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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경비업법의 평가와 정책과제 (The assessment and political subject of Revised Security Industry Law)

  • 이상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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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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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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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지향하는 국정전략 가운데 하나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과 관련하여 '국민생활안전' 측면에서의 치안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현 정부의 규제와 감독정책을 담고 있는 경비업법을 분석 평가하였다. 이러한 개정 경비업법의 평가를 통하여 현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생활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설정한 민간경비 산업정책의 핵심가치(核心價値, Core Values)를 찾아내고, 특히 경찰의 민간경비에 대한 제반 정책기조를 확인하고 경비업법의 적용과 실제 운용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정 경비업법은 집단민원현장에서 경비업체의 불법폭력행위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배치허가제의 도입 및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그리고 처벌규정 등을 신설 혹은 강화하는 등 일부 규정에 있어서 행정규제(行政規制)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종래 국민의 기본권 제한적(基本權 制限的) 성격의 조항이면서도 "경비업법시행령"이나 "경비업법시행규칙"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대거 법률의 형식으로 바꾸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법률주의(法律主義)'를 상당부분 관철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경비업법은 17개 조항의 개정이나 신설을 통하여 대폭적인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를 범주화하면 (1)집단민원현장에서의 법 위반행위 엄벌주의 (2)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경비업계 한시적 퇴출강화 (3)경찰의 법적 지도 감독권 강화 (4)자본금 상향 및 이름표 부착강제 기타 장비사용의 제한 등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경비업법"은 본질적으로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간섭과 규제를 그 내용으로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간섭과 규제는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制限)되어야 한다. 역사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국가에 의한 과도한 규제는 국가적 사회적 비용을 낳고 국가의 치안시스템의 왜곡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법인(法人)으로 한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증(資格證) 소지자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법정교육(法定敎育)을 받도록 하는 모든 것들이 종국적으로는 '국민생활의 안전'이라는 최상의 조합(最上의 調合)을 도출하기 위한 국가 사회 경제적 차원의 합리적이고도 적정한 조율을 전제한다는 점은 결코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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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이슬람 극단주의 실태 연구 (A study on the recent trends of Islamic extremism in Indonesia)

  • 윤민우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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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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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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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는 인도네시아 이슬람 극단주의 역사와 최근의 인도네시아의 국제 이슬람 극단주의의 확산 실태를 조사한다. 이 연구의 수행을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이슬람 극단주의 관련 문헌조사와 관련자들의 질적 인터뷰를 병행한다. 문헌조사를 위해서는 미디어 보도, 관련 연구 보고서와 논문 등을 수집하고 활용한다. 질적 인터뷰를 위해서는 국내체류 인도네시아 학생들과 체류자들, 인도네시아인과 결혼한 한국인 배우자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선교사들 등을 포함한다. 이들에 대한 질적 인터뷰는 30분에서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의 모집단을 사실상 특정화 할 수 없으며 연구주제의 성격상 인터뷰 대상에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의 샘플과 눈덩이 샘플 추출 방식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극단주의는 뿌리가 깊고 일반적으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같이 이슬람 극단주의가 공고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다른 무슬림 국가들과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다. 즉, 서방 제국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슬람 원리주의가 시작되었으며, 독립이후 근대국가 발전과정에서 소외되었고 소련-아프간 전쟁을 거치며 극단화 폭력화 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9.11테러 이후 국제적 이슬람 극단주의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글로벌 지하드에 편입되는 발전경로를 보여준다. 이러한 역사적 발전 궤적은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극단주의가 상당히 조직적이고 공고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한편, 최근 들어 IS와 알카에다 등의 국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동아시아 확장전략에 따라 인도네시아로의 침투와 확장이 관찰된다. 이는 특히 인도네시아의 소외되고 낙후한 시골지역에서 보다 뚜렷이 관찰된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에서의 국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확산은 지리적 근접성, 국내 상당규모의 이주자 공동체의 존재 등의 사실을 고려할 때 직접적으로 우리 국가에 위협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도네시아 내에서의 이슬람 극단주의 확산 동향에 대한 주의와 관심은 시기적으로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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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키 드 생 팔의 트라우마를 통해 살펴본 아상블라주와 사격회화의 양면적 특성 (A Study on the Ambivalent Characteristic Displayed in Niki de Saint Phalle's Assemblages and Shooting Paintings by Looking Into Her Trauma)

  • 유가은
    • 미술이론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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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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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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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that the reason behind the ambivalent characteristic displayed in Niki de Saint Phalle's works is in her trauma and how such characteristic can be extracted from her works. During her creative years, Saint Phalle worked on various materials from different genres such as assemblages, shooting paintings, a series on Bride and Monster, 'Nana', 'Tarot Garden'and public sculptures. One commonality found among her various works is the ambivalent characteristic that contains contrasting elements simultaneously. Saint Phalle suffered a terrible psychological damage inflicted by her parents during her childhood. Specifically, she was sexually assaulted by her father and emotionally neglected by her mother, the trauma that affected her for the rest of her life. As a result, she came to develop extreme love- hate relationships with her parents and this became the main reason for the ambivalent characteristic displayed in her works. The love-hate relationship Saint Phalle developed can be identified through various researches done on the subject of the affect of sexual assault. It is common for incest victims to develop ambivalent feelings towards the perpetrator and Saint Phalle was no exception. Dissociation disorder and a snake well explain the trauma from her father. It is a generally accepted belief in the field of psychology that dissociation disorder commonly occurs to children who experience incest. And dissociation disorder is similar to the characteristic of ambivalence in the sense that a single entity contains more than two contrasting elements at the same time. In addition, the amputated doll objects used in her assemblages coincide with the expression of body detachment of people with dissociation disorder. These facts clearly indicate that the trauma from her father is showing through in her works. A snake is a subject matter that reflects the ambivalent tendency of Saint Phalle that resulted from her trauma. She remembers her father's rape as an image of a snake which is related to a phallic symbol in mythology or art reflecting her trauma. Moreover, she displays a similar pattern of ambivalent emotion like love and hate or fear towards a snake and her father. This is also confirmed by her portrayal of a snake as a monster or reversely as a creature with fundamental vitality in her works. The lack of affection from her mother can be explained by her mother's maternal deprivation. It appears that Saint Phalle's mother possessed all the causes for maternal deprivation such as maternal separation, personality disorder and inappropriate attitude towards child rearing. Especially, a study that shows mother's negative attitude towards child breeding tends to increase dissociation experience of children is another important evidence that supports Saint Phalle's dissociation tendency. These traces of Saint Phalle's trauma are clearly revealed in her assemblages and shooting paintings. The violent objects in her assemblages such as a hammer, razor, nail represent the rage and defensiveness towards her father. The objects such as fragments of broken plates of feminine patterns, pots and mirrors that her mother used symbolize the affection towards her mother. On the other hand, the destructed objects can be interpreted as her hate and resentment towards her mother. Shooting paintings contain her extreme fury and hate. Things such as acts of shooting and the image associated with blood after shooting are blunt expressions of her bursts of emotions. I have tried to define and classify the ambivalent characteristics shown in her assemblages and shooting paintings as hate, rage, violence, calm, love and pleasure according to the frame of Thanatos and Eros. Out of the six, hate, rage, violence and clam are associated with Thanatos while love and pleasure are associated with Eros and they correspondingly form an ambivalent structure. These ambivalent characteristics can be found in her assemblages and shooting paintings. The objects in her assemblages such as a razor, saw, hammer imply hate, rage, violence and the silence felt throughout her works represent calmness. And, as mentioned, the feminine objects can be seen as symbolizing love. In shooting paintings, hate, rage, violence can be found in the use of force and in the traces of watercolor after shooting, and a sense of pleasure in her feelings of catharsis after her shooting. Moreover, a shielded calmness can be found on the plywood all covered with plaster before the shooting. This study looked into the ambivalent characteristic of Saint Phalle's works by examining her trauma to find its correlation, and a meaning of this study can be found from the fact that it refocused the origin of Saint Phalle who is generally known as a feminist artist. Additionally, a meaning of the study can be found also from the fact that it examined the ambivalent characteristics of her works through a frame of Thanatos and E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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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에 나타난 풍자성 연구 -<대화의 차원>과 <이웃>을 중심으로 (The Study of Satire Shown in Animation -Focusing on and )

  • 최돈일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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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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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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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번연구에서는 작가주의 애니메이션의 역할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작가주의 애니메이션은 대중적 기호나 특정한 집단의 이익과 입장에 구애받지 않고 작가의 예리한 시선으로 그 사회의 부조리를 재치 있고 통렬하게 풍자하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정화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애니메이션을 사회적 의미생산 도구로서 활용한 작가들 중 얀슈반크마이에르(Jan Svankmajer)의 <대화의 차원>(Dimensions of Dialogue, 1982)과 노만 맥라렌(Norman Mclaren)의 <이웃>(Neighbours, 1952)에 나타난 풍자성을 연구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과 의미를 알 수 있었다. 첫째, <대화의 차원>은 이미지의 분절에 의한 연출과 옴니버스구성을 통해 인간사회의 부조리한 모순을 상징적이면서도 파격적으로 풍자 한 애니메이션이다. 풍자에 있어서도 역사, 사회, 인간에 대한 냉소적인 공격성이면에는 개량적 교훈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또한 소외된 세계, 혼돈스러운 형상, 부조리한 것의 유희 등 얀 슈반크마이에르만의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를 통해 작가의 초현실적인 절대적 현실성과 영상의 몰입도를 극대화하였다. 둘째, <이웃>은 인과관계에 의한 사건적 스토리구조로 실사촬영에 의한 픽실레이션기법을 통해 실사영화와는 차별화되는 비실사동영상의 핵심개념을 적용한 텍스트적인 애니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선한 인간이 물질의 욕망 앞에서 대립과 갈등을 넘어 극한의 폭력적 광기로 변질되는 과정을 슬랩스틱 한 과장된 동작과 유머로 블랙코미디 적으로 풍자하였다. 두 애니메이션에서 나타난 풍자방식은 휴머니즘과 도덕적 불감증에 대한 공격성에 있어, 무겁게 느낄 수 있는 내용을 반어적 웃음을 유발하는 작가의 독특한 이미지스타일과 상징어법을 통해 전달하고 있었다. 즉 작가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공격대상 대한 파괴보다는 도덕적 관점에서 부정의 형식을 통해 건강한 사회변화를 위한 긍정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두 작품에서 나타난 풍자성은 애니메이션의 사회적 기능과 예술적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는 작가적 알레고리임을 알 수 있었다.

가정 폭력 경험이 남자 범죄 청소년의 남성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김경호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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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회복지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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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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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질적 연구는 가정 폭력을 경영하는 것이 남자 청소년의 성정체성, 특별히 남성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조사한다. 지금까지의 이론적 문헌들은 폭력 가정의 부정적인 남성 모델이 남자 청소년의 성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갈등을 야기한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남자 청소년은 종종 남성적 유능감을 입증하기 위안 방편으로 범죄를 저지른다고 제시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가정 폭력을 경험한 남자 청소년들의 범죄가 그들의 남성성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남자 청소년들이 어떻게 가정폭력을 경험 하는지, 그 경험이 어떻게 그들의 성정체성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들의 남성성이 어떻게 범죄와 연관되는지에 관해 연구했다. 본 연구는 미국 미네소타 주의 안 청소년 교정 기관에 입소했던 남자 범죄 청소년 12명에 대해 행해진 최소 3회 이상의 인종학적 심층 면접 자료, 주당 1-2회 참여 관찰 후의 현장 기록, 그리고 교정기관의 공식 문서로 구성된 2차 자료를 사용했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 분석은 열린 부호화, 표를 이용한 자료 축소, 주제별 분석을 위한 재부호화, 주요 범주와 하위 범주들의 발견, 표를 이용한 자료 재축소화, 그리고 집단 간과 집단 내 유사점과 차이점 발견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분석은 아동기 가정 폭력 경험이 사춘기 동안의 성정체성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정 폭력에 노출된 남자 범죄 청소년은 폭력 가정에서 무기력감을 경험했고 폭력의 피해자로서 억압된 어머니와 애착 관계를 형성했다. 다음으로 가정 폭력물 경험한 남자 범죄 청소년과 가정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남자 범죄 청소년은 전반적인 성정체성의 표현에 있어 공통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폭력을 경험한 남자 범죄 청소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관계적 성정체성의 형성과 연관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정 폭력을 경험한 남자 범죄 청소년은 그들의 관계적 성정체성에도 불구하고, 기정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남자 범죄 청소년처럼 남성적 유능감을 보여 주기 위해 폭력과 범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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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대생과 초등교사의 인식 비교 (Differences of Perceptions between Pre-service and In-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on the Prevention and Intervention of School Violence)

  • 송재홍;김광수;박성희;안이환;오익수;은혁기;정종진;조붕환;홍종관;황매향
    • 초등상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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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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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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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인식에 있어서 교대생과 초등교사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교대생 600명과 초등교사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교대생 451명과 초등교사 289명의 응답 결과를 기초로 학교폭력에 노출된 경험과 심각성 인식, 학교폭력의 원인,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관련 교과의 개설 및 교육적 요구를 조사하여 반응 백분율과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두 집단 간 반응 차이의 유의도를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대생과 초등교사의 절반 이상이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고, 학교폭력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초등교사가 교대생보다 유의하게 높다. 둘째, 그들은 '가정의 붕괴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 부족'과 '왜곡된 친구관계와 학교폭력서클의 만연'을 학교폭력의 주요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감정조절 능력의 부족'과 '사회적 대처 기술의 부족'을 각각 가해 원인과 피해 원인으로 인식한다. 셋째, 그들은 학생들의 학교폭력을 목격할 때 관련 학생의 학부모와 면담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책임교사(또는 상담교사)와 학교 당국에 알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그와 관련된 어려움을 함께 호소하고 있다. 넷째, 그들은 정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대해 중요성은 비교적 높게 인식한 반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다. 끝으로, 그들은 교사양성기관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교과목을 개설하는 것에 대체로 찬성하며, 그 비율은 교대생이 초등교사보다 유의하게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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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에서 벤치의 배치장소에 따른 이용자의 시각적 선호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Visual Preference of Users according to the Location of Benches at Urban Community Parks)

  • 유상완;문석기;권상준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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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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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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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본 연구는 도시공원내 벤치의 배치장소가 이용자의 선호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근린공원내 벤치의 대표적인 배치장소의 유형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각 배치장소별 시각적 특성과 형용사 항목들의 차이 등을 설명하고자 분산분석과 던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1.벤치의 배치장소별 시각적 특성을 구성하는 인자는 감정적요인,시각적요인,물리적/개성적요인,명료성 요인,밀도요인 등 모두 5가지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이들 5가지 요인들의 설명력은 60.40%였으며,이들 요인중 심리적반응을 표현하는 감적적 요인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2. 앞의 요인분석 결과로부터 도출된 5가지의 요인별 시가적 특성은 형용사 변인들이 배치장소별로 다르게 지각되고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조사결과 대부분의 형용사 이미지 변인들이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이며 Spot1->Spot Spot 4->spot 2-> spot3의 순으로 평균점수를 나타내고 있어,벤치의 배치장소가 수변과 인접해 배치된 유형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공재료 및 인위적인 공간과 연계되어 배치되었을 것으로 나타났으며,인공재료 및 인위적인 공간과 연계되어 배치되었을 때의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본연구는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 으로 첫째 제한된 설문대상자 외에도 연령별,계층별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한 선호도 조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둘째 본 실험에 사용된 대표적인 4가지 유형외에도 실험 대상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보여지는 대상과 장소의 시각적 특성 뿐만 아니라 벤치에 앉았을 때 관찰되는 주변경관의 시각적 특성 등에 대한 조사 연구도 동시데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를 통해 공원시설물 디자인을 함에 있어 유용한 자료로 활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있다.석한후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더 유효성이 높은 접근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시스템 에서 포도당을 낮은 level로 유지할 수 있었으나, 초산의 과도한 축적으로 항체 생산성의 향상은 예상에 비해 크지 않았다. 81%), C18 0(12.38%), C18: 1(25.93%), C22:6(9.95%)이며 결합지방질(結合脂肪質)은 C14 : 0(11.60%), C16 : 0(18.94%), C16: 1(10.42%). C18 : 1(10.89%), C22 : 6(23.44%)이었다. 총필수지방산(總必須脂肪酸) 함량(含量)은 극성지방질(極成脂肪質)$(20.14{\sim}31.12%)$이 비극성지방질(非極成脂肪質)$(6.97{\sim}11.13%)$보다 훨씬 높았고, 결합지방질(結合脂肪質)이 유리지방질(遊離脂肪質)보다 높았으며 부위별(部位別)로는 피부(皮部)$(15.18{\sim}15.41%)$가 육질부(肉質部)$(6.97{\sim}11.13%)$보다 높았다. 또${\omega}3$고도부포화지방산(高度不飽和脂肪酸) 함량(含量)은 육질부(肉質部)$(15.15{\sim}28.32%)$가 피부(皮部)$(6.77{\sim}18.18%)$나 내장부(內臟部)$(8.35{\sim}9.74%)$보다 높았으며, 육질부(肉質部)에서는 극성지방질(極成脂肪質)$(26.28{\sim}34.18%)$이 비극성지방질(非極成脂肪質)$(15.15{\sim}28.32%)$보다 높았다.veral world-wide prediction models. Based on the analysis, we can easilty know the importance of th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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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海外覲務) 기업체(企業體)에 대(對)한 테러 방지책(防止策) - 최근(最近) 소수민족분리주의운동지역(小數民族分離主義運動地域)을 중심(中心)으로 - (The Preventive Measures On Terrorism Against Overseas Korean Businessmen(A view of recent ethnic minority separation movement))

  • 최윤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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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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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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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This study concerns possible measures to prevent separatists' terrorist acts against overseas Korean businessmen. Of late, many Korean enterprises are helping a number of foreign countries develop their economy, by building factories and manning regional offices in those countries. But recent development of terrorism especially against Korean businessmen is alarming. This report discusses the need for Korean enterprises heading overseas to prepare themselves with awareness of terrorism and possible protective measures against it, besides their routine pursuance of profits; and for the government and prospective enterprises to refrain from investing in those countries having active separatist movements. If an investment has become inevitable, a careful survey of the region in conflict should be conducted and self-protective measures should be put in place through security information exchange, emergency coordination and training of personnel, etc. This study will first review the past terrorist incidents involving employees of overseas Korean enterprises, and then will focuss on seeking effective measures on the basis of the reported incidents. In carrying out the study, related literature from both home and abroad have been used along with the preliminary materials reported and known on the Internet from recent incidents. 1. The separatist movements of minority groups Lately, minority separatist groups are increasingly resorting to terrorism to draw international attention with the political aim of gaining extended self rule or independence. 2. The state of terrorism against overseas Korean enterprises and Koreans Korean enterprises are now operating businesses, and having their own personnel stationed, in 85 countries including those in South East Asia and Middle East regions. In Sri Lanka, where a Korean enterprise recently became a target of terrorist bombing, there are 75 business firms from Korea and some 700 Korean employees are stationed as of August 1996. A total of 19 different terrorist incidents have taken place against Koreans abroad since 1990. 3. Terrorism preventive measures Terrorism preventive measures are discussed in two ways: measures by the government and by the enterprises. ${\blacktriangleleft}$ Measures by the government - Possible measures at governmental level can include collection and dissemination of terrorist activity information. Emphasis should be given to the information on North Korean activities in particular. ${\blacktriangleleft}$ Measures by individual enterprises - Organizational security plan must be established by individual enterprises and there should also be an increase of security budget. A reason for reluctant effort toward positive security plan is the perception that the security budget is not immediately linked to an increment of profit gain. Ensuring safety for overseas personnel is a fundamental obligation of an enterprise. Consultation and information exchange on security plan, and an emergency support system at a threat to security must be sought after and implemented. 4. Conclusion Today's terrorism varies widely depending on reasons and causes, and its means has become increasingly informationalized and scientific as well while its method is becoming more clandestine and violent. Terrorist organizations are increasingly aiming at enterprises for acquisition of budgets needed for their activities. Korean enterprises have extended their business realm to foreign countries since 1970, exposing themselves to terrorism. Enterprises and their employees, therefore, should establish their own security measures on the one hand while the government must provide general measures, on the other, for the protection of the life and property of Korean residents abroad from terrorist attacks. In this regard, set-up of a counter terrorist organization that coordinates the efforts of government authorities in various levels in planning and executing counter terrorist measures is desired. Since 1965, when the hostile North Korea began to step up its terrorist activities against South Koreans, there have been 7 different occasions of assassination attempt on South Korean presidents and some 500 cases of various kidnappings and attempted kidnappings. North Korea, nervous over the continued economic growth and social stabilization of South Korea, is now concentrating its efforts in the destruction and deterioration of the national power of South Korea for its earlier realization of reunification by force.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n terrorism can be divided into external terrorist acts and internal terrorist acts depending on the nationality of the terrorists it uses. The external terrorist acts include those committed directly by North Korean agents in South Korea and abroad and those committed by dissident Koreans, hired Korean residents, or international professionals or independent international terrorists bought or instigated by North Korea. To protect the life and property of Korean enterprises and their employees abroad from the threat of terrorism, the government's administrative support and the organizational efforts of enterprises should necessarily be directed toward the planning of proper security measures and training of employees. Also, proper actions should be taken against possible terrorist acts toward Korean business employees abroad as long as there are ongoing hostilities from minority groups against their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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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철 연쇄살인사건 분석 (Analysis of the Case with Serial Killer Young Cheol Yoo)

  • 이진동;이상한
    • 대한수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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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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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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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연쇄강력범죄가 빈발하면서 관련분야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유영철 연쇄살인사건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유영철의 범행과정을 계획적 침입살인인 부유층 노인 살인사건, 무계획적 우발살인인 황학동 노점상 살인사건, 계획적 유인살인인 직업여성 살인사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둘째, 범행동기 범행대상 범행시간과 장소 범행수단과 방법을 분석해보고 셋째, 유영철 사건의 프로파일링기법에 대한 평가와 경찰수사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유영철 연쇄살인사건은 첫째, 범행동기는 부자와 노인, 여성에 대한 증오, 질병과 사망에 대한 공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범행대상은 부유층 주택 노인, 노점상, 출장마사지와 전화방 도우미로 일하는 직업여성이었고, 피해자 수는 부유층 주택 노인 살인의 경우 4건의 범행에 남성 3명, 여성 5명이고, 노점상 살인은 1건의 범행에 남성 1명이며, 직업여성 살인은 11건의 범행에 여성 11명으로 총 16건에 20명이 살해되었다. 셋째, 범행시간은 부유층 주택 노인 살인의 경우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일어났고, 직업여성의 경우 늦은 밤이나 새벽에 일어났으며, 범행 장소는 부유층 노인 살인의 경우는 강남구 신사동 삼성동, 종로구 구기동 혜화동의 밖에서 안이 잘 보이지 않는 100평 이상의 주택이었고, 직업여성 살인의 경우는 마포구 노고산동에 위치한 자신의 오피스텔이었다. 마지막으로 범행수단과 방법은 잭나이프는 위협수단으로 사용하고 자신이 직접 만든 해머로 두부 및 안면부를 가격하여 살해하였으며, 부유층 주택 노인 살인의 경우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강도로 위장하거나 방화를 하였고, 직업여성의 경우 사체를 토막 내어 암매장하였다. 일반적으로 연쇄살인사건에 있어서 각각의 연쇄살인 속에 나타나는 특징이나 동기, 목적, 과정이 모두 다르며 동일한 수법으로 연쇄살인을 저지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다른 범죄와는 달리 연쇄살인은 살인범의 특성이나 취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특정화된 모델만을 가지고 연쇄살인을 설명하는 데 무리가 따르게 된다. 각각의 연쇄살인 사건마다 나타난 특징을 정확하게 잡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하며, 연쇄살인범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는지에 관한 심리적으로나 사고적으로 따라 가보는 추적상상의 과정이 반드시 같이 진행되어야만 한다. 연쇄살인과 같이 어려운 대상을 연구하고 이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법과 기술, 그리고 관련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는 제도적인 노력과 함께 개별적인 노력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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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해외인질납치테러 대응방안 (A Study on Responses of the Korean kidnapping Terror in overseas)

  • 정준식;김원기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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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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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9-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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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세계화시대에 해외투자와 무역, 선교, 여행 등으로 우리국민의 활동영역이 해마다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지역에 노출된 한국인들의 인질납치의 가능성과 위협은 매우 높아졌다. 테러조직이나 공해상의 해적집단들이 인질 납치를 자신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인식하면서 세계적으로 인질납치가 갈수록 빈발하고 있다. 서방 사람들을 주로 납치했던 국제 테러단체들이 공격 대상을 확대하여 한국인을 포함시킴에 따라 2004년 김선일 납치살해사건, 2007년 7월19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무장 세력의 선교봉사단 피랍사태, 2009년 3월15일 예멘의 한국인 관광객 폭탄테러사건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공해상의 해적집단에 의해 선박과 함께 한국인의 인질납치 사건(동원호 납치사건, 마부노호 인질납치사건 등) 또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질납치는 사건의 특성상 무력으로 해결하려다 실패하고 인질이 살해될 경우 심한 도덕적 비난을 감수하여야 하고 해당 국가기관에 엄청난 압력과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해당 정부나 기업이 웬만하면 몸값을 지불하고 해결하려 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발생한 한국인의 인질납치사건을 분석하고 종결과정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우리국민의 안전과 국가위기의 상황을 다시 인식하고 그에 따른 해외한국인에 대한 인질납치사건의 예방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목적에서 전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통해 향후 해외한국인에 대한 인질납치사건에 대한 예방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통제력 감소와 제도권 밖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둘째, 국제정치에 대한 이해와 한국의 총체적 외교역량을 재차 점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험지역에 대한 철저한 정보역량과 위험지역에 무방비 상태의 한국 국민이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기법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인은 대내외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안전 불감증 고취와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하며, 정부의 시책에 적극 따를 수 있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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