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한국노동패널조사 1~10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분석한다. 근로자 개인의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을 통제한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의 추정 결과에 의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단순 횡단면 분석에서 나타난 임금격차의 약 50% 수준이다. 노동조합이 임금격차를 축소하거나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실증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으며, 기업규모는 고용형태보다 임금수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on the job satisfaction and wage among employed workers. A sample of 3,578 employed workers was selected from Korea Labor Panel Data. For data analysis,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used.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employed workers who had experiences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had more certificates of job-related qualification, more employed in government-invested organization or foreign company regularly than the counterpart. Second, the employed workers' wage was affected by gender, age, educational attainment, as well as whether they had experiences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ird, the factors that influence employed workers' job satisfaction were gender, age, educational attainment, job regularity, having certificate of job-related qualification or not, and having experiences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or not. From the finding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employed workers' wage and job satisfaction were improved by the human resource development.
본 연구는 대표치가 아니라 임금분포 자체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고용구조적 견지에서 다양한 기술통계적 방법과 반모수적 계량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 제조업의 대표적 임금분포는 형태상 상당한 차이를 가지는 후진형, 중진형, 그리고 선진형 분포로 구별된다. 분포 형태의 차이는 그것을 구성하는 노동유형 분포와 가중치의 차이로 규정되고, 노동유형 분포를 사용한 다양한 기술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유형 차이의 발생 이유가 명백히 된다. 그러나 기술통계 분석은 개별 속성변수들의 영향이 혼재된 복합적 결과라는 한계점을 가진다. 이 문제는 비례적 해저드함수를 활용한 반모수적 추정, 그리고 변수 변화의 한계효과를 함수 차원이 아니라 추정된 함수가 가져오는 분포 차원에서 평가하는 방법으로 해결된다. 한계분석의 결과로서 후진형, 중진형, 그리고 선진형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변수의 공통적 특징과 차이점, 그리고 영향의 강도가 밝혀진다.
최근 몇 십년간 한국시장에서의 임금 변화,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에 대한 가치는 매우 빨리 증가하였다. 고전학파의 우상향하는 노동공급곡선은 여가의 가치와 관련되어 수정되어야 한다는 Robert E. Prasch의 재수정된 후방굴절형(backward-bending) 노동공급곡선 모형을 바탕으로 과연 한국의 상황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임금과 노동시간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역동적인 노동시장 안에서, 낮은 임금에서의 불균등한 계약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한 형평성(equity)과 효율성(efficiency)사이의 상호작용 측면, 최소 임금과 최대 노동시간에 대한 현실적인 측면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조사 1차(1998)년도에서 10차(2007)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외환위기 이후 국내의 임금과 노동시간관계를 파악하였다.
본 고에서는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승진가능성 및 승진경험에 있어 남녀의 성별격차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승진가능성 및 승진경험이 성별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먼저 근로자의 특성과 승진경험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logit모형을 추정하고 의태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른 설명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근로자가 현 직장에서 승진하였을 확률은 남성이 여성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석대상을 승진가능성이 있거나 승진경험이 있는 임금근로자로 제한하면 성별 격차가 크게 완화되어 남성의 57.1%와 여성의 44.4%가 승진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임금근로자의 70% 정도가 승진가능성이 없는 직종에 취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승진가능 직종의 여성 취업확대가 중요하다는 점을 나타낸다. 또한 근속기간의 증가에 따라 남녀 모두 승진경험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결과는 여성의 승진을 위해 경력단절 완화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Oaxaca and Ransom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성별 임금격차를 분해한 결과 인적자원, 거주지역 등의 설명변수가 임금격차의 62 9%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러나 설명변수에 승진가능성 및 승진경험을 포함시켰을 경우에는 설명변수가 남녀 임금격차의 69.5%를 설명하였다. 승진가능성 및 승진경험이 성별 임금격차의 13.9%를 설명하여 임금에 미치는 승진의 중요성이 확인되었고. 여성의 경우 승진가능성 및 승진경험의 임금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추정되었다.
이 글은 근로자가 직장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직장을 선택하는지 여부가 근로자와 일자리의 일치도를 나타내는 데 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러한 입직 과정에서의 희망직장 선택 여부가 근로자의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글에서는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근로자의 비관측된 이질성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고, 그를 한국노동패널 조사의 3개년 조사 결과에 적용하여 희망직장의 선택 여부에 따른 임금격차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우리는 희망직장의 선택 여부에 따라 약 50% 이상의 임금격차가 발생함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임금격차가 전통적인 임금격차의 설명틀로 설명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일자리에서의 생산성 격차가 그 원인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 경우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이 글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으며, 추후 연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의 분석 결과는 직업알선 활동의 개선을 통해 경제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으리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주도 재직자 훈련(On-the-Job Training: OJT)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훈련격차와 직업훈련의 임금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OECD의 주관하에 조사된 국제성인역량조사(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PIAAC) 원자료에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비모수추정법인 성향점수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 PSM)을 적용하였다. 비정규직을 처치집단으로 정규직을 대조집단으로 하여 훈련참여 및 훈련의 임금효과를 각각 추정한 결과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불리한 훈련기회에 직면하였고 훈련의 임금효과는 정규직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비정규직에서는 훈련이 임금에 유의한 정의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비정규직의 저숙련 함정 극복을 위한 정부개입의 근거를 제공하며 비정규직에 대한 훈련기회 확대가 미취업과 정규직을 잇는 가교로써 비정규직이 기능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임금근로 장애인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차별경험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및 차별경험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규명하고, 이를 통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고용패널조사 8차년도(2015년) 자료를 활용하여 임금근로 장애인 80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임금근로 장애인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차별경험을 감소시키고 직무만족을 높이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둘째, 임금근로 장애인의 차별경험은 직무만족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네트워크와 직무만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장애인의 차별과 직무만족에 사회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규명한 것으로 장애인의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정부 및 기업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임금피크제의 성과가 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중심으로 분석되었으며, 임금피크제가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으로 주목된 반면 이에 대한 실증적 검증은 제한적이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정책현장의 기대와 같이 임금피크제가 고령근로자의 노동가능성을 생의 후기로 연장하여 노동과 여가의 분절성을 노동과 여가가 조화된 통합성으로 전환 한다고 가정하고 고령근로자의 노동시장 내 연령통합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의 성과를 분석하고자 했다. 2008년과 2012년 이루어진 사업체 패널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1770개 사업체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임금피크제의 시행여부에 따라 고령근로자의 구성비, 정규직 평균근속년수 등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정규직 평균근속년수는 다양한 분석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사업체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반복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임금피크제가 근로자의 평균근속년수의 증가와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본 연구에서는 2017년과 2019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외국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적용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직업훈련은 평균적으로 외국인들의 고용률을 6.4%p 높였으며 월평균임금을 상승시키는 효과도 있었다. 또한, 체류자격에 따라 상이한 효과가 나타났는데 먼저 취업비자로 들어온 외국인은 훈련참여의 결과로 고용률이 크게 높아지지 않았지만 임금 상승효과는 상당히 컸다. 반면, 결혼이민자의 경우 임금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정주비자 소지자는 훈련을 통해 고용률과 임금이 모두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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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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