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 /
• 제8권2호
• /
• pp.1-11
• /
• 2006

This paper addresses a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based system in order to reduce the rate of public transportation accidents occurring in Iranian roads network. Over the years, the road accidents are a major issue throughout the world. Today, particular consideration is given to those technologies which can lead to diminish on the number of critical incidents. One of the main factors resulting in accidents and fatalities rates growth is the speed violation of buses in Iranian road network. The conventional speed controlling approach in Iran based on the Tachograph which records vehicle's speed, time, and stoppage in the mechanical processing has many problems. Hence, this research is intended to design and implement a GIS-based system to manage road accident of Bus transportation system using offline tracking system. This was accomplished using a GIS-based technique that encompasses three steps. The first step is developing a GIS-based accident system. The second step includes designing and applying a tracking system inside 90 buses for recording Bus information for speed controlling. Lastly, by using mentioned system in police center, the illegal drivers' punishment would be considered properly. Overall, this system has been successfully applied in this work. Therefore, the police and transportation office are able to control and make policy to diminish the number of accident. It is anticipated that online tracking system through the Web GIS would be utilized In this system in the near future.

•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 /
• 제11권1호
• /
• pp.396-413
• /
• 2017

Dynamically checking the integrity of software at run-time is always a hot and difficult spot for trusted computing. Control-flow integrity is a basic and important safety property of software integrity. Many classic and emerging security attacks who introduce illegal control-flow to applications can cause unpredictable behaviors of computer-based systems. In this paper, we present a software-based approach to checking violation of control flow integrity at run-time. This paper proposes a high-performance and low-overhead software control flow checking solution, control flow checking at virtual edges (CFCVE). CFCVE assigns a unique signature to each basic block and then inserts a virtual vertex into each edge at compile time. This together with insertion of signature updating instructions and checking instructions into corresponding vertexes and virtual vertexes. Control flow faults can be detected by comparing the run-time signature with the saved one at compile time. Our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CFCVE incurs only 10.61% performance overhead on average for several C benchmark programs and the average undetected error rate is only 9.29%. Compared with previous techniques, CFCVE has the characteristics of both high fault coverage and low memory and performance overhead.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 /
• 제9권10호
• /
• pp.39-48
• /
• 2022

This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the application of Keynes's theory in Indonesia, particularly in solving unemployment and poverty problems through government spending, economic growth, and human resource capacity. The basic concepts of the Keynesian theory were used as a method, through which government spending was harnessed toward economic growth in reducing unemployment and poverty rate. The analytical materials used were panel data for the 2017-2021 period in Central Java, Indonesia. The analytical methodology used was a multiple regression experimental design in selecting the best model according to Keynes's theory, especially for overcoming formidable problems. The main results showed that large Government spending program is ineffective in encouraging pro-growth, pro-job, pro-poor, and pro-equity development policy strategies. The causes of this failure include the violation of Keynes' assumptions about rationality and the low quality of education investment, which do not encourage productive and innovative entrepreneurship, as well as self-employment opportunities. As a result, government spending, including subsidies and direct financial assistance, used to implement the macroeconomic monetary, unstructured, and fiscal policy system is insufficient to significantly reduce the enormous difficulties. The main research results confirm that human capital capacity is the key to mitigating and reducing unemployment and poverty.

• 의료법학
• /
• 제17권1호
• /
• pp.299-346
• /
• 2016

2015년 한해에도 의료분야에서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요양원측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사건에서 진료계약의 당사자 확정 기준이 제시되었고,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 가족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요구에 대하여 병원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진료한 경우 청구 가능한 진료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1. 2.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상 초유의 시술중단조치를 받았던 눈미백수술에 관하여 법원은 시술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임상시험 단계에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 손해의 배상을 명하였다. 의료과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로는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건들에서 수술과정상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병원감염 사건에서 감염을 유발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장비 설치의무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의무를 구분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극히 드문 희귀질환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기관에게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항소심 신체재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이 1심보다 작아지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달리 적용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신체감정 결과보다 낮게 인정하는 등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료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후 발생한 진료비에 책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병원에서 환자 상태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 측의 상계주장을 배척하였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시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사전심의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행정기관성을 부인할 수 없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임상에서 흔하게 시행되고 있는 PRP 치료가 법정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법정비급여 여부는 이론적인 가능성이나 실제 실시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받은 후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대상으로의 편입절차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법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구조부문의 조사방식이나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법사유의 정도가 당연무효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평가기관의 고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향후 더욱 다양하게 제기되는 쟁점들에 관하여 명쾌한 법리를 통해 실체진실에 다가가는 판결을 기대해본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25권2호
• /
• pp.231-246
• /
• 2009

정기용선(Time Charter)은 운항선사가 자본력이 약하거나, 일시적으로 선복이 부족할 경우, 일정기간 타선사의 선박을 빌려 운항하려 할 때 이용되는 방식이다. 정기용선기간 동안 용선주의 선박운항에 따른 이익관계는 선속유지 및 연료유 사용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됨을 볼 수 있다. 분쟁의 주요 원인은 용선계약서상에 선속 및 연료유 사용에 대한 제약 조항인 약(about), 좋은 날씨(good weather), 조용한 바다(smooth water), 대양해류(ocean current), 특정된 선속 및 연료유 사용에 대해 담보하지 않은 경우(without guarantee) 등이 있다. 판례와 중재판정에서는 좋은 날씨(good weather)를 풍력계급표(Beaufort Scale)상 4라 하였으며, 이 때 너울의 높이는 1.25m 이내로 정의하고 있다. 해류는 역조의 영향을 배제한다는 조항(No Adverse Current)이 있다면 좋은 날씨에 항해를 했다하더라도 역조구간은 제외되어야 한다. 정기용선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약(about)은 선속에 대하여는 특정된 선속에 0.5kt의 감속과 연료유 사용량에서는 5%의 증감을 적용한다고 했다. 부담보(Without Guarantee)의 경우 선주는 계약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면책특권을 향유할 수 있지만, 재용선을 줄 때는 특권을 향유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용선된 선박의 선속 저하로 발생한 시간손실과 절감된 연료유와 상계는 영국법상 정기용선계약서에 특정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 좋은 기상에 대한 기상회사의 항해분석 보고서와 항해일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기용선계약서에 항해일지가 우선한다는 특정이 없을 경우 기상회사의 보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선주의 대리인인 선장은 단거리 항로를 항해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Hill Harmony 판례로 확인되었다. 정기용선계약서상에 사용하는 이들 문구나 조항의 정의를 명확히 정의하고 명기하여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
• 제35권6호
• /
• pp.1287-1295
• /
• 2015

본 연구는 간선도로 상의 이단횡단보도와 일반횡단보도를 비교대상으로 하여 차량 및 보행자 행태분석을 통해 요인을 추출하고, 보행자의 심리적 부담감이라는 정성적 요소를 포함하여 위험도(Risk Analysis)를 비교하고자 한다. 국내 외 선행 연구고찰을 통해 이단횡단보도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횡단보도(일반, 이단)에서 차량과 보행자의 위반행태 및 전문가 설문을 통하여 위험도 평가항목 및 구조를 정립하였다. 보행자가 느낄 수 있는 심리적 부담감과 같은 정성적 평가항목을 반영하기 위하여 계층분석법(AHP :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통한 가중치(Weight)를 산정하고, 조사내용을 종합 점수화하여 위험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단횡단보도와 일반횡단보도의 위험도 평가결과, 정량적 요소 측면에서는 차량위반 항목에 대해 이단횡단보도(0.318)가 일반횡단보도(0.241)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보행자 위반 항목에 대해 일반횡단보도(0.241)가 이단횡단보도(0.130)보다 높게 나타나 정량적 요소에 따른 상대적 위험도는 일반횡단보도(0.482)가 이단횡단보도(0.448)보다 1.08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보행자의 심리적 부담감이라는 정성적 요소를 포함하면 일반횡단보도(0.503)가 이단횡단보도(0.462)의 상대적 위험도 보다 1.09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보행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포함하더라도 간선도로 단일로 상에 설치된 이단횡단보도가 일반횡단보도 보다 다소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 /
• 제16권5호
• /
• pp.121-133
• /
• 2017

1990년대 중반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학교 주변 안전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어린이 통학 시의 주요 이동경로가 이루어지는 통학로까지는 확대되지 못해 사고예방 효과가 크지 않았다. 또한 자동차 급증으로 첨두시간대의 간선도로 교통이 이면도로로 우회함에 따라 어린이들의 주요 생활공간인 학교 권역까지 침범하는 등 어린이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어린이 교통사고 특성을 파악하고 서울시 여의도 중고등학교 및 경기도 운중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보행자 보호구역(어린이보호구역 포함)에 가변형속도제한표지 및 비콘을 설치하여 해당시설이 차량의 통행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변형속도제한표지는 약 8.3km/h의 통행속도 감속효과가 나타났으며 비콘의 경우 미미하나마 오히려 0.8km/h의 통행속도가 증가하는 현상이 도출되었다. 또한 설치전후의 신호위반 차량대수를 조사한 결과 승용차, 버스, 화물차의 신호위반율이 약 3% 감소하였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 /
• 제21권1호
• /
• pp.182-192
• /
• 2022

이륜차 전체 사고는 연평균 10.01% 증가하며, 사망자 수 또한 2.64% 증가하는 추세이다. 사륜차의 경우 도로에서 안전 운전을 강제할 수 있도록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있다. 그러나 이 단속 카메라는 사륜차 단속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이륜차 단속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 이륜차 단속은 현장 인력 투입을 통한 현장 단속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최근 이륜차 위법 행위 단속을 위해 경찰청에서는 '경찰청 SMART 국민제보'를 통한 이륜차 위법 행위를 국민 신고를 통해 수행 중이나 장기 지속되기 어렵다. 인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하는 유인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적절한 단속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배달 이륜차 라이더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인 배달 이륜차 라이더 자격증 ID 4종을 제안하였다. 또한, 배달 이륜차 자격증 ID 체계를 활용한 단속 실험을 수행하여 배달 이륜차 라이더 자격증 단속이 가능 여부를 D-MESO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oceanography
• /
• 제32권2호
• /
• pp.85-92
• /
• 1997

Seasonality in abundance and egg production was investigated for Calanus sinicus in Asan Bay, Korea, and feeding effort was measured in the laboratory condition. Although abundances of this species in this bay showed only one Peak in spring, egg Production showed two peaks, spring and fall, in this bay. Potential of year-round egg Production was also found. Food availability judged by the particulate organic carbon (POC) concentration was usually more than enough in this bay. High egg Production in fall resulted in spring Peak in abundance. But high egg Production in spring did not result in summer or fall Peak in abundance. Low abundances in summer and fall were believed to be the result of long range horizontal migration out to the central Part of the Yellow Sea. The highest average egg Production by the Population of this species was 16.3 eggs female-'day-'. Maximum e99 Production by an individual was 39.0 e99s female$^{-1}$ day$^{-1}$, which yielded 30.7% of specific egg Production rate in terms of body carbon content with the carbon contents of 44.44$^{\mu}$gC and 0.35 $^{\mu}$gC for individual adult female and egg, respectively. Clearance rate (F) measured in the laboratory condition decreased exponentially with the increase of food concentrations, as expected. The asymptote of F was 3.17 ml copepod$^{-1}$ h$^{-1}$. When this value and the minimum concentration of POC measured in the field were applied under the assumption of continuous feeding in the nature, the calculated gross efficient of egg production was 41.6% in case of average egg production of the population. Violation of the assumption of diurnal feeding rhythm and application of the minimum concentration of POC may offset the influence on calculation each other.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 /
• 제15권4호
• /
• pp.113-121
• /
• 2013

The rate that women's EMTs(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in fire department occupy is increasing, but my general plan is aimed at suggesting the improving plan for the working environment of women's EMTs paying attention to the duty stresses of increasing women's EMTs, because improvement for the working environment of women's EMTs is being proceeded slowly. I suggested my improving plan for solving the working stress on the basis of a survey of the Recognition against women's EMTs as follows. Firstly, I suggested that physical strength of women's EMTs should be managed well continually via program establishment and a defined evaluation not only by employing a professional person in charge for physical strength in firehouse, but also by replenishing the suitable number for the urgent mobilization. Secondly, I suggested that the suitable number for the urgent mobilization should be increased to 3 including an ambulance driver. Thirdly, I suggested necessity such as the fruitful education and the creation of circumstances that can focus on education for improving participation rate, development of various new educational program, incentive program and penalty. finally, I suggested the fact that is related to the actual re-amendment of the concerned law and ordinance such as not only the smooth treatment of penalty for a traffic signal violation of ambulance and the legal remedy system due to aggravation of a patient's condition during a first-aid course, but also workshop and meeting among the periodical EMTs and administration of special therapy program and sufficient re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