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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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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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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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South Korea has achieved remarkable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gether with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over the past 20 years. In the democratic process in South Korea, ordinary people have actively participated in conventional political activities such as elections. But recently, one of the salient phenomena is that the public have been showing political apathy associated with a light poll. Especially, the most serious concern in the political environment of South Korea is that young voters (e.g., 20-30s) have serious political apathy leading to low voter turnout. Regarding this concern, many political scientists argued that this political phenomenon is not only the case in South Korea, insisting that many consolidated democratic countries such as European countries and the US have the same problems. However, South Korea has contained different factors (e.g., historical, culture, social, and political differences) leading to political apathy and light poll. Unfortunately, no one has clearly explain the phenomenon. In fact, in order for scholars to understand and explain these concerns, they should carefully look at the phenomenon with diverse perspectives and approaches.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why the digital generation has political apathy and are reluctant to participate in political activities such as voting. Using causal loop analysis which is based on systematic thinking, we not only analyzed the pattern of the digital generation' political participation with regard to diverse perspectives, but also attempted to draw new political implications from the analysis. Based on our analysis, we tried to suggest some implications for political stability and development in South Korea in the future.

• 한국정보처리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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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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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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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컴퓨터의 보급과 통신망의 발전으로 인간의 많은 사회적 영역이 전자화 되고 있다. 전자 선거라는 민주 사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행위로 전자 민주주의 실현의 기반이며, 안전한 전자 선거를 위해서 정보 보호기술의 접목은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대규모 선거에 적합한 전자 선거 기법을 제안한다. 신뢰할 수 있는 선거 관리 센터와 Chaum이 제안한 추적할 수 없는 통신망을 가정함으로써 보다 실용적인 전자 선거가 가능하다. 투표자 등록 단계에서 개인 ID에 기반한 투표권 인증을 수행하며, 투표 및 개표 과정 에서 부정할 수 없는 도전/응답 프로토콜(undenivable challemge/response protocol) 을 적용하여 선거 중간에 투표 결과를 알 수 없도록 한다. 제안한 방법은 투표자의 비밀성 , 선거 결과의 정확성, 선거의 공정성 등과 같은 대규모 선거에서 필요한 요구 사항을 만족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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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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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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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연구는 임금분산의 축소는 사회성원으로 하여금 복지정책의 확대를 선호하게 하며, 사회성원들의 그러한 선호를 이끌어낸 것이 바로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된 노동시장 제도임을 보이고자 한다. 달리 말한다면, 임금분산의 축소를 지향하는 노동시장 제도와 관대한 복지정책 사이에는 제도적 상보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앞부분에서는 특정방식으로 구성된 노동시장제도가 임금분산의 축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임금분산의 축소가 중위소득자의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를 증가시킨다는 점을 이론모형으로 제시한다. 또한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14개 복지국가들에 대한 결합시계열회귀분석이 논문의 뒷부분에서 이루어진다. 그 결과, 이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모형은 경험적으로도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제도적 상보성이 어떤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지를 이론적인 차원에서 논의할 뿐 아니라 복지정책은 언제나 노동시장 제도와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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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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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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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18대 총선에서 나타난 선거지역주의 현상의 실태를 분석하고 공간적 정당지지 패턴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고주의에 의한 전략적 공천, 지역개발 공약, 지역주의 선동 등 정책 공급자인 정당의 지역주의적 선거전략과, 지역연고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투표행태가 상호작용하여 지역별 정당지지율의 편중도가 심한 선거결과를 초래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자의식조사에서도 지역구와 비례투표에서 지역정당을 중시하는 투표성향을 확인할 수 있지만, 각 지역당의 핵심지역인 경북, 전북, 충남 권역의 지역구를 대상으로 후보자의 정치사회적 지위와 득표율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권자가 대상권역 모두에서 정당을 1차 선택요인으로, 후보자의 경력과 직업을 2차 선택요인으로 고려함이 확인되었다. 지역구와 비례투표 모두에서 같은 정당을 선택하는 일괄투표의 성향이 강하였다. 정당별 득표율의 공간적 분포를 볼 때, 주요 지역정당의 텃밭에서 여전히 유권자의 지역주의적 투표행태가 강력한 반면, 서울과 충북의 유권자들은 '뉴타운' 건설이나 '행정복합도시' 조성 등 지역개발 공약에 크게 영향을 받아 이익지향적 투표성향을 보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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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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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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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정치인의 종합적 이미지에 대하여 유권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태도를 밝혀내고 유권자가 갖는 주관성의 구조를 심층적으로 알아보았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유권자의 정치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식에 대한 3개의 유형이 도출되었는데, 제1유형(N=4) : 뚜렷한 원칙과 추진력 있는 개혁가, 제2유형[(N=12) : 실행력 있는 실용적 정책가, 제3유형(N=4) : 정치적 야망을 달성하고자 하는 포퓰리스트로 분류되었다. 제1유형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득권의 장벽을 허물 수 있는 적임자라는 의견을 보였고, 제2유형은 성남시장 재임 중에 보인 행정능력으로 유권자 피부에 와 닿는 실용적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제3유형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으로 자신의 정책과 태도만 부각시켜 인지도를 높이고 인기만 끌려는 태도에 우려를 표시했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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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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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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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선거캠페인에서 수집되는 유권자 모델링 및 맞춤형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데이터는 양적 확장성과 질적 유용성 측면에서 새롭다. 본 연구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고도의 데이터 분석 능력이 정치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주목한다. 그 중에서도 선거캠페인에서의 유권자 행동 타게팅이 다양한 측면에서 민주주의 과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마이크로 타게팅과 정치 봇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술 기반의 캠페인 기법들이 민주주의의 핵심인 자유로운 의견 표출과 논쟁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의 속성을 파악한다. 본 연구는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정치와 민주주의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첫째, 정치참여의 불평등이 심화된다. 둘째, 유권자 간 공적 논쟁이 어려워진다. 셋째, 피상적인 정치가 만연한다. 넷째, 단일 이슈 정치와 배제의 정치 현상이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 요컨대, 지능정보시대 우리의 역할은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지능정보기술과 민주주의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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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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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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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현재의 전자투표 시스템은 투표자로 하여금 일방적인 신뢰를 강요하고 있으며, 투표자의 의도대로 기록되었음을 입증하지도 않는다. 전자투표가 종이투표 방식보다 많은 장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뢰성 결여는 전자투표 실시를 막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투표자에게 투표기가 정확하게 동작하고 있음을 확신시키기 위해 영수증을 발급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cut-and-choose 방식을 응용한 영수증 발급 방식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식은 특수한 영수증 출력 장치나 제삼자에 의한 투표기 검증 등이 필요없으며, 기존 방식보다 높은 안전성을 제공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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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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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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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정치인의 유튜브 정보서비스 질과 정치인 이미지 및 신뢰와 유권자의 사회·정치 참여의도의 구조적 관계를 실증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유권자 30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로 표집했으며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치인 유튜브 정보서비스의 질 요인들은 정치인의 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 적시성, 신뢰성은 정치인의 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유희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유튜브를 통한 정치인 이미지와 신뢰 모두 유권자의 사회·정치 참여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를 살펴본 결과, 정치인 이미지는 정보서비스의 질과 사회·정치 참여의도에 간접효과를 나타냈으며, 정치인 신뢰는 적시성·신뢰성에서만 사회·정치 참여의도에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치인의 이미지와 신뢰가 시민들의 사회 및 정치참여에 호소하는 주요 변인이라는 사실이 유튜브에서도 적용된다는 것을 밝혀낸 의의가 있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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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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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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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안을 발의, 제·개정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이렇게 형성된 의원입법은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 의원입법이 양적으로 과다하게 팽창하는 반면에 질적 수준은 제고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의 장기 시계열의 관점에서 제17~19대 국회 법률안의 입법 유형, 입법생산성 및 입법효율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의원입법의 특성이 투표율, 선거 경쟁정도 등과 같은 선거 관련 변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의원입법은 정부운영, 금융 및 국내통상, 거시경제, 사회복지 및 보건 영역에서 다수 발의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회의원 1인당 대표발의 건수가 증가하는 반면 의결비율과 처리비율은 낮아지고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원입법의 선거반응성 측면에서는 국민들의 투표 참여가 입법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의원입법의 개선을 위해 입법 과정의 투명성 제고, 국민들의 정치 지식 향상, 그리고 선거 기능 활성화를 강조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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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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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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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치적으로 국민을 대표하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인의 중요성은 더해가고 있지만 경호관련 법제의 미비, 경호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 그리고 범죄 및 테러의 증가로 말미암아 정치인들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현실에 처해있다. 정치인테러에 대한 대응은 치안유지 차원이 아닌 국가안보차원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를 위해 근본적인 법적근거의 마련과 정치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적 경호기법이 정립되어야 한다. 범국가적 차원에서 정치인테러에 대한 법제의 보완과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만 할 것이다. 특히 정치인 경호에 있어서는 경호대상자의 안전과 유권자의 표심확보라는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치인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경호제도와 특수한 경호기법이 요구되지만 아직까지 전문적으로 연구되지는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인 경호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정치인 경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하였다. 정치인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7대 국회에서 개정 법률안 등을 발의하였으나 계류 만료폐기 된 상태이다. 여러 국회의원들이 상정한 법률안은 단순히 공경호 범위에 확대에 그쳤다. 본 연구에서는 법적근거 마련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하나는 효과적인 공경호의 파견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경비에 의한 정치인 경호이다. 둘째, 정치인 경호의 환경적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그 내용으로는 사회적 인식, 정치인의 심리, 유권자의 심리, 정치적 특수성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인류가 지속되는 한 정치활동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정치지도자는 인류의 미래를 결정짓는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그의 안전 또한 인류의 중요한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앞으로 정치인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적인 법안마련과 학자들의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