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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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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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3-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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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의 산출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모델화하여 적정한 노임단가 수준을 산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산출기준의 타당성 검토와 더불어 광범위한 엔지니어링 산업 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 실태조사는 5,879개 모집단을 층화하여 추출된 표본 1,00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이중 유효하게 응답한 748개 기업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가 제시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산출기준의 개선방안 및 산출모델은 다음과 같다. ① 엔지니어링 대가 산정 시 적용되는 노임단가는 평균임금이 아닌 원청 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청노임단가는 '평균 기술자임금÷ [1-하청금액 수주비중×(1-하도급률)]'의 산식에 의해 추정되었다. ② 실태조사결과 엔지니어링산업의 1개월 근로일수는 99 % 신뢰구간에서 20.35일~20.54일로 현행기준(22일)과 차이가 컸다. 또한 노임단가 산출기준 법령을 검토한 결과 2022년 이후부터는 현행 22일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을 계산하여 근로일수를 산정하는 것이 법령에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엔지니어링 대가 산정 시 임금조사와 노임단가 적용시점 간의 시간차이는 정부지침을 준용할 경우 과거 특정기간 노임단가 상승률로 보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④ 분석결과 현행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는 하도급 거래구조의 미 반영(4.1 %), 근로일수의 과다 계상(6.8 %~7.8 %), 과거의 임금적용(2.6 %)으로 적정 노임단가보다 13.5~14.5 % 낮았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델은 적정한 엔지니어링 대가를 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 분야의 노임단가 산정 시 유용한 틀로 사용될 수 있어 정책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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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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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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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저임금 인상 관련 논의가 고용인원 수와 같이 양적 측면에 국한되면서 부정적 효과가 주로 부각되어 왔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 또는 산업 특성에 따라 생산성 제고, 저생산성 한계기업 퇴출 등 질적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제조업 부문의 사업체 단위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제조업 내 업종별·고용규모별 최저임금 영향률을 추정하고 이를 기업의 생산성과 연계함으로써 최저임금 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생산함수 추정에서 기존 연구의 문제점인 요소투입의 내생성을 보정함으로써 자본계수 과소추정 및 노동계수 과대추정의 문제를 보완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고용,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별·고용규모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 제고에 긍정적인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생산성 변화의 방향과 폭은 업종별로 상이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규모별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고용규모가 작을수록 생산성에 부정적이지만 업종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유발된 임금 상승은 제조업 내 모든 업종에 걸쳐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당수 업종에서 생산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된 만큼, 이를 최저 임금 상승이 초래하는 노동비용 증가 및 고용 감소 효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영향률의 차이로 인해 최저임금이 고용, 임금,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규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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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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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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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산업별 자료에 기초하여 무역거래 자유화 확대가 고용조정의 속도와 고용의 임금탄력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용조정 속도는 취업자 기준보다 피고용자 기준의 경우가 좀 더 빠르게 나타나며, 수입 비율이 높은 산업들에서 수출 비율이 높은 산업들에 비해서 좀 더 빠르게 나타난다. 또한 경제개방의 확대는 피고용자 기준으로 볼 때 고용조정 속도를 조금씩 느리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주로 수출 비율 상승에 의해 주도된다. 고용의 임금탄력성은 경제개방률이나 수출 비율이 높을수록 상승하여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의 환경이 강화되고 있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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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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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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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YP2007 2~9차) 자료를 이용하여 청년층 노동시장에서 발생되는 주관적 미스매치의 현상을 살펴보고, 주관적 미스매치의 결정요인 및 임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학력과 기술 수준 모두 미스매치 중 학력과잉과 기술과잉은 두드러지게 감소하는 것으로, 학력부족과 기술부족은 다소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하향취업(학력/기술 과잉)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남성은 여성에 비해 하향취업(학력/기술 과잉)이 될 가능성이 낮았으며, 종사상 지위에서는 임시/일용직 보다 상용직 및 비임금근로자의 하향취업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pooled OLS 모형과 패널고정효과 모형으로 미스매치의 임금효과를 추정한 결과, 임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스매치는 학력과잉인 것으로 나타났고, 학력과잉인 청년취업자들은 그렇지 않은 집단(적정학력)에 비해 평균적으로 6.7%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관찰되지 않은 개별의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3.2%의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과잉 미스매치의 경우 2.9%, 전공 미스매치가 2.3%로 기준집단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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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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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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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ime-space model of Korea for urban growth model is established. The variables of space model resulted in job and education, which both are significant at 0.01 level and positive. The effect of job and education on the urban growth are 0.76 and 0.29 respectively in average. the determinants for deciding the influences for job variable are income variable and price-level variable. Income variable contributes 68.66% and the direction is negative while contribution of price-level variable is 29.90% and the direction is positive. The determinants for education variable are income, unemployment and wage difference between university graduates and high school graduates. The contribution and the high school graduates. The contribution and the direction of each variable for education variable are 63.6% and positive for the unemployment variable, 15.99% and negative for the income variable and 13.75% and positive for the wage difference variable. This study in different from previous works in three ways. The first is to establish the time-space model which could consider the time and space factor simultaneously. The second is to build data bases which contain the data of almost every city and every year in Korea during the objective period, which make the analysis continuous. The third is that the general analytic framework for the study is macrosocial one rather than a behavioral one, which means the unit of analysis is the metropolitan community and each city occupies population actively through it's potential power such as jobs, education and so on rather than a city population is the passive result of migration.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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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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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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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It is generally believed that the medical profession in Korea is an well-paid field along with legal profession. In this vein, the nursing is regarded one of well-paid profession. The actual data, however, reveals that nurses belong to low income bracket. We carefully compare the nurse's earnings with those of other professions. We selected 58 professions, which are similar in vocational characteristics and education background to nurses and conduct a regression analysis to estimate earning functions. Using the estimated coefficients, we project an optimum salary level for nurse, and compare it with the actual salary level. The estimated results show that the nurses are underpaid : their actual salary is less than the optimum level. We provide several explanations for this phenomenon : a tradition based on Confucian value, wage discrimination for women, and wage inequality among hospitals. Undercompensation will result either ratard professional development, or block the motivation for high quality of nursing care. If the current underpaying situation is not improved, a shortage of nurses along with an noticeable decline in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are expected. Therefore an adequate compensation for nurses must be properly assessed and addresed not only be health care authorities but also by legislators.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explain why there is such as wide salary inequality among nurses, and to find what cause it.

• 한국생활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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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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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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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and information for the improvement of school foodservice and efficient management of cooks by surveying the working conditions and the job satisfaction of cooks at schools located in Chungbuk province. The questionnaires of 311 cooks were available for this study. 26.3% of respondents worked at elementary schools, 34.2% of respondents worked at middle schools, and 39.5% of respondents worked at high schools. 72.3% of them were in their forties, 24.4% worked during five to seven years, and 63.0% had qualification certificates. Their job satisfaction was examined from ten dimensions. Respondents were not satisfied with the wage system and working environment which scored 2 points out of 5 points(not satisfied). They gave 1 point out of 5 points to the promotion dimension(not satisfied at all) while organizational committment area received relatively high points. The overall job satisfaction level was 3.06 points. The evaluation of the factors that made their job unsatisfactory were evaluated and the bonus system, treatment system and the wage system were 3.80 points, 3.69 points, and 3.62 points, respectively. In order to improve the job satisfaction of school foodservice employees, a change of the wage system and welfare system are needed.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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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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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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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본고(本稿)에서는 물가변동(物價變動)의 구조(構造), 주요거시정책변수(主要巨視政策變數)의 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구조(波及構造) 등을 파악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적절한 정책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물가모형(物價模型)을 작성하였다. Keynesian 거시경제모형(巨視經濟模型) 형태로 작성하되, 임금(賃金), 이자율(利子率), 물가(物價)와 같은 주요가격변수(主要價格變數)를 내생화(內生化)하고 잠재(潛在)GNP의 추정 역시 내생화(內生化)함으로써 가격 및 실물변수의 장기적(長期的) 상호변동관계(相互變動關係)를 파악하였다. 어떠한 충격에 의해 초과수요(超過需要)(실질GNP-잠재GNP)가 변화하면 이는 임금(賃金), 금리(金利), 물가(物價), 실질실효환율(實質實效換率) 등과 같은 가격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초과수요(超過需要)를 변동시키는 실물(實物)-가격(價格)-실물(實物)의 순환변동관계(循環變動關係)에 의해 물가가 변동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모형(模型)은 Keynesian모형(模型)이나, 장기(長期)에는 고전파적(古典派的)(Classical) 정책함의를 가지는바, 통화공급증가(通貨供給增加), 재정지출증가(財政支出增加), 환율절하(換率切下) 등은 단기(短期)에는 경기부양효과를 가지나 장기(長期)에는 이러한 경기부양효과가 소멸되는 반면 물가(物價)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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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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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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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 KEEP)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성과 요인을 고찰하고, 훈련기관에 따라 노동시장 성과가 어느 정도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탐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첫 일자리 이행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성과요인을 분석하였다. 노동시장 성과를 각각 (1) 첫 일자리 이행기간 (2) 고용형태 (3) 임금수준으로 명명하였다. 응답자가 취업을 위하여 훈련받은 기관의 특징가진 명목변수와 대응일치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양자 간의 연관성을 가시적인 방법으로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 결과 첫째, 첫 일자리 이행기간이 가장 짧은 훈련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사설학원, 대학 순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고용형태 별로는 공공기관은 사설학원과 대학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일용직의 비율이 높았다. 셋째, 임금수준 별로는 공공기관의 경우 임금수준 1범위에서 3범위까지의 분포를 보였고, 사설학원의 경우는 임금수준 2범위에서 4범위까지 높은 분포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청년층의 사회진출 시 훈련기관별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를 분석해 볼 수 있어, 훈련기관별 청년층 구직자의 특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고용과 교육 고용복지를 포괄하는 정책이 확충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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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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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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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청년패널데이터(2009년~2014년)를 병합하여 청년취업자의 기업규모별 이직 결정요인 및 임금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규모별 이직률(정규직 기준)은 소기업 25.6%, 중기업 25.1%, 대기업 17.2%로 나타나 기업규모가 클수록 이직률이 낮았다. 둘째, 청년취업자의 이직사유는 근로조건 불만 40.3%, 직무불일치 39.2%, 개인사유 11.8%순으로 나타났으며, 직무불일치에 따른 이직은 중소기업(38.5%)보다 대기업(41.5%)이 더 높았다. 셋째, 이직여부에 따른 직장만족도와 직무-전공 일치성을 분석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직장만족도와 직무-전공 일치성이 낮을수록 이직률이 높았다. 넷째,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기업규모별 이직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이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임금과 고용형태 등 객관적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직장만족도와 직무-전공일치도 변수 등도 이직률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이직여부에 따른 임금격차는 이직한 청년취업자가 3.1%정도 낮았으며, 이러한 임금격차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욱 확대되었다. 다만 고용형태(비정규직${\rightarrow}$정규직)와 기업규모(중소기업${\rightarrow}$대기업)가 변경된 이직은 그렇지 않았다. 따라서 청년취업자들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객관적 근로조건과 더불어 전반적인 직장만족도와 직무-전공 일치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청년취업자는 이직을 하는 것 보다는 동일한 기업에 장기간 근무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