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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의 책임제한과 책임보험의 보상 간의 상호관계: Realice호 사건에서 캐나다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Shipowner's Limitation of Liability and the Coverage of Liability Insurance: Focus on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of Canada in the Realice Case)

  • 이원정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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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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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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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Paracomon Inc. v. Telus Communication사건('Realice호 사건')에서 Realice호의 닻이 항해과정에서 해저광섬유케이블에 얽히는 사고가 발생하자, 선주사의 대표이사이자 선장은 사용 중인 케이블을 절단해 버렸다. 케이블 소유회사는 선주에게 수리비를 청구하였고, 선주는 케이블 소유회사의 청구액을 책임보험자에게 청구하였다. 그런데 캐나다 대법원은, 선주는 1976년 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에 관한 조약('1976년 책임제한조약')에 따라 케이블 소유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일정 한도로 제한할 수 있으나, 케이블을 절단한 선주의 비행은 1993년 캐나다 해상보험법(Canada Marine Insurance Act)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wilful misconduct)에 해당되어 책임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결국 이번 판결로 선주는, 케이블소유회사에 대한 책임제한권은 인정받았으나, 책임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상실하게 되었다. Realice호 사건은 국제조약상 선주에게 인정되는 책임제한과 그에 대한 책임보험의 보상 간의 상호 관계를 최초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Realice호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결 이유를 분석하고, 해운 보험업계 이해와 지금까지 확립된 해상법에 기초하여 판결의 정당성을 평가하는데 있다. 본 논문은 1976년 책임제한조약의 입법 연혁을 고려할 때 선주가 책임제한권을 갖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타당하지만, 해운 및 보험업계의 이해,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도입취지,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입법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책임보험자가 면책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다. 끝으로, 본 논문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기초하여 2014년 세월호 사건에서 선주의 책임제한과 책임보험자의 보상 문제를 검토한다.

임상병리기술학 전공 유사 취업연계 자격 현황 (Status of Employment-Related Qualifications Similar to a Medical Laboratory Technology Major)

  • 성현호;김대식;조영국;윤기남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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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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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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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병리 전공 유사 취업연계가 가능한 다양한 자격증을 조사하고 취득 방법과 활용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전공 외 취업 연계 가능 자격은 산업보건지도사, 도핑검사관, 청각관리사. 수화통역사, 보건교육사, 손해사정사, 생명보험 언더라이터, 행정관리사, 병원행정사, 보험심사관리사, 병원코디네이터 등이 있다. 임상병리기술학 전공 유사 관련 진출자격 현황으로는 임상시험코디네이터, 임상시험 모니터요원, 해부조직사, 화학분석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생물공학기사, 생물안전관리자, 생명공학기술지도사, 의료기기품질책임자, 실험동물기술원, 동물간호복지사, 선박의료관리자가 있다. 따라서, 임상병리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격 현황의 사회분석조사가 필요할 것이며, 임상병리사 출신으로 다른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황조사도 필요할 것이다. 향후, 임상병리사는 개인의 업무역량 강화의 노력을 통하여 업무적 범위를 확대시키고, 사례를 공유하여 영역 확대와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Status Quo Bias in Ocean Marine Insurance and Implications for Korean Trade

  • Jung, Hongjoo;Lim, Soyoung
    •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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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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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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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Purpose - This research uses ocean marine insurance (OMI) statistics, international emails, focus-group interviews, and surveys to fill the gap between the theory of behavioral insurance, particularly status quo bias (SQB), and the practice of OMI in Korea. The contractual forms of OMI, the oldest and most globalized form of commercial insurance, were developed in the UK as the Institute Cargo Clauses in 1906 and revised in 1963, 1982, and 2009. SQB has been academically explored, mostly in health insurance and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but never in OMI. Thanks to the availability of OMI statistics in Korea, we can conduct SQB research here for the first time in this field. Design/methodology - We show the existence of SQB in the OMI of Korea through Korean statistics between 2009 and 2018, email correspondence with experts in the UK, Germany, and Japan, focus-group interviews with Korean OMI underwriters, an in-depth interview with one underwriter, and a survey of 15 OMI insureds (company representatives). Findings - We find that Korean foreign traders rely on the old-type OMI contracts developed in 1963, whereas other industrialized countries use the newest type of OMI contract developed in 2009. With a simple loss ratio analysis during 2009-2018, we show that the behavior of insurers has little to do with rational profit maximization and is instead driven by irrational bias, as they forgo the more profitable contracts provided by the new clauses by keeping the old clauses. The consistent addiction to old types of contracts in the OMI market suggests strong SQB among Korean exporters, importers, bankers, or insurers, which we confirmed in our interviews and survey. Originality/value - This research has significant originality and academic value because it reports new findings with crucial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efficient trade practices and policy. First, this research is based on actual statistics that have not been used in previous Korean research on OMI. Second, this research shows that all-risk OMI policies provide more value to insureds, in terms of coverage given premium, than partial coverage policies, which differs from arguments previously made in Korea. Third, this research reveals strong SQB in Korea, where foreign trade plays a pivotal role in economic growth. That bias could be attributable to uninformed traders, informed but idle insurers, or conservative bankers. Fourth, to further develop foreign trade, policy initiatives are needed to review the current practices of OMI contracts and move forward with the new contract forms. All of these findings and arguments are both new and important.

코스닥 상장 시 실패위험 결정요인과 주가반응에 관한 연구 (Determinants of IPO Failure Risk and Price Response in Kosdaq)

  • 오성배;남삼현;이화득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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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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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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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은 1996년 처음 생긴 이래 상당한 양적 성장은 해왔으나 투자자의 두터운 신뢰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건전한 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고 코스닥 시장이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코스닥 상장기업의 정확한 가치평가와 기업 생존 가능성 평가는 매우 중요하지만 코스닥 기업을 대상으로 실패위험을 분석한 논문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코스닥 상장 시 기업의 실패위험 결정요인을 조사하고 이 실패위험이 주가에 반영되는지 분석하였다. 신규상장 시 실패위험 결정요인은 신규상장기업의 특성인 주관등록사와 회계감사인의 명성, 공모가와 공모규모, 기업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신규상장 시 실패위험이 상장 후 주가성과와 관련되는지 분석하였다. 표본은 코스닥 상장 폐지된 기업 중 인터넷 기업을 제외하고 부실과 관련된 86개 실패 기업과 실패기업과 같은 산업에 속하는 569개 건전기업을 선정하여 연구에 사용하였다. 실패위험 결정요인 분석에는 로짓모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는 신규상장 시 실패위험 결정요인은 신규상장기업의 특성인 공모규모, 회계감사인의 명성, 기업의 나이 등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무레버리지는 실패위험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이지만 선행연구에서 유의한 변수로 지적된 기업규모나 수익성 변수는 실패위험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신규상장 시 실패위험 분석에서는 신규상장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모형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신규상장시 실패위험과 상장 후 주가성과와의 관계 분석에서는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나타나 비 인터넷기업의 실패위험이 주가에 반영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코스닥 신규상장기업의 생존가능성이 낮은 편이며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는 벤처기업이 실패하는 경우 투자자들에게 극심한 손해를 끼칠 수 있고 나아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의 규제당국이나 신용분석을 담당하는 실무자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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