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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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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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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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와 의료인에 의한 면허외 행위로 나누어 놓았다. 종래에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 태도였으나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의사의 면허외 행위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대상 판결에서 제시된 새로운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판단기준의 의의와 이원적 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였다. 대상 판결의 새로운 기준과 기존 판례의 종전 기준이 가진 차별성은 판단의 근거를 한방원리와의 연관성에서 찾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한방원리와 서양의학적 원리를 배타적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의료행위의 중첩성과 가변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기준인 것이다.

• 대한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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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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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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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Objectives: This study investigated public opinion on the use of modern diagnostic medical devices by Korean Medicine doctors. Methods: A questionnaire looking into perceptions on the use of modern medical devices was developed. It was distributed by a third party and data was collected. Results were analyzed through frequency analysis, chi-square analysis (χ²-test), frequency and cross analysis using R program. The measurement variable in the study was the respondent's perspectives and expectations on the use of modern diagnostic medical devices by Korean Medicine doctors. The maximum significance level was 0.05. Results: There were a total of 3,000 responses and 80.8% of the respondents replied that there is a need for government-level discussion on endowing rights to Korean Medicine doctors as supervisors for safety management of radiation generating devices. Also, 83.3% of the respondents agreed the use of ultrasound imaging equipment in Korean Medicine clinics should be legalized. Conclusions: According to this study, respondents strongly support the use of modern diagnostic medical devices by Korean Medicine doctors. This is the first study to investigate public opinion in this area and it provides a significant insight into the public needs and desires for a wider scope of practice for Korean Medicine in the healthcare system.

• 비파괴검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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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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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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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레이저 초음파 검사 장치는 레이저빔을 이용하여 초음파 신호를 발생시키고 측정하는 비접촉식 결함 검사 장치이다. 이 장치는 펄스 레이저빔을 이용하여 광대역 주파수 범위를 갖는 초음파 신호를 발생시키고 작은 점으로 집속된 측정용 레이저빔을 이용하여 초음파 신호를 측정하므로 우수한 측정 분해능을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레이저 초음파의 표면파를 이용하여 표면 결함의 깊이를 측정하는 기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표면 결함은 깊이가 깊어질수록 차단 주파수 값이 작아지는 저주파 통과 필터 역할을 한다. 그리고 결함을 통과한 초음파 신호의 중심 주파수 값은 결함의 깊이에 따라 반비례적으로 작아진다. 본 논문에서는 표면 결함의 정규화 된 전달함수를 구한 다음 주파수 감쇠 성분을 이용하여 표면 결함의 깊이 정보를 추출하였고 표면 결함을 통과한 레이저 초음파 신호의 중심 주파수 값을 이용하여 결함의 릴이 정보를 추출하였다. 제안된 표면 결함 깊이 측정 방법은 초음파의 진폭 변화에 의한 결함 깊이 측정법보다 더욱 정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