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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국 수입거부 대응 방안 연구 : FDA 위반코드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s Taken By the Korean Healthcare and Life Sciences Industry Regarding U.S. Import Refusals: Focus on the Analysis of FDA Violation Codes)

  • 이유한;김학민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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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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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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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한국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미국의 수입거부(Import Refusals) 대응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수입거부 품목과 유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한국무역협회 통관거부사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팬데믹 시기의 동향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FDA 위반코드(Violation Code)에 따라 거부사유까지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단위거부율(URR)의 측정을 통해 수입거부 대응 수준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미국의 주요 수입거부 품목은 과거 콘택트렌즈에서 코로나-19 이후 진단키트와 의약품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수입거부 사유는 의료기기와 의약품 관련법의 규정 미준수와 제품 및 시설에 대한 FDA의 미승인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바이오헬스 주요 품목의 단위거부율은 산업 평균보다 높게 측정되어 미국 수입거부 대응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FDA 위반코드에 따라 품목별 수입거부 사유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콘택트렌즈와 코로나바이러스 진단키트의 주요 위반사항은 부정표시(Misbranding)에 해당한다. 이는 FDA에 관련 통지나 정보가 규정대로 제공되지 않았거나, 시판 중인 기승인 의료기기(Predicate Device)와 비교하여 본질적 동등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반면, 의약품은 유효성 및 안전성 입증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서의 승인을 받지 못한 미승인 신약(Unapproved New Drug)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의 수입거부는 무역기술장벽(TBT)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 수입(輸入) 침엽수재(針葉樹材) 시장구조(市場構造) 및 수종별(樹種別) 경쟁력(競爭力) (Structures and Competitiveness of Softwood Products in Korean Import Market)

  • 김외정
    • Journal of the Korean Wood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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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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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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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Protection of tropical forest affects on significant reduce of tropical hardwood supply, and softwood resources will be increasingly important for the timber security in Korea. U.S. softwood log was most favorite species for Korean softwood log importers in overall import conditions except price stablization and consistency of export policy. Reduced export volume from Pacific Northwest to Korean market has been immediately replenished by rediata pine from New Zealand and Chilean plantation. Siberian timber will hardly play major roles in Korean timber market unless budding structure. softwood plywood and softwood furniture uses are enhanced. Recent rapid rise of labor cost and reducing tariff rrate in Korea provided better opportunities for import lumber in building materials market. Dry dimension lumber was relatively profitable when processed from import U.S. soft-wood log while green lumber was favorable products processed from radiata pine log in Korean lumber market. This means U.S. softwood lumber would have better opportunity to market for '2${\times}$'4 studs when wood frame housing is introduced. On the other hand while radiata pine is competitive on temporary construction lumber such as supporter and concrete forming frame in Korea. Shortage of raw material for the new capacity of board plants in Korea will be it bottle neck. Major log export countries to Korea as U.S. New Zealand and Chile showed high trade intensity indices of composite hoard produces for Korean market. As Korea efforts to diversify import sources, and tariffs are reduced to 8% as scheduled by 1994. countries of scoring higher comparative advantages as Portugal. Brazil, Austria as well as New Zealand will have better opportunity to penetrate into promised Korean composites hoard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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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ng Production- and Consumption- based CO2 Emissions by Economic Growth

  • Jooman Noh;Hong Chong Cho
    •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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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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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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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Purpose - Carbon emission standards are based on the "production-based carbon emissions" generated by the production of goods in the relevant country which were the existing measurement methods. However, can such carbon emissions measurement standards be established international? For example, some of the goods produced in developing countries are produced for the demand of developed countries. The method of measuring carbon emission based on the final demand of a certain country is called "consumption-based carbon emissions." This study compares productionand consumption-based CO2 emissions according to economic growth in ninety-three countries categorized by income level. Design/methodology - Our empirical model considers the difference between production- and consumption-based CO2 emissions according to economic growth. Also, our model investigated whether the EKC hypothesis in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that had been based on production-based emissions was also established in the consumption-based emission model. Considering the continuous characteristics of CO2, we utilized the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GMM), specifically a system GMM econometric technique because CO2 in the previous period can affect CO2 in the present period. Findings - Our main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results show that for the consumption-based CO2 emissions model, CO2 continuously increases as economic growth increases in the upper-middle income countries. The inverted U-shaped result was found in the case of the production-based model. However, in the lower-income countries, an inverted-U shape in which CO2 emissions decrease at some point as the economy grows in the production-based model does not appear. On the other hand, in the consumption-based model, an inverted U-shaped result was obtained when estimating with system-GMM. Additionally, the proportion of manufacturing, energy imports, and energy consumption had an effect on both the production- and the consumption-based model regardless of the group's CO2 emissions. On the basis of such assessments, policymakers need to consider not only production- but also consumption-based options. Originality/value - Previous studies have mainly focused on production-based CO2 emissions, with most of them revolving around economic growth or the effect of various social and economic factors on CO2 emissions. However, this study considers the relationship with economic growth using consumption-based emissions as a dependent variable by classifying ninety-three countries by income level.

원산지 교차누적 효과 분석: 한-캐나다 FTA를 활용한 대(對)미 자동차 부품 수입을 중심으로 (The Effect of Cross-Cumulation of Rule of Origin: Case Study of Korea-Canada FTA in terms of Auto Parts Import from U.S.)

  • 김규림;나희량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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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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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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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원산지결정기준 중 하나인 누적기준은 원산지결정기준을 완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특정 조건들을 충족했을 때 비원산지재료도 원산지재료로 인정해주는 규정이다. 한-캐나다 FTA에서는 자동차 품목의 경우 기존의 일반적인 누적기준이 아닌 교차누적기준을 적용하였다. 이는 원산지결정기준의 확장과 편리함을 위한 것으로 제3국의 원재료나 중간재에도 원산지자격을 부여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캐나다 FTA 발효 이전과 이후 교차누적의 대상 품목인 84, 85, 87, 94류의 대미자동차 부품 수입액의 변화의 여부를 실증분석하고 교차누적의 실효성을 살펴보았다. 분석대상은 각 류에서 자동차 부품으로 지정된 품목만 선택하여 분석하였는데 분석대상 품목 35개 품목 중 21개 품목에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 2015년 1월 기준으로 수입액이 단기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거나, 추세적 증가율이 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차누적의 도입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기업들이 한-캐나다 FTA의 교차누적을 활용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수출확대와 시장확보를 위해 FTA 체결 시 교차누적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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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팬데믹시기 물류성과지수와 공급망 추적 데이터에 대한 고찰 (A Study on logistics Performance Index andSupply Chain Tracking Data during the Covid-19 Pandemic)

  • 안태건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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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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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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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Covid-19 팬데믹은 글로벌 물류와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의 물류성능에 큰 차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물류성과지수와 공급망 추적 데이터에 대한 고찰을 통해 펜데믹 기간 동안 발생된 글로벌 공급 사슬의 변화와 물류 환경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물류성과지수를 분석한 결과 세관 및 통관 관리 효율성, 무역 및 운송 인프라의 품질, 물류 서비스의 능력과 품질, 화물 추적 능력 등의 지표에서 세계 국가들, 특히 선진국들은 전반적으로 성능 개선을 보였다. 반면, 국제 운송의 경쟁력 있는 가격 용이성과 화물의 정시 배송 빈도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점수 하락을 보였다. 공급망 추적 데이터 분석에서 아시아 국가의 항구에서의 처리 효율성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항공화물, 소포, 특송 운송에서 특히 미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처리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물류 지연이 발생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Covid-19 팬데믹 동안 아시아 국가들은 물류 및 무역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효율성을 유지하였다. 반면,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은 여러 지표에서 지연과 효율성 저하를 보였다. 향후 지연현상과 정체현상 즉 물류 프로세스의 속도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모과[Chaenomeles sinensis]주류의 생리기능성 (Physiological Functionality of Chinese Quince Wine and liquors)

  • 이종수;이대형;김재호;김나미;최종승
    • KSBB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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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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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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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생리 기능성을 가진 고부가가치의 모과 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먼저 최적 발효조건을 검토한 결과 모과 파쇄액($20^{\circ}$brix)에 Saccharomyces cerevisiae를 5% 접종하여 $25^{\circ}C$에서 10일간 발효시켰을 때 에탄올이 가장 많이 생성(10.6%) 되었다. 모과발효주의 생리기능성을 조사한 결과 ACE 저해활성과 혈전용해활성은 각각 36.7%와 24.0 U이었고 tyrosinase 저해활성과 아질산염 제거 활성은 각각 96.7%와 52.7%을 보여 모과 60일 침출추와 유사하였다. 모과 발효주의 기관지 질환에 관여하는 S. aureus, K. pneumonia에 대한 항균활성(투명환)은 각각 8.5 mm과 4.0 mm로 비교적 강하였다.

이종접합 태양전지의 전면 투명산화전도막의 역할과 태양전지 특성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 안시현;김선보;장경수;박형식;장주연;송규완;최우진;최재우;이준신
    • 한국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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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진공학회 2012년도 제42회 동계 정기 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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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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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일반적으로 실리콘 이종접합 태양전지의 전면 투명산화막전도막에 요구되는 특성은 높은 투과도와 높은 전도도 특성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높은 전도도를 위해 carrier concentration을 높이게 되면 장파장 영역에서의 free-carrier absorption이 발생하여 투과도가 좋지 않게 되는 trade-off 관계에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투명산화전도막 두께 증가에 따라 전도도 상승은 투과도 하락을 가져와 태양전지의 효율 저감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면 투명산화전도막의 최적화에 관한 연구로써 박막 특성에 관한 분석과 태양전지 특성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낮은 전도도를 가지는 실리콘 이종접합 태양전지의 emitter로 인해 투명산화전도막의 면저항성분에 관한 특성이 태양전지 특성에 가장 주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직렬저항 성분에 대한 충진률 변화로 분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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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불안에 관한 미국 커리어 자기계발 담론의 고찰 (A Study of Career Self-Help Discourse on Employment Insecurity in the U.S.)

  • 주정숙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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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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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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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논문은 미국 화이트칼라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융합 정보를 제공하고 대중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매체들 중 하나로써 커리어 자기계발 조언을 고찰한다. 이에 본 논문은 특히 커리어 자기계발 조언이 1980년대 이래 점차 일반화되어 온 미국 화이트칼라 고용 불안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으며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논문은 대표적인 커리어 조언서 및 자기계발서들의 고찰을 통해 이 문제를 고찰하고 이들이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불가피한 것으로 제시하며 이를 긍정적인 변화로 받아들이도록 조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의 문제점으로 고용 불안에 관한 커리어 자기계발 담론이 어떻게 기업의 필요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본다.

How Does the Food Quality Matter in Beef Specialized Store?

  • KIM, Dong-Ho
    • 식품보건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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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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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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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confirm the importance of customer selection attributes of beef restaurants. This study found a selection attributes for a beef specialty restaurant, and proved the hypothesis through empirical analysis. Along with the increase in income levels over the past decade, the restaurant industry has grown. In contemporary society, where quality of life is becoming more important, the restaurant industry has expanded the importance of service quality. In particular, for meat consumption, per capita beef consumption is expected to increase every year; the effect of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is also expected to further increase the consumption of high-quality and high-priced U.S. beef. However, like the study of general restaurant-selection factors in restaurant management research, studies of beef restaurants and commercial studies considering consumers' selection attributes are scarce. This study verified the characteristics of consumer choice for restaurants specializing in beef, and how quality, price, restaurant atmosphere, and employee service impacted customer satisfaction. We suggest that beef restaurants should focus more on atmosphere and service in addition to food price and quality, which are the choice factors for restaurants in general. This study empirically verified the importance of selection attributes, providing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유럽연합(EU)내 한국 가전 대기업들의 진입과 퇴출 (Entries and Exits: Case Studies of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of Korean Consumer Electronics Chaebols in the European union)

  • Sung-Hoon Jung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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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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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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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논문의 목적은 (1) 한국 가전 대기업들의 진입과 퇴출과정을 유럽통합과 확대과정의 맥락에서 살펴보는데 있으며, (2) 그 과정이 각기 다른 지리적 규모(세계적, 지역적(EU), 국가적, 지방적 규모)와 얼마나 역설적으로 상호 얽혀있는가를 밝히는데 있다. 1980년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된 한국 가전 대기업들의 對EU 해외직접투자는 EU의 강화된 무역지역주의에 대응한 결과였다. 이러한 방어적 투자는 관련 대기업의 계열사들 및 중소협력업체들의 시기적으로 다른 진입을 통하여 이루어 졌으며, 결과적으로 EU내 기업전략으로써 방어적 유럽화를 창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적 진입은 이후 대기업들의 생산의 일부가 (1) EU 무역규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2) EU내 투자유치 지역에서의 비용경쟁력유지에 실패함으로써 (입지이전을 통한) 퇴출로 이어졌다. 결국, 한국 대기업들의 진입과 퇴출과정은 통합유럽을 향한 EU의 무역, 산업, 외국인투자 및 지역정책들이 일관된 방향으로 결합되지 못하면서 야기되었으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 과정들은 세계적-지역적-국가적-지방적 연결체라는 상호 얽힌, 역설적 구조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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