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도시들에서 상수원 정책의 지속가능성의 평가를 위한 연구 과제를 개관하고, 이에 근거하여 한국의 서울과 호주의 시드니 지역의 맑은 물 공급을 둘러싼 갈등을 공동 연구한 것이다. 우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대도시 물 갈등에 관한 연구 과제가 소개될 것이다. 둘째, 도시의 맑은 물을 위한 갈등과 관련된 서술 및 분석을 위한 기본 틀이 제시될 것이다. 셋째, 맑은 물 갈등에 관한 분석틀에 기초하여 시드니 및 서울의 사례가 고찰될 것이다. 넷째, 끝으로 이 지역의 도시에서 맑은 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의 정책적 요구 사항들에 관한 예비적 제안들이 제시될 것이다.
After the artificial barrage was constructed in 1990s, the Geumgang estuary has been experiencing considerable changes in nature as well as in socioeconomic and culture in the vicinity villages. In order to understand how the change of estuarine environment bring about conflicts among the local communities, and resolve the conflicts, the research investigated the causes of the conflicts in the Geumgang estuary using in-depth and semi-structured interview method. 100 local people who have lived in the vicinity of Geumgang estuary for more than 30 years were selected for the interviews. Results of the research shows that local people's jobs determine the opinions about the estuary barrage and the way of estuarine management. Understanding environmental change and local conflicts helps to develop a sustainable and integrated estuary management system in the region.
Since South Korea has uneven rainfall and deteriorating water quality, it is imperative to create a comprehensive water resources policy and management. This paper is to adopt a win-win policy for upstream-downstream local governments that have been in water rights-related disputer or conflicts in the process of allocating water and maintaining water quality. The Win-Win Policy can be an integrated river-basin approach. We define the win-win policy, introduce the win-win case of Delaware River and Colorado River in the United States, and suggest the win-win policy for Nakdong River in South Korea. Nakdong River is chosen for this paper because it has more serious problems in preserving water quantity and maintaining water quality.
본 연구에서는 국내 수자원과 관련된 분쟁 및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응형 거버넌스 시스템의 구조 및 역할을 제시하였고 분쟁의 원활한 합의 조정방안 및 문제점을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모델에 대하여 특징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분쟁해결을 위한 공학적 도구로서 공영시각모형, 게임이론, 제도설계이론 등의 공학적 모형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적 접근 방안을 제시하여 물 분쟁의 해결 및 조정을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형태의 물분쟁 해결을 위한 대안은 물 관련 당사자들이 어떤 합의점을 찾을 때 추측과 가정에 의한 결정보다는 참여와 과학적 해결방법에 의해서 보다 합리적인 대안과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High population and economic growth leads to ever increasing demand for water resources, prompting many regional conflicts for the water. With the observ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allocation problem of flowing water between upstream and downstream regions, We offer a two- region model in which the downstream region pays a portion of product to the upstream region in order to induce the upstream region to share the water. Our model shows that the "side-payment" does not always work, because the ex post income of the downstream region could be lower than the income without the side-payment This happens when the externality the upstream region imposes on the downstream region is small. The paper derives the condition under which the incentive mechanism like side-payment is likely to fail (or work). The model also shows that the higher the degree of externality is, the less amount of side-payment should be. The results of the paper suggest that the incentive scheme can help the regional conflicts be solved if the externality effect generated by the water use of upstream region is big enough, which is in fact the case where the conflict is severe.
This study explored the sandplay therapy case of a middle school-aged boy having severe conflicts with his mother, from the viewpoints of initiation. The goal of the therapy was to lessen the boy's conflicts with his mother within the free and protected space in sandplay therapy. Thirty-seven therapy sessions were held. The client showed the scene of having fun in the water in the most unconscious part of the tray in the initial phase of therapy (1, descending into the unconscious). In the intermediate phase of therapy (2~33, a period of suffering, confrontation with death and trials), he showed suffering, was confronted with death and underwent trials. In the final phase of therapy (34~37, seeking masculine principles and rebirth), he began to seek masculine principles instead of having conflicts with his mother and was reborn. Using sandplay therapy in a free and protected space, this study showed the effectiveness of sandplay therapy since the boy's severe conflicts with his mother were lessened. This study also confirmed the existence of an archetypal pattern in the male adolescent's psyche.
Tsurumi River Basin successfully started to prepare a Water Master Plan though a series of discussions by gathering all stakeholders in a hall. It began with setting five management targets namely, flood, low flow, natural environment, emergency use, and recreational use, followed by setting management goals by target as well as a one-sentence catchphrase for the Water Master Plan using a bottom-up approach. The author reviews this process and discusses the background of the success.
본 연구에서는 물환경 정책 및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투명한 정보공개, 객관적 의사결정과정, 개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반영 등 합의형성을 위한방법론 또는 도구로서 합의형성 지원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개발된 합의형성 지원시스템은 물환경 문제에 대하여 영향력을 가진 특정 집단이 해결안을 제시하여 강요하거나 설득하는 구조 대신에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공동적 문제해결 방식을 기반으로 하였다. 즉,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협상 및 조정과 같은 상호작용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이해당사자들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개발된 합의형성 지원시스템의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한탄강댐 건설 사례에 대한 제한적인 롤플레잉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합의형성 지원시스템의 적용을 통해 정부가 지역사회나 NGO 등과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합의형성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협상의 효과를 한층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Recently drastic climate changes(e.g., extreme floods and droughts) are often taking place around the world. Even an increase in uncertainty, population, and mega cities has caused drastic changes in water recycle process. As in other countries, Korea has faced some issues relevant to water security. In response to these changes, Smart Water Grid(SWG) system combining the current water resources management with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s considered as a new paradigm for the Korean water resources management. This study aims to explore and identify influential factors contributing to the SWG system's application to analyze the importance and role of those factors, and then to offer a policy suggestion for the successful application of the SWG system along with legislative improvements in Korea. In this study, we looked at different barriers related to the SWG application and also the complicated Korean water laws, enacted by different ministries and in order to efficiently apply the SWG system to the current Korean water resources management structures. This study employe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o analyze and identify the priorities of the tasks to be implemented by analyzing conditions for the SWG application, especially related to multi water sources and micro water grid, because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can be more important to manage conflicts between different stakeholders once the SWG enters a phase of standard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from its development stage.
우리는 지금 수자원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고 있다. 이는 수자원과 관련된 환경의 변화 때문일 것이다.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물을 확보하고 싶어 하지만 절대적인 수요량의 증가는 이 같은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물과 관련된 사회적인 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수자원정책과 이에 대한 연구가 수자원관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수자원정책에 대한 몇 몇 연구가 있었으나 다양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정책연구가 지나치게 일정부문에 국한되어 왔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자원정책 연구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향후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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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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