9개 영역 27개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복지여건은 3개의 집단으로 나눌 수 있었으며, 3개의 지표 모두에서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복지수준의 경우 4개의 집단으로 나눌 수 있었으며, 모두 5개의 지표에서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복지 수준향상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In this study, some methods for the organization of space in the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are suggested corresponding to the change of welfare paradigm for the disabled, by means of investigating and analyzing the existing organization of space, division of the areas and relevant program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The method of the spatial organization in the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is divided largely into an area of the welfare complex center used as a facility of uses and an area of the controlling center that manages and makes use of domiciliary welfare. 2) The division of counselling and management is the center for the aforementioned two areas. This division occupying the minimum space in the welfare center has to be expanded. Besides, the space for the volunteers for 'domiciliary welfare' is necessary. This can be administered synthetically along with the room for volunteers in the division of social rehabilitation. 3) It is necessary for the division of medical rehabilitation to have a common waiting area due to its close connection with other treatment rooms. It should be recommended to have it in the water treatment room. It is required to have a parents' waiting area in the treatment room for child rehabilitation. 4) In case of the division of educational rehabilitation, the daytime care center should be closely related to the division of medical rehabilitation. Meanwhile, the classrooms after school have a limited use so that they can be shared with the room for female rehabilitation in the division of social rehabilitation. 5) It is in reality for the division of social rehabilitation to have an expanded area of domiciliary welfare. The room for volunteers for domiciliary welfare should be arranged, too.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장애인들의 대다수가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에도 웹 사이트가 웹 접근성을 준수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들이 웹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의 장애인복지관 웹 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 실태를 평가하고 비교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평가결과, 2008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장애인복지관은 웹 접근성을 법적으로 준수해야만 하는 사회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곳이 다수 있었다. 또, 한국의 장애인복지관 웹 접근성 준수율은 78.77%로, 미국 85.50%, 일본 86.00%에 비해 낮은 준수율을 보였다. 본 연구는 실제 장애인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웹 접근성을 평가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안함으로써, 웹 접근성 평가에 관한 연구를 위한 이론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장애인의 복지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복지관에는 정부의 정보화 촉진 계획에 따라 2001년부터 업무표준화를 시작으로 개발된 전산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 측면과 사용자 편의 추구에만 치중되었을 뿐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한 논의와 대비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업무 전산시스템의 활용현황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을 살펴봄으로서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과 법적인 근거를 확인 하였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개인보호 정책 방향과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장애인복지관에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보호 대안으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는 교육과 개인정보의 생명주기를 반영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과 업무전산시스템과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침해는 발생 이후 사후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 피해를 막기 어렵다. 이번 논문을 계기로 장애인복지관과 사회복지 기관 전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기술적 제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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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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