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ecent issue on the withdrawal of U.S. Forces from Korea Suggests an Urgency of Self Defense of Korea. The expected huge defense budget and her armed forces create a need for an operational analysis. It is shown through a statistical analysis what some of the opportunity costs of defense spending have been. Some evidences about what some of the economy sacrifice if defense spending rises have been analyzed to provide executive departments with a quantitative basis for decisions. The Korea-U.S. alliance is discussed in view of the developmental effects of U.S. aids and deterrent effects of U.S.F.K.
한국과 미국 간의 방산수출입은 그 규모면에서 무역역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방산 교역의 현상을 계량적으로 분석 하고, 무역역조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적 장벽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다. 우선 대미 방산수입액의 규모는 2011년도 기준 대미 방산수출액의 수십 배라는 것을 규명하였다. 심각한 방산분야 역조현상은 미국의 국방획득 제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미 FTA에 군수물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 미국이 정부조달 시에 미국산 구매 우선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 국방성이 국방조달에만 적용하고 있는 미국산 100%의 조달을 규정한 베리 개정법 등이다. 미국산 우선 구매법과 베리 개정법은 미국 국방조달규정에서 구체화되어 시행되고 있어서 대미 방산 수출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은 한미 간에 상호 방산양해각서를 맺는 것이다. 상호간에 각 국의 방산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국내 방산업체의 체질도 선진화하고 대미 방산 수출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으로부터 방산수입 시에 절충교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미국은 러시아, 중국, 북한 등 주변국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는 미사일방어국(MDA, Missile Defense Agency)을 중심으로 통합 대공 및 미사일 방어(IAMD, 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se) 개념으로 이루어지며, 해군은 탄도미사일을 해상에서 탐지, 추적 및 요격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 해군의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Aegis Ballistic Missile Defense)의 개념과 구축 현황 및 계획을 조사하여 기술하였다.
This article is focused how the maritime strategy between continental powered country(the Soviet, the China) and maritime powered country(the U.S.) interact with attack and defense theory. We will know, what is the maritime strategy that the U.S. of military superiority has pursued with the point of view of attack, on the other hand, relatively what is the maritime strategy that the Soviet-Sino of military inferiority has pursued with the point of view of defense. In cold war, the Soviet has counteracted to 'blue belt defense' in active defense as to the U.S. 'sea strike' and in post cold war, the China counteract to 'A2/AD' as to the U.S. 'Air-Sea Battle'. The difference between the Soviet-Sino maritime strategy is that the China has emerged the second an economic power and their leadership has a strong's will to strengthen their navy's power. although the U.S. declare the pivot to Asia, the influence on Asia of the U.S. tend to decrease because of sequest. therefore, the China will seek to the more active defense beyond the first island chain. Meanwhile, the U.S. has reinforced of 'hub and spoke strategy' to solidify the U.S. formal allies to band together regional powers and to overcome the A2/AD challenge, the U.S. has been developed that the Air-Sea Battle concept meshes with Washington's 'rebalancing' policy toward the Asia-Pacific as its vital missions to safeguard core island or semi-island allies-namely, Korea and Japan-and crucial sea lanes of communication in the region are conducted mostly from or over the sea.
On February 12, 2019,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newly established and announced the "Defense AI Strategy" to accelerate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for military purposes. As China and Russia invested heavily in AI for military purposes, the U.S. was concerned that it could eventually lose its advantage in AI technology to China and Russia. In response, China and Russia, which are hostile countries, and especially China, are speeding up the development of new military theories related to the overall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Chinese military based on AI.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major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China are actively researching the application of AI technology, but most existing studies do not address the special topic of defense. Fortunately, the "Future Defense 2030 Technology Strategy" classified AI technology fields from a defense perspective and analyzed advanced overseas cases to present a roadmap in detail, but it has limitations in comparing private technology-oriented benchmarking and AI technology's maturity level.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Future Defense 2030 Technology Strategy" by comparing and analyzing Chinese and U.S. military research cases and evaluating the maturity level of military use of AI technology, not AI technology itself.
최근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이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확산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군에서는 RFID를 활용하여 탄약관리체계, 공군 F-15K 자산관리체계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고, 2007년부터는 국방부와 정보통신부 협약에 의해 U-Defense 구현의 일환으로 U-Army 실험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처럼 군에서 RFID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 RFID가 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증명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군에서의 RFID 활용사례와 RFID 공격방법과 대책, 그리고 군에서 RFID 기술을 활용함에 있어 적 위험분석과 대책을 설명한다. 논문의 목적은 U-Defense 구현의 핵심인 RFID 기술의 적 위협들을 인식하고 대응책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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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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