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vulnerable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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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수가 시스템: 상대가치 그리고 새로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of Korea: Resource-Based Relative Value Scale and a New Healthcare Policy)

  • 최준일
    • 대한영상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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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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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4-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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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상대가치란 소모된 자원의 양을 기준으로 의료행위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점수로 의사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로 구성된다. 2차 상대가치 개정 당시 영상검사 수가는 높은 원가 보존율을 이유로 인하되었다. 영상검사 수가는 상대가치 체계에서 진료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사업무량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문재인케어라고 불리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비급여의 급여화, 본인부담금 상한제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골자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이며 향후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MRI와 초음파 검사 급여 확대는 문재인케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상의학과는 문재인케어 적용 과정에서 저평가된 영상검사에서의 의사의 노동을 적절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소득수준에 따른 우리나라 성인의 식품 및 영양소 섭취수준 비교 - 2001 국민건강$\cdot$영양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Food and Nutrient Consumption Patterns of the Korean Adult Population by Income Level - 2001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 김복희;이정원;이윤나;이행신;장영애;김초일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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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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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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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status and food and nutrient intake patterns, the 2001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result was analyzed. Dietary intake data of 6,978 Korean adults of 20 years and older who participated in the 2001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were used along with their demographic data. Economic status of the subjects was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4 groups based on the self-reported average monthly income of household with reference to the minimum monthly living expenses (MLE) in 2001 : low < $100\%$ MLE $\leq$ middle < $200\%$ MLE $\leq$ high < $300\%$ MLE $\leq$ higher, Individuals in the higher income class had significantly higher mean intake for most of the nutrients including energy, protein, carbohydrate, fat, calcium, thiamin, riboflavin, niacin and vitamin C, and a higher percentage of energy intake from fat. In addition, they consumed more animal foods including meats, eggs, fish/shellfish, milk/dairy products and fats. On the other hand, the mean intakes of individuals in the lower economic class for calcium, vitamin A, and riboflavin were lower than $75\%$ of RDAs. And, there was a predominant difference in contribution of fat to total energy intake among the groups of different economic status. These results showed that household income is an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the food and nutrient intake patterns of the Korean adult population. Although individuals at different age classes may respond differently to a change in economic status, developing and implementing nutrition policy and intervention programs for those nutritionally vulnerable groups should consider the economic status as an important factor to customize and differentiate the content of the Program.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10(6) : $952\∼962$, 2005)

국토정보를 활용한 빈곤·취약지구 추출 방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thodology of Extracting the Poor Deprived Districts by Using Geospatial Information)

  • 이희연;안은경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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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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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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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국토정보들을 활용하여 빈곤 취약지구를 추출하는 방법론을 정립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빈곤 취약지구를 추출하기 위한 지표들을 선정하고 지표들의 작동성을 검정하였으며, 특히 빈곤 취약지구를 추출하는 위계적인 공간 영역에 따라 지표들의 활용이 조정 가능하도록 융통성있는 방법론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빈곤 취약지구를 추출하기 위한 지표들을 빈곤층, 노후불량주택, 근린불량주거환경의 세 영역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영역에 적합한 대표 지표들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행정동 차원에서 빈곤 취약지구 추출을 위한 핵심 지표는 천명당 기초생활수급자수와 노후단독주택 거주 가구 비율 지표로 나타났다. 국가기초구역 차원에서 근린불량주거환경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불량도로 접도 주택비율, 과소필지 비율, 노후불량주택 비율이 상당히 중요한 지표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소구역 단위에서 격자 분석을 통해 여러 지표들을 중첩시켜본 결과 상대적으로 더 빈곤하고 취약한 소구역을 추출할 수 있었다. 국가공간정보포탈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필요한 목적에 맞추어 활용하는 경우 고부가가치의 정보 창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방법론은 빈곤 취약 우선 대상지구를 효율적으로 선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대전시 소방서비스의 공간적 형평성 (Spatial Equality of Firefighting Service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 안영웅;임윤택;이상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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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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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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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소방, 방재, 방범 등과 같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보장성 서비스들은 거주지의 위치나 개인의 지위, 소득 등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소방서비스의 분포가 공간적·계층적으로 평등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공간적 형평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시 내 모든 거주지에 대해 소방서비스의 접근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접근성 분석 결과와 함께 각 지역의 저소득층 분포현황 및 예측 소득 데이터를 비교하여 소방서비스의 소외지역이 소득계층의 분포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5분 이내에 소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의 면적은 대전시 전체의 46.2%였으며, 이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98.0%로 나타났다. 5분 이내에 소방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지역의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은 52.7%로 대전시 평균인 7.14%보다 월등히 높았다. 또한 소방서비스의 제공이 5분을 초과하는 지역에서는 서비스 도달이 지연되는 지역일수록 예측 소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전시 외곽지역에 거주하는 경제적 취약계층이 균등한 도시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정책적 고려가 요구된다.

학교부적응 학생 대상 예비부모교육 수업 적용 사례 연구 (A Case Study of Parenting Education Program for Students with School-Maladjustment)

  • 오은영;최새은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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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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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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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고등학교 학교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알아보는 데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서 개발한 청소년 대상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17차시 중 9차시를 일부 수정하여 제주도 일반계 고등학교 대안교실에 참여하는 학생 10명에게 실시하였다. 예비부모교육의 참여는 관찰과 면담을 통해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자아개념 및 가족가치관의 긍정적 변화와 피임, 기초 돌봄, 자녀발달단계별 부모의 역할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정보획득, 의사소통 및 감정조절에 대한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 개발한 예비부모교육프로그램은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원과 올바른 양육환경에서 자라지 못한 경우가 많은 학교부적응 학생들에게 올바른 부모역할 수행에 도움을 주어 개인에게는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사회적으로는 학대의 대물림을 방지하여 가정의 건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학교부적응 학생의 긍정적인 신념의 변화와 의사소통 및 감정조절 등의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은 학생의 학교생활의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학교부적응 학생 예비부모교육 수업은 효과적인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으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호계지탕(柴胡桂枝湯)의 임상치험(臨床治驗)에 관(關)한 소고(小考) (Clinical Test on Application of ShiHo-GuizhiTang)

  • 이민섭;김동희;신순식
    • 혜화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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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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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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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Precise and detailed clinical research and evaluation based on objective standards are imperative factors in securing reliability of a clinical test. Built on this principle, this clinical test has been conducted during the period between March 1999 and March 2000 dealing with 31 outpatients treated with ShiHo-GuizhiTang or ShiHo-GuizhiTang modify and ShiHo-GuizhiTang mixed prescriptions at the Sung-bo ORIENTAL MEDICAL CLINIC. A variety of information relating to those patients has been collected and analyzed under such criteria as precise diagnoses and their clinical effectiveness. The analysis was duly based on "The theory of cold syndrome". Then, the 31 patients' individual clinical information was compared one another by breaking down the results into sub-categories including gender, age, disease, main symptom, blood pressure, pulse beats, syndrome of abdomen, treatment period, modify and mixed prescription, and evaluation. The result of this clinical tes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hiHo-GuizhiTang appears to be more frequently prescribed in the case of female patients than in the case of male patients despite the fact that it does not necessarily need to be applied only to female. In addition, the numbers of prescriptions of ShiHo-GuizhiTang in the two age groups consisting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economically active adults respectively were the highest among other age groups. Second, ShiHo-GuizhiTang proved to be most effective in treatment for respiratory ailments and arthritis. Third, ShiHo-GuizhiTang brought down blood pressure of hypertension patients and at the same time benefited patients with normal or lower-than-normal blood pressure who were vulnerable to diseases due to low disease-resistance. Fourth, ShiHo-GuizhiTang was effective in the case of frequent pulse(rapid pulse) and thereby indicating the fact it carries Taiyang superficies syndrome. 지맥 arises from suppressed immune responses owing to adrenocortical hormones. ShiHo-GuizhiTang controls and revitalizes those suppressed immune systems which stem from slow pulse and, as a consequence of that process, helps them return to normal condition of pulse. Fifth, from the standpoint of syndrome of abdomen, feeling of obstruction in the epigastrium serves as an important standard in the process of diagnosing diseases and evaluating effectiveness of treatments. Sixth,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clinical test with the 31 patients, a total of 81 percent of test subjects benefited from the treatment. The figure is the sum of 52 percent of I-class (both main symptom and accompanying symptoms had been eliminated) and 29 percent of II-class (part of main symptom and accompanying symptoms had been eliminated) respectively. All told it is safe to say that ShiHo-GuizhiTang can elect to be a viable clinical treatment. In conclusion, it is estimated that this clinical study has drawn up guidelines for objective diagnostic standards and evaluation on specific treatments' effectiveness. This will lead to more general application of ShiHo-GuizhiTang. On top of that, this study could also provide an opportunity to stress the significance of ShiHo-GuizhiTang and ShiHo-GuizhiTang modify and ShiHo-GuizhiTang mixed prescriptions as an alternative treatment for collagen disease which comes from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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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이용시간의 종단적 변화유형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ongitudinal Trajectories of Use Time and the Related factors for the Children in Community Children Centers)

  • 김동하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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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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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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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을 대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이용시간의 변화궤적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과 관련된 예측요인과 발달요인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의 2기 패널자료 1차 시점(2014년)에서 3차 시점(2016년)의 자료를 활용하였고, 분석대상은 총 606명이다. 분석방법은 3년에 걸쳐 초등학생의 지역아동센터 이용시간 변화궤적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잠재계층성장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유형과 관련된 예측요인과 발달요인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아동센터 이용시간 변화궤적은 '높은 이용집단', '낮은 이용집단', '초기 고이용-급감소 이용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예측요인으로는 성별, 부모감독, 이용기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형에 따른 발달결과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유형별로 학업성적과 학교적응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공격성과 비행행동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지역아동센터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울진 소광리 금강소나무 고사발생 특성 분석 및 위험지역 평가 (Risk Assessment of Pine Tree Dieback in Sogwang-Ri, Uljin)

  • 김은숙;이보라;김재범;조낭현;임종환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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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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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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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최근 20년 동안 고온, 건조 등 이상기상 현상이 빈발해지면서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아닌 생리적 스트레스로 인한 소나무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2014년도에는 울진 소광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에 금강소나무(Pinus densiflora for. erecta Uyeki)의 집단고사가 발견되어 이에 대한 원인 구명과 산림관리방안 마련이 요구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2008~2015년 항공사진에서 발견된 울진 소광리 금강소나무 고사 피해 발생 지역의 지형 및 임분 특성을 파악하여 고사 발생의 영향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체 지역의 고사피해 발생 위험지역을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소나무 고사발생 지점 정보와 해발고도, 경사 등의 지형정보, 영급, 경급 등의 임분 정보 등 총 14개의 설명변수를 이용하여 고사발생 예측모델을 구축하였다. 모형 개발에는 Decision Tree, Random Forest (RF), Support Vector Machine (SVM) 등 기계학습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RF와 SVM가 정확도 93% 이상으로 좋은 성능을 보였다. 소나무 고사와 관련된 주요 변수 분석 결과, 소나무 고사의 지형적인 취약지역은 해발고도가 높은 동시에 일사량이 높으며 수분 조건이 불리한 지역이었으며, 임분 특성 중에서는 특히 5~15m 높이의 수직적 임분밀도가 높은 소나무림, 그리고 영급이 높은 소나무림에서 고사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었다. RF와 SVM 모형 예측에 따라, 소나무 고사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면적은 연구대상지 전체 소나무림 면적의 약 9.5%, 115ha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의 고사위험도 평가 결과는 금강소나무 취약지역의 현황을 조사하고 아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취약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기후변화 적응 산림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기반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지원을 위한 취약성 평가 및 부문별 우선순위 선정 방안 연구 - 강원도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Vulnerability Assessment and Prioritizing Sectors to Support Adaptation Strategy to Climate Change - Case Study of Gangwon Province -)

  • 오수현;이우균;유성진;변정연;박선민;곽한빈;최계선;김문일;정래선;남기준;신동희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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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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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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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적응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취약성 평가가 장려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지역을 대상으로 고해상도 공간자료를 이용한 취약성 평가를 실시하고, 부문별 우선순위 선정방법을 제시하여 적응정책 수립에서 활용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각 부문별로 민감도, 노출, 적응능력 규준을 설정하고, 적합한 평가 지표를 선정한 뒤 GIS를 이용하여 지표별 공간자료를 구축하였다. 이후 시군구별 현재와 미래 취약성 결과를 도출한 뒤 부문별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현재의 기후변화 취약 정도에 따라 구간을 나눈 뒤 미래의 취약성 증감 정도를 반영하여 부문별로 우선 순위를 등급화 하였다. 그 결과, 취약성은 지역별로 사용된 지표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미래의 취약성이 증가하고 취약지역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기온의 증가는 모든 부문의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문별 우선순위 선정 결과, 시군별로 적응정책 수립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부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리와 기후 및 사회적 특성이 비슷한 시군구는 동일한 등급으로 분류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취약성 평가와 부문별 우선순위 선정 방안은 향후 기초지자체의 기후변화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1년 수학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나타난 다문화.탈북 가정 학생의 학교급별 성취 특성 분석 (Analysis on the achievement characteristics of the students of multicultural and North Korean migrant families by school classes in 2011 National Assessment Educational Achievement)

  • 조윤동;강은주;고호경
    • 대한수학교육학회지:학교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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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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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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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다문화 탈북가정 학생들이 수학과 교육과정 중에서 어떤 내용에 취약한지를 파악하여 그들에게 적절한 교수 학습을 강구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201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활용하였다. 다문화 탈북가정 학생을 국제결혼가정 자녀(국내출생 자녀,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탈북가정 자녀로 유형화하여 응시생 전체와 비교하였다. 먼저 학교급마다 이러한 유형별로 검사 전체의 성취수준 비율과 평균 척도점수와 정답률, 내용 영역별 평균 정답률, 문항별 정답률로부터 학업성취 특성을 분석하였다. 여기에 문항에 대한 질적 분석을 더하여 다문화 탈북가정 학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업 상황을 탐색하였다. 모든 하위 집단에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우수학력의 비율은 줄고, 기초학력 미달의 비율은 늘고 있다. 이러한 현상도 다문화 탈북가정 학생 집단에 따라, 내용 영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집단별로 맞춤형 학습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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