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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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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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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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중부지방 3백만 주민의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대청호는 부영양화가 심화되어 적절한 수질관리가 없으면 상수원수의 최저등급인 3급수를 만족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2002년 1월에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 바, 오염총량제와 수변구역의 지정을 통한 수질보전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오염총량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대청호의 환경용량을 추정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다. 환경용량의 추정은 장래 대청호 수질영향권역에서 개발사업이 이뤄질 때 환경영향평가 특히 누적영향평가를 위해 필요하다. 대청호의 환경용량을 추정하기 위해 오염부하량과 유량의 변화가 대청호의 총질소와 총인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WASF5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총질소 부하량이 50%증가한다고 가정했을때 갈수기. 명수기, 홍수기에 각각 0.14-0.29 mg/l, 0.12-0.16 mg/l and 0.03-0.05 mg/l 정도의 농도 변화가 예측되었다. 총질소 부하량이 지금의 반이하로 감소하더라도 총질소농도 5급수기준 (1.0-1.5 mg/l)을 달성할 수가 없다. 대청호의 환경용량을 상수원수 3급수기준으로 산정한다면, 그것은 현재의 총질소 부하량의 반보다 훨씬 적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총질소 부하량은 지금의 반이하로 줄어들어야 할 것이다. 총인 부하량이 50%증가한다고 가정했을 때 갈수기, 평수기, 홍수기에 각각 0.005-0.011 mg/l, 0.004-0.006 mg/l and 0.001-0.002 mg/l 정도의 농도 변화가 예측되었다. 총인 부하량이 지금의 반이하로 감소하더라도 총인 농도 4급수기준 (0.05-0.1 mg/l)을 간신히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대청호의 환경용량은 지금의 총인 부하량의 반정도로 추정할 수 있으며 총인 부하량은 지금의 반이하로 줄어들어야 할 것이다. 오염부하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정오염원과 비정오염원으로 나눠 제시하였고 오염총량제 실현방안을 제시하였다.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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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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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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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is paper presents the policy directions of total maximum daily loads(TMDL), which was recently adopted in Korea, for scientific management of water quality. The basic principles of water quality management are also discussed in this paper, along with the TMDL policy in United States as well as the previous policy in Korea. We discussed several unreasonable points out of the previous approaches, such as regulation of all point sources with equal standards, negligence of an assimilative capacity of the receiving water, and emphasis only on drinking water supply, etc.. For successful applications of the TMDL policy in Korea, the following directions are suggested: 1) the unit drainage basin for each TMDL application should be given, 2) the water body where the water quality standards should be maintained, needs to be guided, 3) the water quality parameters of TMDL should be given, 4) the technical guidances should be given for applications of water quality models, and 5) the seasonal TMDL would be allowed. In order to maximize the benefits of the TMDL policy, the local governments would need to implement the following strategies: 1) the increment of an assimilative capacity of the receiving water, 2) the effective controls of the non-point source pollution, 3) the advanced treatment of the point sources, 4) application of system optimization techniques along with effluent trade, and 5) utilization of watershed management syst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