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oc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traditional market. In Seoul, small Conventional markets are directly connected with the living of citizens and becoming an important role for organization of the urban functions in the residential area. For this study, 32 Traditional Markets located on Seongbuk, Kangbuk and Dobong-Gu, were analyzed based on GIS, and within 500m related areas of market were categorized and researched by the level of urban infrastructure state.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composed of following three topics, partially theoretical review, general consideration and case studies. The study found that there is in need of improving urban infrastructure in conventional market areas, which has been identified during the research of urban infrastructure. Also, the study shows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comprehensive plans by timing and phase in order to improve commercial environment of the areas related while providing essential urban infrastructure. In add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onventional market regeneration policy, physical conditions of the areas concerned should be focused on the perspective of developing plans and urban infrastructure elements.
본 연구는 지역 주도의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성남시와 고양시의 지역전략산업 육성 정책 사례를 지역산업 정책방향, 제도적 기반 구축, 전문 전담 조직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에 있어 최우선 과제는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사업성과의 확산을 위한 핵심사업의 추진방향과 공간적 기능적 연계방안에 대한 마련 등 명확한 정책방향을 세우는 일이다. 이를 통해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경제활동주체들을 유인, 지역산업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주도의 경제활성화 정책 추진 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둘째, 제도의 실효성과 다양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경제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조례, 규칙 등을 통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중앙부처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정책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것도 필요하다. 민간부문이 공공이 의도하는 정책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한 지자체의 민관협력 방안이 강구될 필요도 있다. 셋째, 정책의 효과성과 기업지원서비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책 연구 및 기획, 사업관리, 경제주체 간의 네트워크 촉진 등을 전담하는 조직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study deals with the relation between traffic accident and urban declin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regional accident models of elderly drivers. In order to develop the count data models, 2009-2015 traffic accident data from TAAS(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 and urban decline data from urban regeneration information system are collected.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null hypothesis that there is no difference in the accident number between elderly and non-elderly drivers is rejected. Second, 8 accident models which are all statistically significant have been developed. Finally, common variables between elderly and non-elderly are ratio of elderly people, elderly person living alone/1,000 persons and wholesale/retail employments/1,000 persons. This study could be expected to give many implications to making regional accident reduction policy.
There are similarities between Korea and Japan in terms of national planning and development system and housing policies. Japan has suffered from great shifts of social and economic systems due to skyrocketing land prices for three times and the collapse of the bubble economy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 study reviews historically important changes in the national territory and housing policies for last 60 years in Japan. It also investigates changing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many socioeconomic indicators with regard to population, housing and other fields in response to these policies. First of all, Japan has experienced significant economic growth before and after the 1960's, and the era of national rebuilding projects in the 1970's. After then, the period of the bubble economy has emerged since 1980; however, it suffered from skyrocketing land values between the late 1980's and the early 1990's, and the collapse of Japanese bubble economy in the early 1990's. In response, many urban regeneration policies and projects were proposed to recover the national economy since 2000. It is found that these national territory development and housing supply policies throughout the country have been influenced by the changing characteristics of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Since the housing supply ratio in 1968 reached up to around 100% on average, Japan has been focusing attention to improving the residential and living quality for existing housing stock rather than supplying new housing units through large-scale new town projects. These experiences are full of helpful suggestions for our future housing and urban regeneration policies as we reach to more than 100% of housing supply ratio on average.
There is a growing tendency within old towns to analyze spatial characteristics to initiate various sustainable development programs and systems to make high-quality small-medium local cities. Professional research institutions in Korea are looking for new guidance into making housing regeneration policies and for trying to merge different functions. But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support indicators and legal systems for resi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ill analyze the support systems and indicators of France for declined residential blocks in urban. Because the government of France have developed the policy for declined housing blocks. And they are establishing support system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the resettlement of existing residents. First, this research study the condition of declined housing blocks in Paris. Secondly, support systems and policies of PNRU and PNRQAD are investigated and analyzed. Finally, cases by PNRU and PNRQAD are analyzed to derive the strength of this system. As a result, the following implications are derived. 1) the strengthening of social support, 2) the establishment of specialized national institutions and indicators, 3) increasing citizen participation, 4) Sustainable research program for neighborhood regeneration.
본 연구에서는 전포돌산공원을 대상으로, 공동체를 위한 공공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시 저소득층 거주지역의 공원 재생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민들의 갈등과 참여 그리고 공원에서 행해지는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새롭게 재생된 도시 소공원이 주민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들에게 공원의 역할과 의미는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돌산공원은 일반적인 도시 소공원의 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불량경관의 개선, 토론 집회를 위한 장소 제공, 문화 및 참여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개방적인 마을분위기 형성, 공동체를 위한 공공공간 조성, 단절된 이웃마을과의 소통과 통합 등 저소득층 거주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원의 창조적 재생은 저소득층 거주지역에 대한 관의 일방적 재개발정책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소속감과 장소 애착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고 공공(도덕)의식을 확산하며 희망공간으로의 인식 전환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유전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과 분단탐색법(Branch & Bound Method)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부동산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대상지역을 선정할 때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의 효과가 큰 사업지구들을 지역균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선정하는 유용한 방법론이다.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서는 각 광역지자체가 최대 3곳의 사업지구를 신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는 이 중에서 중심시가지형 13곳, 경제기반형 2곳을 선정하며, 공공기관제안형 도시재생사업을 별도로 광역지자체에서 신청받아 1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그런데 사업의 효과만을 기준으로 사업지구를 선정하면 지역균형발전에 부정적인 영향(1곳도 선정되지 않는 지자체 발생)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최적화 모형을 구성하기 위해 유전 알고리즘 및 분단탐색법을 응용하여 지역균형발전 조건을 만족하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최적 사업지구조합을 도출한다. 이러한 방법론은 경우의 수가 대단히 많아 직관적으로 해결하기 불가능한 조합 최적화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적합하며, 부동산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방법론임을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향후 중앙정부가 특정목적의 제한된 예산을 각 지자체들에 배분하는 사례에서 이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가 합리적인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포용적 도시계획과 재생을 위한 공원녹지 정책의 개발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국내 도시공원의 조성 현황 예산 법률 제도를 검토하고, 도시공원의 포용성 수준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냈다. 첫째, 1인당 공원 면적과 녹지율과 같은 공급자 중심의 지표를 지니는 도시공원 제도는 양적 확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둘째, 도시공원의 분포는 불균등하고, 공원녹지의 질적 수준은 취약계층 거주지일수록 낮다. 다음으로 영국 중앙정부와 런던, 에든버러, 카디프, 벨파스트, 리버풀 등 다섯 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와 포용성 확대를 위한 공원녹지 정책의 수립 배경과 내용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밝혔다.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포용적 사회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 물리적 재개발에서 사회경제적 재생으로 도시재생정책 방향의 변화, 공원녹지와 불평등 건강 웰빙의 상호관계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정책 수립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영국 국토계획의 목표에 포용적 사회 만들기가 반영되었으며, 여러 지방정부의 공원녹지 정책에 박탈 지역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공원녹지 공급과 질적 개선 전략이 포함되었다. 또한 공원 결핍 분석 도구와 공원의 질적 평가 방법이 개발되었다. 이와 함께 각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별도의 기금 마련과 매칭 펀드 활용과 같은 다양한 재원 프로그램, 그리고 정부 조직 간 협업 기구 설립과 민간 조직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성화와 같은 파트너십 구축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공원녹지의 불평등과 포용성에 대한 조사와 연구 수행, 공원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전략 개발, 정책 필요 지역 분석도구 개발, 도시재생을 위한 공원사업 유형 개발, 다양한 파트너십 구축과 지원제도 마련 등, 다섯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최근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 자연재해에 대한 지속적인 대비와 예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간은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오랜기간 꾸준하게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재해의 피해 또한 인간의 노력 이상으로 커지고 있으며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효과분석이 미비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대상지구를 선정하고 지역주민 현장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도구의 타당성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고 빈도 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구조방정식모형(AMOS)을 통하여 정책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연재해정비사업의 정책은 합리성과 적합성이 담보되어 있고, 지역주민의 정신적 물리적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였으며, 정부의 정치적 지지도까지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연재해정비사업의 진행은 합리성과 적합성이 담보된 사업이고 이는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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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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