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 Trad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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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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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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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paper draws implications on the ship finance of the Korean ECAs for shipbuilding industry from the perspective of WTO ASCM through studying the trade disputes on export credits. In consideration of the underwriting practice on the case-by-case basis, the ECAs' law regimes and their ship finance programs as such would be judged not conferring a benefit. The ship financ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banks could be treated as a market benchmark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existence of benefit in the ECA ship finance. The ECAs share securities with international commercial banks for the same exposure to the risks in a syndicate. Therefore, WTO DSB would rule that the ECA ship finance confers no benefit for individual transactions. The items (j) and (k-1) of ASCM Annex I are not allowed to interpret a contrario.

• The Journal of the Korean life insurance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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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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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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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 서론 o 연구배경 05년 4월에는 생손보 공통의 신체장해분류표 개정시행 및 표준약관개정이 있었으며 05년도까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이 입법화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보험이 거절되었을 경우 입증책임은 보험회사에 있게 될 것이다. 생명보험업계로서는 공 통 인수지침마련을 통해 민원소지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오히려 장애인차별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이에 개정신체장해분류표에 대한 연구 및 언더라이팅적 시각에서의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o 연구방향 신체장해제도는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각종 법규 및 정부기관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연구 및 특히 보험청약시에 주로 접하게 되는 복지장애(장애인복지법하(下))에 대해 주로 연구하여 이와 개정신체장해분류표를 비교분석 하도록 한다. 그리고 개정신체장해분류표에서 향후에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해 업계경험을 토대로 개선점을 강구하도록 한다. 2. 신체장애등급의 이론적 배경 o 신체장애제도의 종류 o 국내법상의 신체장애제도 o 신체장애평가제도 근거법규 o 해외주요국의 신체장애평가제도 3. 우리나라의 장애보장제도 현황 o 국가장애등급과 생명보험 실제지급경험의 연구를 통해 신체장해비교를 통해 장애1급의 주요원인이 질병원인에 있으며 재해원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질병장애의 경우 05년 3월까지 등록된 복지장애에서보다 생명 보험 지급경험에서 훨씬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이 05년$1{\sim}5$월 생명보험 장애1급 지급 건의 연구결과 나타났다. 문제는 복지장애와 생명보험약관상의 신체장애의 평가기준이 상이하여 등급간 정도와 신체장해물의 정도의 비교에 표준화된 이론적 근거나 tool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국사의 경우에는 장애의 결과보다는 원인질병에 의거하여 그에 따른 후유장애로 나뉘어 인수지침을 두고 있다. o 우리나라의 신체장해 평가방법을 보면 각종 법규나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평가방법을 포함하여 대략 신체장애등급방식과 신체장해율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복지장애는 독자적인 신체장애등급방식으로 장애를 평가하고 있으며 생명보험약관은 05넌4월개정시부터 손해보험의 장기보험에서 기(旣)시행중인 신체장해율방식을 쓰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A.M.A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상호간의 판정기준이 상이한 상황에서 언더라이팅은 장애의 원인은 고려되지 않은 결과물에 해당되는 신체장해율표만 가지고 인수지침을 세우기 어려우므로 A.M.A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손해보험경험에서 이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한시장해와 기타 제도적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해는 원인에 대한 고려나 선천성과 후천성의 구별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신체장해 평가기준이 너무나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기초통계축적에도 어려움이 많다.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의 한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장해의 결과보다는 원인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공감대형성이 필요할 것이다.

• The Journal of the Korean life insurance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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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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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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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그 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국의 생명보험산업은 양적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내면을 살펴보면 외형을 떠받칠 만큼 내실있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으 의구심을 갖게 한다. 현실적으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 외형성장은 한계를 맞을 수 밖에 없으며, 이제는 질적인 내실을 기하기 위해 그 동안 소홀히 했던 보함산업의 전반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 IMF이후 경영이 부실한 보험사들이 퇴출되면서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졌고, 또한 보험사 내부에서도 전반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여러 방면으로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하에서 생명보험산업의 기존 문제점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보험산업의 가장 핵심분야라 할 수 있는 언더라이팅 분야의 국내현황을 살펴보면서 보험선진국의 제도 및 운영현황과 비교 분석하여 부문별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본 논문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더라이팅을 신속 정확하게 수행하고 도덕적 위험을 배제하기 위하여 개선된 정보교환시스템 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사정자료의 수집업무를 전문기관에게 아웃소싱함으로써 비용절감을 기하여야 한다. 이와 아울러 모집인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보험계약 청약서와 모집인 보고서가 정확하게 작성되도록 하고 언더라이팅 실적과 연계한 인센티브제도에 의하여 모집수당이 지급되도록 하여 언더라이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해야 할 것이다. 둘째, 언더라이팅기법의 선진화를 기함으로써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가하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가망고객의 보험가입율을 높이고, 보험사고 발생시 실질적인 보험혜택을 누리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의적 직업적 재정적 언더라이팅 선진기법을 도입하여 각 부문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제도적으로 개인신용정보의 언더라이팅 활용이 제한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를 법제도 내로 흡수하면서 개인의 사생활 유지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되도록 하는 재정적 언더라이팅 기법의 강화가 특히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아울러 언더라이팅 업무를 효과적 효율적 수행을 통해 일관성 있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언더라이팅 시스템구축을 통해 정형화된 인수과정은 결정시스템화하고, 복잡한 위험의 경우 자문 시스템으로 운영하여 간단한 언더라이팅 업무는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즉각 해결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언더라이팅 인력은 보다 전문적인 부문에 집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표준위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제약조건인 생명보험 상품개발을 세트형에서 조립형으로 전환하고, 재보험으로 위험을 분산하여 비표준위험의 인수를 증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얻어진 피보험자의 사정자료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필요한 의료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피보험자와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여 기존계약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며, 추가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비표준위험의 언더라이팅 개선방안이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통계축적 및 관리, 전문 언더라이터 양성, 전산을 이용한 언더라이팅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향후 이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 The Journal of the Korean life insurance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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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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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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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질병별사망율연구(疾病別死亡率硏究)의 이론적 기초를 제시하고 일본 선진보험사의 질병별사망율연구(疾病別死亡率硏究)의 경험을 고찰하고 국내 보험사들의 질병사망율연관데이터의 현황분석을 통해 향후 질병별사망율연구(疾病別死亡率硏究)의 결과를 얻기 위해 현재 보험사들이 전사적으로 준비하여야 할 것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사망률연구(mortality study)란 인구통계학적 개념을 기본으로 하여 역학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코호트방법과 생존분석방법을 결합하여 인구집단(또는 피보험자 집단)을 대상으로 대량의 자료를 장기적으로 관찰하여 그 사망의 빈도와 분포를 기술하고 사망연관지수들을 알아내어 생명보험사업에 있어서 위험선택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초과사망을 및 사망비 산출의 실제를 생명표 방법론과 급성심근 경색증 환자의 생존 분석을 통해 알아본다. 생명표 방법론을 이용한 생존 분석방법이란 의학저널에서 발표된 논문을 사망률표로 변경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에 대한 것이다 관찰된 생존 곡선을 생명표 작성법의 한 방법인 비교 경험 사망률로 바꾸는데 초점을 두었다. 일본생명(日本生命)의 경우, 일본 협영생명(協塋生命)의 경우, 일본사망율조사(MA)위원회 생명보험사망을 연구고서등을 통해 질병별사망율연구(疾病別死亡率硏究)를 살펴 보았다. 일본은 질병별사망율(疾病別死亡率)을 구하기 위해서 1950년대 이후부터 체계적으로 자료를 모으고 축적, 분석하여 지속성을 유지하였다. 또한 일본MA위원회의 경우처럼 보험의학의사, 계리, 통계, 전산부서로 구성된 전담위원회의 통일된 협조가 질병별사망율연구(疾病別死亡率硏究)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리고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일본보험의학계는 일본만의 독특한 질병분류로 분석하여 온 것이 특이하다. 질병별사망율연구(疾病別死亡率硏究)에 대해서는 모두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대비책은 없는 것이 우리나라 보험업계의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의 직접적인 이유는 질병별사망율연구(疾病別死亡率硏究)라는 것이 그 특성상 중장기적인 계획이며 많은 전문인력의 통합되고 집중된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우리도 "생명보험사사망율연구위원회(Life Insurance Mortality Committee" (가칭)를 설치하고 장기적인 계획안을 먼저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 질병별사망율(疾病別死亡率) 데이터를 축적하고 매 5년 또는 매 10년마다 데이터를 분석한다면 질병별사망율(疾病別死亡率)에 대해 고유의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그리 먼 미래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

• The Journal of the Korean life insurance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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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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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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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After a short historical resume, screening is discussed on the basis of the current philosophy of Life insurance compaines in leading countries. This is followed by considerations with regard to the future in areas of major bearing on Life insurance screening which have emerged as important within the last decade. HIV-antibody testing is dealt with from the screening point of view followed by aspects regarding the applicability of tumour marker use in Life insurance medicine. Last but not least genetic testing will be addressed, taking into account prospects for the future, as well as the resulting responsibility in medical and underwriting terms. The major considerations and suggested guidelin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Screening in Life insurance is a prerequisite for underwriting and is a well-functioning selection instrument. 2) Screening technologies are medically well defined and have to follow general clinical rules, also in the future. 3) Screening parameters should follow the patterns of diseases according to age and risk groups. 4) Screening parameters for prognostic use are legitimate as long as they are considered in conjuction with clinical medical observations and rules. 5) Screening technologies of a sensitive nature require very special rules for handling in the sense of "consequential ethies". 6) Screening parameters like HIV-antibody testing require ongoing scientific feedback in their new testing dimensions. 7) Screening in the form of genetic testing is as yet not used in Life insurance; its potential future role in Life insurfance medicine must, however, be discussed responsibly and in time. 8) Screening enables the insurance industry to rule out possible antiselection and provide for equal knowledge on the part of the insurance applicant and the insurer about impairements which shorten life expectancy. 9) Screening, informed consent, counselling and confidentiality must go hand in hand both now and to an even greater extent in the future.

• The Journal of the Korean life insurance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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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1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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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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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Background : Many of internists have been working for insurance industry. Insurance medicine is use of medical knowledge for insurance industry. There is social role of insurance medicine in terms of soundness of insurance administration. Recently social role of internists also have been being watched. Although theme of insurance medicine is medical risk selection, insurance claims administration also needs medical experts'opinion. There are not any corroborative study of medical consulting for insurance claims. Among insurance industry, someone called this medical review of insurance claims as 'medical claims review'. Aim : To investigate usefulness of medical review of insurance claims. Design : Questionnaire survey with claim staffs in one of insurance claim adjustment company in Korea. Methods : 265 claim staffs were divided into 4 groups and conducted survey using a questionnaire of 20 questions. Utility score, job satisfaction score, and difficult factors of claims administration were measured. Results : Utility score and job satisfaction score are highest in medical claims review group. The most difficult in claim administration to claim staffs was demonstrated to medical knowledge. Conclusion : Medical review of insurance claims is proved to be worthy. Document-based consulting method, namely medical claims review, is more useful than telephone-based simple query among claim staffs...Subjects of the medical claims review are medical record and it's principle is independent medical examination with evidence-based approach, it also has role of protecting fraud of insurance claims. Two main question types of medical claims review are verification and advice.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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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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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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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firm-specific and macroeconomic factors that affect insurance company's financial performance. The research explores the variables that influence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the United Arab Emirates (UAE)' insurance companies. The analysis for determining financial performance considers the following variables: the firm's age, retention ratio, capital adequacy, underwriting risk/loss ratio, financial-leverage, reinsurance dependency, and macro-economic factors such as GDP per capita, inflation rate considered as independent factors. The return-on-asset (ROA) is the key measuring indicator; it is regarded as the dependent variable for financial performance measures. The research focuses on secondary information obtained from insurance companies' financial statements. The researcher targeted 18 insurance companies listed on the UAE stock exchanges for study purposes. The research examines the overall factors that influence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an insurance company. For analysis of data, software package of social sciences (SPSS version 20) is used. The studies used correlation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to determine financial performance and their effects. The analysis suggests that there are important and constructive relationships between the size, capital adequacy, and reinsurance dependency, while loss ratio, retention ratio, and financial leverage indicate a major negative relationship. And there's no link between GDP per capita and inflation.

•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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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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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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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insurer's right to take legal proceedings in the name of the assured against a third party who has caused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is of particular importance in marine cargo insurance under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 The amounts recovered in subrogation actions, known in practice simply as recoveries, form a significant element in the balancing of the cargo insurer's underwriting account by improving ing the loss record. However, even if the carrier involved in the accident have a liability for damages, in some cases can not claim damages in accordance with the after clauses and carrier's exemption clauses indemnity carrier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In recent, the dispute cases to argue damages claim of the carrier in connection with business practices of surrender B/L, the claim is dismissed cases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after clauses. In the future, the surrender B/L is continually to use as a marine transport method, it may also be interested in insurance subrogation of damages claims to insurance accident by a surrender B/L.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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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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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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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view historical development of Islamic finance in individual East Asian economies, including China, Japan, South Korea and Hong Kong, and examine the success factors of the Hong Kong Sukuk issuances in 2014-2017. The research is a qualitative study applying case study method. It is found that the East Asian economies do play efforts to develop their Islamic capital markets although they have very limited size of Muslim population. Their progress on this development generally remains to be slow. The Hong Kong Sukuk is a breakthrough, carrying a total issuance value of US$3 billion. The Sukuk issuances, treated as a kind of asset-backed securities with restrictions on financing purposes, are distributed to international investors by investment banks from Hong Kong, Middle East and Malaysia. Success factors of these issuances include involvement of an issuer with high credit quality, recognition by central bank for using the Sukuk in its discount facility for commercial banks, centralized clearing services for the Sukuk and global banking network for underwriting the Sukuk. The lessons from the Hong Kong Sukuk are good references for other economies to develop their regional Islamic capital markets and to integrate the markets into the global capital market.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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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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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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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Following the increased economic corporations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 many companies participate the corporation program. They needs insurance policy as a scheme for the transfer of risk from those individual company to it to an insurer. This paper review the possibility of the North Korea insurance authorities and research the origin, history, structure and context of the North Korea insurance law. The North Korea Insurance law differ from the South Korea and China's. North Korea Insurance authority has not capability of doing insurance business both side of underwriting and indemnity. Partly, it caused the uncertainty, insufficient and vague of the insurance law. The writer conclude that the North Korea insurance law faced to the needs of modernization. Especially, the Gyesung Industrial Complex Insurance Regulation couldn't cover the investor and company's risk because it is not based on the nature and basic principles of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