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design and early implementation results of Choice Neighborhoods(Choice) initiative, which is the most recent version of public housing policies in the United States designed and implemented under the Obama administration. The Choice initiative aims to support a wide range of strategies locally driven to address problems in disadvantaged neighborhoods with an emphasis on a comprehensive approach to transforming those neighborhoods. In this study, first, I briefly review the history of public housing policies since 1937, particularly focusing on limitations of HOPE VI(Housing Opportunity for People Everywhere) projects to understand the context behind the advent of the program. Second, I introduce the overall design of the Choice program and point out how this programs' design differs from previous public housing programs by reviewing the literature on federal guidelines for the Choice program. This study particularly focuses on introducing social services given to existing residents in public housing and their neighborhoods in redevelopment processes. These social services are intended to address poverty-related problems that public housing residents often confront, to help them break out of the cycle of poverty, and to minimize the negative impacts of relocation triggered by redevelopment. Third, to examine how this program has been implemented and has revealed limitations so far, I review an interim evaluation report based on five cities. This study ends with discussing policy implications for public housing providers and housing policy-makers in South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upply status and planning trend of North Korean housing through analysis on the North Korean architecture specialized media data. The flat composition is changing and the living room is becoming the center of the houses. Also, in the urban areas, the standard apartment type is four apartments in a row and the plan form is getting diversified into circle type, Y type, and irregular type. On the other hand, in the rural areas, two houses in a row and single house are typical and the change in planning scale and space structure are not substantial. Since the 2000s, design changes have been made to emphasize the third dimensional structure of buildings such as the elliptical houses and L-shaped houses. Furthermore, 8~10 households are located on one floor which leads to the tendency of the building enlargement. In terms of house size, a square concept was introduced to replace the initial 2~3 room concept and the basic module of the room planning the 3 room house based on $3m{\times}3m$. However, there seems to be no standard house size, and the house size may differ depending on the social classandregion. In the early 1980s, when there was focus on the apartment complex construction, the high-rise apartment buildings of 30~40 floors was planned. However, during the Pyongyang redevelopment project, apartments of more or less than 10 floors were built and row-houses of more or less than 4 floors were built. In terms of the complex scale, a lot of small complexes of around 300 households are emerging after 2010. The construction projects are mainly limited to specific regions such as Pyongyang and Samjiyeon, and also limited to specific classes such as the workers and soldiers initially and the scientists lately. In addition, living boundary composition and ancillary facilities for sufficient green area ratio securement and the people of North Korea are maintained consistently. In recent years, the specialized floor planning such as solar house and the house for the disabled people, framework houses for redevelopment business, and multi-storied house construction technology are also emerging.
부산지역 내 주거정비사업들의 추진이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도시 및 주거 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의 지정 시 사업추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예정구역을 지정함으로 발생된 문제로 인식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의 입지적 요인들이 사업추진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여 영향요인변수를 위치적 조건, 지형적조건, 규모적 조건, 입지유형적 조건, 규제적 조건 등 5개의 조건으로 구분하고 12개의 항목을 선정하여 이들 요소들이 사업추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규명하였다. 판별분석한 결과 재개발의 경우 사업추진에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는 사업용적율, 정비유형, 면적이 대표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재건축의 경우 사업추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변수로 사업용적율, 정비유형, 전면도로폭, 경사 등으로 분석되었다.
1960~70년대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로 2000년대에 들어 도심은 공간 활용을 높이는 개발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이전의 도심재개발사업 등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바뀌어 진행 되고 있다. 최근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대형화 복합화의 대규모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다양한 참여 주제자, 이해관계자, 사업시행자 등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중요시 하고 있으나 표준화된 업무 절차가 없어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중에 조합방식의 절치를 분석하고, BPMN(Business Process Modeling Notation) 모델링 방식을 통해 도식화하여 다양한 참여 주체자들에게 공통의 업무프로세스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참여 주체자들이 절차를 쉽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 나아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사업의 참여도를 높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017년도부터 시작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중요한 도시정비수단이 되고 있다. 안양 명학마을 도시재생사업은 2017년도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2021년 현재 4년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동안 사업추진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였으며, 앞으로도 갈등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명학마을 도시재생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어떠한 갈등이 어떠한 형태로 발생하고 각각의 단계에서 어떠한 해결방안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였는지를 밝히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명학마을 도시재생사업에서 발생한 갈등 양상의 특성(①도시재생사업에서의 지속적인 갈등의 발생, ②다양한 갈등 주체 및 내용으로 구성, ③갈등관련 조직의 역할 미비, ④갈등발생 및 해결에서의 주민 소통의 중요성)과 향후 도시재생사업에서 갈등관리를 위한 시사점(①지속적인 갈등관리 방안 마련, ②갈등관리 조직의 조기 구성과 역할 강화, ③갈등관리를 위한 주민과의 소통, ④사업추진단계별 맞춤형 갈등관리)을 제시하였다.
건설사업의 소송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카이제곱 검정에 의한 교차분석 및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계량법학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였다. 교차분석 결과, 본 안전항변그룹의 경우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 과거법률관계, 중복제소, 소권남용·소송신탁, 가판력존재, 원·피고적격없음, 제소기간도과 법률상이익없음, 인가고유하자아님 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본안쟁점그룹의 경우 유의한 변수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본안전항변그룹의 경우 원·피고적격없음,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없음, 과거법률관계, 중복 제소, 인가고유하자아님, 소권남용·소송신탁, 기판력존재 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안쟁점그룸의 경우 정관관련하자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본안전항변그룹에 비해 본안쟁점그룹의 경우 유의미한 결과가 없거나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동 일대의 도시형한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물리적 공간적 변화를 파악하고자 했으며, 특히 이 지역이 한옥주택들이 밀집된 지역으로서의 동질성과 연속성을 상실하고 해체되어 가는 그 과정을 살펴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도시환경을 열악하게 전환시키는 물리적인 행위 그리고 이에 연계된 행태적 변화는 기존 전통공간 구조의 파괴를 가져오고 결국 공존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게 된다. 이 논문은 도시재생을 위한 전략으로서 한옥보존의 가치를 재고하고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가 조성되지 않은 대구시 서성동의 사례를 중요한 학술자료로 구축하고자 했다. 역사적 환경에서 도시한옥이 지니고 있는 현대적 매력은 역사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도시재생을 위한 유효한 전략으로 판단된다.
본연구는 도시 유휴공간 유형화를 통한 도시 내 정원 조성을 위한 새로운 공간 형태와 특성을 발굴하여 향후 정원 조성 시 활용가능한 가이드라인의 제시 및 그린인프라 확충의 기초자료 구축을 목표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도시의 유휴공간은 4개의 유형으로 분류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각 유형별 조성방안에는 차별화를 두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성과는 지역사회의 재개발을 통해 지역 사회 혜택 및 도시재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과 웰빙을 지원할 수 있는 잠재적인 도시생태계서비스의 원천이 될 수 있으며 귀중한 도시경관자원이 될 수 있다. 또한, 도시 유휴공간은 도시생태계의 건강을 지원하고 도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그린인프라의 역할로서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마르세유의 유로메디테라네의 사업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 국내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로메디테라네는 마르세유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출자・협력한 거버넌스형 사업추진기구인 EPAEM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여, 유로메디테라네가 마르세유의 활성화와 삶의 질 개선에 의미 있는 성과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도시재생사업으로서 유로메디테라네의 특성으로는 전면 재개발과 수복재개발 방식을 결합한 복합적 접근방법의 활용, 하드웨어적인 물리적 재생과 소프트웨어적인 경제・문화・환경적 재생을 결합한 통합적 재생의 활용, 거버넌스형 도시재생 사업구조의 활용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시재생사업 단위의 복합화 및 대형화, 국가차원의 거버넌스형 추진기구의 활용, 적절한 민관 파트너십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ent years, the change of urban function and the decrease in birth rate have given rise to merge, abolition and relocation of the existing schools. This study explores the possibilities for various land utilizations of relocated school sites, using the trial case of 'A' elementary school in Eun-pyeong gu, Seoul. 'A' elementary school has happened transfer plan due to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 of the redevelopment area, Eun-pyeong gu in Seoul. Firstly, it studies the land use categories and the development methodologies of 7 relocated school sites happened in Seoul. In addition, it analyzes the land utilization after relocation, development principals, area, building usage and changes in land use regulation. Finally, it proposes the commercial exploitation of school site targeting 'A' elementary school site. Throughout the profit analysis, this study concludes that it is available to exploit the relocated school sites by the variety of development methodologies, especially in a metropolis like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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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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