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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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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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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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unemployment and shadow economy for 7 selected ASEAN countries using panel data from 2000-2017. This study uses a sample of 7 ASEAN countries including Cambodia, Indonesia, Malaysia, the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and Vietnam covering the 2000-2017 period. The stationarity of the variables is determined by Pesaran panel unit-root tests. The Westerlund panel co-integration technique is used to examine the long-run relationship among the variables. In addition, dynamic ordinary least squares (DOLS) and fully modified ordinary least squares (FMOLS) methods are also employed. The DOLS and FMOLS results indicate that unemployment acts as an important driver for the increase in the shadow economy. In addition, the study results also reveal that GDP per capita has a negative impact on the shadow economy. Moreover, government expenditure, bank credit, and inflation are positively related to the shadow economy.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the size of the shadow economy is boosted by unemployment in the selected ASEAN economies. In addition, it is also evident that an increase of GDP per capita in the sample countries results in a lower shadow economy. Besides, government expenditure, bank credit, and inflation play a crucial role in the shadow economy.

•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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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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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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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I employ search-and-matching to a multi-country and multi-sector Ricardian model with input-output linkages, trade in intermediate goods, and sectoral heterogeneity, in order to quantify the welfare effects from tariff changes. The paper shows that labor market frictions can be a source of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sense that better labor market conditions contribute to lower cost in production. Labor market frictions play a critical role in determining the probability of exporting goods to trading partners, and interact with bilateral trade share, price, expenditures, etc. Unemployment and changes in unemployment rates due to tariff reductions contribute welfare changes across countries, implying that welfare effects based on quantitative trade models with full-employment are likely to be biased. I confirm the biased welfare effects by revisiting Caliendo and Parro (2015), who conduct an analysis of the welfare effects from the NAFTA from 1993 to 2005. I show that the welfare gap between theirs and mine has a positive correlation with changes in observed unemployment rates across countries. With the constructed model, I further conduct counterfactual exercises by asking what would happen if China's tariffs remain unchanged from 2006 to 2015. It turns out that there are mild welfare effects to trading partners in the world trading system.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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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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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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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the application of Keynes's theory in Indonesia, particularly in solving unemployment and poverty problems through government spending, economic growth, and human resource capacity. The basic concepts of the Keynesian theory were used as a method, through which government spending was harnessed toward economic growth in reducing unemployment and poverty rate. The analytical materials used were panel data for the 2017-2021 period in Central Java, Indonesia. The analytical methodology used was a multiple regression experimental design in selecting the best model according to Keynes's theory, especially for overcoming formidable problems. The main results showed that large Government spending program is ineffective in encouraging pro-growth, pro-job, pro-poor, and pro-equity development policy strategies. The causes of this failure include the violation of Keynes' assumptions about rationality and the low quality of education investment, which do not encourage productive and innovative entrepreneurship, as well as self-employment opportunities. As a result, government spending, including subsidies and direct financial assistance, used to implement the macroeconomic monetary, unstructured, and fiscal policy system is insufficient to significantly reduce the enormous difficulties. The main research results confirm that human capital capacity is the key to mitigating and reducing unemployment and poverty.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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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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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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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고에서는 구직률과 이직률을 이용해서 한국의 자연실업률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한국은 IMF 경제위기 이후 구직률과 이직률이 모두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자연실업률의 추세가 상승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다. 칼만필터 추정법에 의한 구직률, 이직률, 자연실업률의 추세 간의 관계를 볼 때, '일자리창출(Job Creation)'과 '일자리 파괴(Job Destruction)'가 동반 상승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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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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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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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논문에서는 현실적으로 실업보험급여가 수급기간별로 차등지급되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가장 바람직한 실업급여체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법정수급기간과 소득대체율이 실업자들의 구직유인과 소득안정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법정 수급기간 및 소득대체율의 조합을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본 모형을 통해 적정 실업급여체계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도출하고, 그에 의거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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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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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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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In these OECD countries, left-wingers Government focus on unemployment, but right-wingers Government cares more about inflation. It is that inflation and unemployment don't have differential effects across rich and poor and the happiness levels of these two groups are unaffected by identity of the Government in power. The poor people choose to left-wingers Government, but rich people prefer to right-wingers Government. I estimate whether above opinion is correct or not. Especially I check how my results change when I control for aggregate economy activity and government consumption, two variables that could be correlated with inflation and unemployment and affect each Government's happiness differentially. This paper, and I believe much of the happiness literature, can be understood as an application of experienced utility, a conception that emphasis the pleasures derived from private consumption and sentiment of it. In Granger Causality test, private consumption sentiment index related with industrial production interactively in Korea. The business cycles affect on private consumption sentiment index.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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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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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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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고는 청년층의 실업 및 비경제활동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 원인을 분석해 보았다.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를 가사 육아 학업 훈련, 기타의 범주로 구분하고 선택편의 모형 및 다항로짓 모형으로 미취업자들의 시장가능임금 을 추정하고 실업 및 비경제활동의 선태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미취업자의 희망임금과 시장가능임금의 차이가 실업보다는 학업 훈련 범주나 기타의 범주에 속하는 비경제활동 청년에게서 크게 나타났다. 남성, 연령이 적을수록, 저학력일수록 희망임금과 시장가능임금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취업 및 실업, 비경제활동의 선택에서 남성, 고연령, 가구주, 자격증 소지자일 경우 취업의 선택 확률을 높이고 비경제활동의 선태 확률은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첫 직장 경험은 취업을 선택할 확률을 크게 낮추고, 실업 및 비경제활동을 선택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청년층의 취업의 질이 극히 낮은 수준임을 반영하는 것이라 파악할수 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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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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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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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은 실직에 대비한 대출자가보험의 후생효과와 정부개입 필요성에 관해 분석하고 있고,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본 논문에서는 근로자가 오랜 실직기간으로 퇴직후 연금소득이 부족하여 대출상환을 못하고 정부로부터 최저소득 지원을 받게 되는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출자가보험이 동태적 소비균등화 및 근로유인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 후생효과를 갖지만 대출상환 불능 가능성이 그 효과를 제약 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또 대출상환 불능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민간부문의 대출자가보험을 유인할 수 있음을 보이고, 이에 따라 정부의 대출자가보험 공급 여지가 감소 할 수는 있지만 일정 부분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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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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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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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실업자의 실업기간별 심리상태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으로는 질적 연구 방법의 하나인 현상학적 연구의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면담과정을 통한 함축된 의미의 주제어를 도출하였다. 사전조사를 통하여 반구조화 된 질문을 확정하고, 2017년 5월 27일부터 8월 25일까지 3개월 동안의 기간에 8명을 면담하였다. 연구 참여자 8명의 주제 분석 결과 323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주제 분석 결과 실업 전은 46개, 실업 후 277개 등의 주제어가 분석되었다. 이중 실업 3개월 이후 연구 참여자에게서 116개 등의 주제어가 새롭게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 첫째, 분노, 불안, 우울은 실업 전부터 시작하여 실업 3개월 후까지 지속되는 실업자의 심리적 핵심 증상이다. 둘째, 실업 후 4개월이 지난 연구 참여자에게서는 대인관계를 회피하다가 단절하고, 고조된 경제적 압박감으로 인한 우울의 수준이 높아지며, 낮은 자기존중감이 자기비하로 심화, 낮은 진로효능감, 알코올 의존 및 중독, 가장으로서의 역할 포기 및 가장 체면 손상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4개월 이상 된 연구 참여자의 경우 장기실업자의 만성적 실업증후군을 보였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사회연결망인 대인관계의 단절, 외출 감소, 불면증과 우울증, 약물 의존, 종교 의존 등이 나타났다. 이 연구는 실업기간별 실업자의 심리변화를 처음 연구한 논문으로 직업상담 정책의 기초적 자료로 그 의의가 크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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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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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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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대량 실업사태와 고실업 구조가 소득불평등 구조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 것인지', 그리고 '고실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등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여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연구에서는 80년대 이후 고실업의 위기를 경험한 서구 복지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업율과 소득불평등간 관계 및 실업의 불평등 효과에의 영향 요인들을 실증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결과에서는 실업율과 불평등 변화 추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가별 실업율의 변화 추세와 불평등 수준의 변화 추세가 일치되지는 않고 있음을, 즉 국가에 따라 이들간 관계가 상이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업의 불평등 효과의 국가간 차이를 규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 변수들을 투입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경제성장율, 경제발전수준 및 국제시장 포섭수준 등의 경제적 요인들은 실업의 불평등 효과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사회복지 발전수준 및 노조조직율 등의 정책적 및 정치적 요인은 실업율 증대가 야기하는 불평등 증대 효과를 50%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동일하게 경기불황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 복지국가들에서 불평등 추이가 상이한 것은 사회복지 발전수준 및 노동계충의 세력화 수준에서 비롯된 것임을 시사하여 준다. 이상의 분석결과들에 비추어 본다면, 현 시점에서의 한국사회의 위기극복전략, 즉 사회복지수준의 제고 보다는 경제부문의 구조조정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정책방향은 대량실업사태가 야기할 사회계층구조에의 부정적 폐해를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치 못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가 요청된다는 점을 교훈으로 시사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