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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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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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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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건설산업에 있어 입찰 경쟁력은 기업의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역량이다. 입찰 경쟁력은 기업이 보유한 경쟁우위에 기인한 것이나, 입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은 결국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해외건설은 건설업의 고유성과 해외사업이라는 특수성이 공존하는 분야로, 본 연구는 국내기업들이 도급형 방식으로 실시한 12,952건의 해외 프로젝트 입찰 사례를 수집하여 프로젝트 특성에 따른 입찰 성공률을 분석하고 그 차이를 확인하여 상황별 입찰 난이도를 진단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별로는 중동 지역에서, 공종별로는 토목 부문이 입찰 성공률이 낮아 입찰활동에 대한 난이도가 높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프로젝트 규모나 기간이 작은 그룹이 상대적으로 입찰 성공률이 높음을 확인하였고, 입찰방식에 따라서는 수의시담 방식이, 발주자 형태별로는 민간부문 발주 프로젝트의 입찰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계약방식이나 시대구분의 경우 Kruskal-Wallis test 결과, 그룹 간 기업별 입찰 성공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산업차원에서 해외건설 프로젝트 특성요인에 따른 입찰 성공률을 다각적으로 분석했을 뿐 아니라 해외건설 실무자에게 상황별 수주활동 난이도 진단 및 효과적인 입찰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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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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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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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방송과 통신, 영화나 게임 등 이용매체별 수직적 규제체계로 고착화되어 있는 현행 정책과 규제로는 새로운 융합미디어 환경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적 시각에서 출발한다. 미디어 융합은 방송의 특수성을 완화하고, 그 동안 방송보다 약한 규제를 받아 왔던 다른 매체와 방송의 차별성을 상쇄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융합서비스와 기존 미디어에 대해 비대칭적인 현 규제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 충돌로 야기된 혼란은 끊임없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미디어환경에 적합한 규제방향과 관련하여 '동일한 서비스에 동일한 규제'라는 원칙에 기초한 '수평적 규제체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사실상 모아져 있다. 다만 무엇과 무엇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이견이 있다. 이 연구는 콘텐츠 규제와 관련된 법률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융합시대에 적합한 콘텐츠 규제체제를 모색하는 원칙과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매체별로 차별된 현행 규제가 근거들로 제시되고 있는 이유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현행 비대칭적 규제가 그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음을 밝혀냄과 동시에, 여기서 도출된 논거를 토대로 향후 더욱 가속화될 미디어 융합 환경에 부합하는 규제기준으로써 "자율규제 원칙"을 제시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콘텐츠 심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서 하나의 심의기관이 동일한 심의기준과 등급분류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본다. 콘텐츠의 상호호완의 정도가 높아지고 플랫폼을 넘나드는 새로운 기술의 발달은 서비스, 디바이스와 상관없이 동일한 미디어 콘텐츠는 동일하게 규제하는 플랫폼 중립적인 규제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의정책이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한 통합심의에 안전하게 다다르기 위해서는 중단기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콘텐츠 심의규제방안으로 심의기준의 통일화, 등급분류체계의 일원화, 자율규제의 범위 확정 및 상호인증제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 한국교육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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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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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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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시행된 CAMPUS Asia 시범사업의 성과와 집행과정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사업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실천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책집행 분석을 위한 통합적 접근방식을 사용하였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수집한 문헌자료, 설문 및 면담조사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CAMPUS Asia 시범사업은 참여 학생의 발달 측면 그리고 정부 및 대학 차원의 교류 협력 기반 조성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반면, 여러 한계점도 드러낸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CAMPUS Asia 시범사업의 성과 및 한계에 영향을 미친 맥락적 요인을 정부 차원, 참여 사업단 차원, 학생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CAMPUS Asia 본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 예를 들어, 사업의 궁극적 목표에 대한 명확한 설정, 정부 차원의 국가별 학사제도 차이 및 학점인정 문제 해결, 사업의 차별성 확립, 사업단별 교육과정 강화, 공동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특화된 진로모델 개발 등을 제언하였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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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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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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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베트남의 공정무역조직들의 발전 사례를 통해 현재 베트남 공정무역의 현황과 특수성, 그리고 시사점을 토론한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에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뤄왔으나 동시에 빈부격차의 문제도 겪고 있다. 소수민족이나 산간지역의 농업분야 생산자들의 빈곤문제가 커져가고 있다. 초기의 공정무역은 북반구 자선단체나 개발협력단체들에 의해 도입 되었고 지금도 그들이 주도한다. 이에 비해 베트남의 경우, 1990년대 말부터 자발적 동기를 가진 베트남인들에 의해 공정무역이 도입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남반구의 다른 공정무역 생산국과 베트남 사례는 다르다. 이 과정에서 공정무역조직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공정무역을 실천하고 있었다. 공정무역 생산국에 관한 연구는 주로 아프리카와 남미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제 또한 생산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었다. 생산국의 공정무역조직을 분석하고 이들이 공정무역을 시작하게 된 동기와 발전과정을 연구한 것은 많지 않다. 본 연구는 베트남 공정무역조직들을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이로부터 도출되는 조직의 특수성을 통해 현재 베트남의 공정무역을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베트남에서 전개되고 있는 공정무역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정무역 생산국에 관한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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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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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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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91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화한 일제의 '조선' 연구가 식민 정책의 일환이었다면 그에 대항하는 조선 연구는 국권 회복과 자주 독립의 염원을 담고 있었다. 이는 당대 '조선'이라는 개념이 발화주체에 따라 그 안에 내포된 의미와 지향이 상이했음을 의미한다. 대한제국의 소멸과 함께 근대 국가 건설은 좌절됐지만 민족의 이념 지형 안에서 '조선'은 새롭게 발견되었다. '조선'은 과거의 경험을 응축하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를 담아내는 역사적 기본개념이 되어갔다. '조선학'은 학술의 장에 국한된 지식인들 사이의 담론이었으나, '조선'은 그 내 외부의 보다 다양한 사회 주체들의 발화를 포괄한다. 더욱이 개념과 담론의 상호 연관을 고려한다면 '조선학'은 '조선'의 역사적 의미론 속에서 독해되어야 마땅하다. 1920년대 문화운동의 흥기 속에서 안확은 "조선문명사"를 통해 고대 신화의 시대로부터 당대까지를 '조선'이라는 기표 아래에 묶어낸다. 역사 실증주의의 미명 아래 자행된 일제의 역사 왜곡에 맞서 조선의 역사를 서양 민주주의 정체에 비견해도 뒤지지 않는 문명으로 이상화한다. 안확은 '조선' 연구를 문화 전반으로 확장하는 가운데 조선의 미술과 문학을 넘어 조선철학의 탄생을 예고했다. "조선철학사상개관"은 '조선철학'을 하나의 독립적 학문영역으로 사고한 최초의 기술로써, 조선의 학술과 사상의 특수성을 인류의 보편적 문명사의 관점에서 파악하려했던 작업의 일환이었다. 안확은 철학을 조선의 3대 발달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조선 철학사의 특색을 서양과 비교하여 특정함으로써 조선철학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주장했다. '종(倧)'을 조선철학의 시원이자 근세에까지 이르는 사상적 근저로 파악하면서 불교와 유교의 수용도 조선철학의 발전으로 인식했다. 전통 지식체계의 근대적 전환과정에서 탄생한 '조선철학'은 전통 지를 근대적 학문 분류 체계에 적용하여 재해석하고 재구축하는 지적 실험이었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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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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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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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논문은 일제 강점기 국학자 안확(安廓, 1886~1946)의 "조선문학사(朝鮮文學史)"와 "조선문명사(朝鮮文明史)"에 나타난 그의 조선 민족사에 대한 인식을 분석했다. 그는 조선의 각 시대별 문학 작품들에 내재된 민족의 정신 사상적 측면을 발굴하여 근대적 관점의 문화사를 기술했고, 고조선부터 조선까지의 한국 민족사를 연속된 정치사의 입장에서 재구성했다. 그에게 있어서 민족은 문화적 공동체("조선문학사")이자 정치적 공동체("조선문명사")였다. 안확은 '문화'와 '정치'를 이원적이지만 표리(表裏)의 관계로 파악했던 것이다. 안확은 "조선문학사"를 통해 민족의 정신적 '자각'을 강조했다. 그에게 있어서 자각은 정신이 물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추구하는 보편적 진보의 과정이었다. 또한 그는 "조선문명사"에서 조선 정치사의 특색을 '자치'의 역사에서 찾았다. 조선 정치사가 자각적 자발적 문명으로 진화할 수 있었던 것은 민의를 반영하고 수렴하는 고유한 자치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안확은 그의 두 저서를 통해 조선의 민족사가 문화적 관점에서는 자각의 역사였으며, 정치적 관점에서는 자치의 역사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에게 자각은 정신의 보편성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었고, 자치는 민족의 독자성을 강조한 개념이었다. 안확은 두 저서를 통해 문화적 보편성과 정치적 독자성의 결합을 추구했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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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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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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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글은 호굉의 사유 중 본성[성(性)] 개념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본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호굉의 철학적 구도는 성본론(性本論)으로 지칭되며, 그가 제시한 본성 개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호굉은 본성이 전체 세계의 근본이면서 구체적인 개별 사물과 관련된다고 봄으로써 본체론 측면에서 본성 개념을 구성하였다. 즉 본성은 전체 세계의 근본인 체(體)이면서 개별 사물들의 고유성으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또한 호굉은 본체론적 측면의 본성이 마음, 감정, 욕구 등 다양한 심성적 측면으로 전개된다고 보았다. 둘째, 호굉은 미발을 본성으로, 이발을 마음으로 규정하여 본성과 마음의 이상적인 관계를 '성체심용(性體心用)' 구도로 보았다. 그는 미발의 본성의 차원에서는 성인과 일반 사람들의 상태가 같지만 이발의 차원에서는 마음의 역량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고 보았다. 오직 성인만 마음이 적연부동하여 현실에서 그 관계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호굉은 일반 사람들이 그 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본성의 온전한 실현인 인(仁)이라는 마음의 현상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마음에 본성을 완성한다는 수양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호굉은 본체론적 측면에서 본성 개념을 사유하면서 기존 관념과 달리 본성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그는 성선(性善)을 극도의 찬미를 나타내는 감탄사로 읽는데, 이는 본성이 선악의 상대적 개념을 초월해 있으며 전체 세계를 긍정하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또한 호굉에 따르면, 본성은 호오(好惡)의 지향성을 함축하고 있으며 사물들은 이를 통해 자기와 다른 대상과의 관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이때 윤리적 가치 판단의 선악 개념이 발생한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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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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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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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고에서는 하서 문집으로 간행된 판본들을 조사하면서, 각 판본의 현존 상황과 특이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초간본 "하서집(河西集)"은 1568년(선조(宣祖)) 1)에 간행되었으나 현재 완본(完本)이 전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대 만송문고본이 유일본으로, 중간본과 삼간본 모두에 빠진 저작 총 19수를 수록하고 있었다. 중간본은 1686년(숙종(肅宗)) 12)에 "하서선생집(河西先生集)"이 간행되었고, 규장각 소장본을 대상으로 삼간본과 대조하여 살펴본 결과, 중간본에 수록되었다가 삼간본에서 빠진 하서의 저작 1수가 수록되어 있고, 하서의 사위인 양자징(梁子?)이 찬(撰) 한 "가상(家狀)"을 수록하지 않았다. 또 중간본에서 삼간본으로 재간행하면서 작품 수가 추가되고 제목이 달라진 경우도 있어 대표적인 예로 하서가 종성에 유배되어 있던 미암에게 보낸 시 "봉기유미암종산적소(奉寄柳眉巖鍾山謫所)"가 중간본에는 10수가 수록되었는데 삼간본에서 "봉화유미암종산적소(奉和柳眉巖鍾山謫所)"로 제목이 바뀌고, "봉기유미암종산적소(奉寄柳眉巖鍾山謫所)"란 제목에는 중간본에서 "봉기유미암종산적소(奉寄柳眉巖鍾山謫所)"에 들어 있던 작품과 전혀 다른 4수의 새로운 시를 수록하여 놓은 것을 발견하였다. 삼간본은 1802년(순조(純祖)) 2)에 연보(年譜)를 붙여 "하서선생전집(河西先生全集)"으로 간행하여 일명 전집본이라고도 하며 현재 한국문집총간 33권 "하서전집(河西全集)"의 저본이 된다. 현대에 들어와 1916년(병진(丙辰))에 속편 초간본 "하서전집속편(河西全集續編)" 이 간행되었고, 1940년(경진(庚辰))에 속편 중간본 "하서선생속집(河西先生續集)" 이 간행되었다. 1980년에 삼간본과 속편 초 중간본 등을 합본해 하서선생기념사업회에서 영인본을 내고 1987년에 그 국역본을 냈으나, 다시 1993년에 필암서원에서 영인본과 국역본이 동시에 나왔다. 이들 삼간본과 속편 초 중간본, 그리고 영인본들은 이전 판본들과 달리 하서의 연보를 수록하고 있어 그 안에서 하서의 문집에는 수록되지 않은 습유 저작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 인지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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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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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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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인공지능이 발달함에 따라 많은 인간 전문가들의 일자리가 위협당하고 있으며 이는 법조계 또한 해당한다. 본 연구는 실제로 인공지능이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특히 최종 판결을 내리는 판사의 역할까지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고유성 무시의 관점에서, 이를 판결 대상자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관여도)와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심각성)가 인공지능 판사(실험 1)가 내리는 판결을 수용하는 정도와 전체 배심원 중 인공지능 배심원(실험 2)을 배치하는 정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행하였다. 실험 1에서는 관여도와 심각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관여도가 낮을 때는 심각성이 높은 사건(vs. 낮은 사건)에서 더 인공지능 판사 수용도가 높았지만, 관여도가 높을 때는 심각성이 낮은 사건(vs. 높은 사건)에서 더 인공지능 판사 수용도가 높았다. 실험 2에서도 실험 1과 동일한 상호작용이 발생하였다. 구체적으로, 관여도가 낮을 때는 심각성이 높은 사건(vs. 낮은 사건)에서 인공지능 배심원 수를 더 많이 배정하였지만, 관여도가 높을 때는 심각성이 낮은 사건(vs. 높은 사건)에서 인공지능 배심원 수가 더 많아졌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의 법적 판단에 대한 국내 최초의 실험연구라는 점과 법률 전문가들의 일자리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가진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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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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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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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명말청초(明末淸初), 중국에 건너온 예수회 선교사들은 포교를 위해 『시경(詩經)』 등 여러 중국의 고전을 연구하여 적응주의적 보유론(補儒論)을 주창하였다. 그들이 차용한 '제(帝)'와 '천(天)'은 유교의 핵심 용어들인데 본래 초월적인 신개념을 함유하고 있던 '제'는 주대(周代)에 이르러 정치적 격변 속에서 위상이 격하되었고 물질적인 의미의 '천'은 오히려 위상이 격상되었다. 그러나 정치적 필요에 의해 '제'의 종교적 기능을 대체한 '천'의 역할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고 종교적 의미가 탈색되면서 철학적 의미로 고착되었다.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를 대신하는 역사의 하향적 흐름 속에서 두 용어 모두 종교적 기능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적 신관을 표현하기 위해 차용된 두 용어는 기독교 신관의 고유성을 충분히 담아낼 수 없었다. 토착화를 위한 도구였던 '제'와 '천'은 고작 유교적 사유의 연장선에 머물고 말았고 결과적으로 기독교는 유교의 부속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성에 치우친 철학적 탐구는 계시로 말미암는 거룩한 가르침과 짝을 이루지 않는 한 중국인들을 진정한 기독교 '신앙'으로 인도함에 있어서 온전한 역할을 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기독교의 선교를 위한 새로운 차원의 지평을 열 방안들을 발굴하는 연구를 다양하게 시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