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U-City기반시설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도의 정비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해외 기반 시설보호체계와 국내의 U-City법을 비롯한 관련 법제도에 대해 분석하고, 산 학 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U-City기반시설보호와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U-City기반시설보호를 위한 관련 지침 제정, U-City기반시설보호 의무화, U-City기반시설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 지능화된 시설 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정 및 U-City기반시설보호 보호시스템 구축 등의 U-City기반시설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향을 제시하였다.
U-City의 계획, 건설 및 개발 후 운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이하 u-City 법) 이 제정 공포되었다(2008.3.28). 본 법률을 근거로 한 국가주도 u-City도입의 궁극적 목표는 이미 선진국 궤도에 근접한 우리나라의 IT, 공간정보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도시공간 이용 및 관리의 첨단화에 있다고 하겠다. 법에 의한 u-City의 정의는 물리적 도시기반시설에 u-City기술을 적용하여 u-City기반시설 화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u-City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 법규정의 가장 핵심개념에 해당하는 u-City서비스, 기술 및 기반시설과 이들의 상호관계의 상세 정도로는 각 지자체의 특성과 역량에 맞는 도시기반시설지능화 및 이를 통한 u-City서비스 제공 등의 가이드 효과를 충분히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안정적이고 만족도 높은 u-City서비스의 계획, 구축 및 운영관리를 위한 법제도 정비의 핵심사안의 하나로서 서비스-기술-기반시설간 상호관계 정립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u-Eco City 건설을 위한 u-City 기술 연구의 첫걸음으로서 기반시설 관점에서 u-City기술을 분류하고자 한다. 이는 u-City를 구현할 때 기반시설에 u-City기술을 접목함으로써 u-City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즉,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언급하고 있는 u-기반시설의 개념을 도입하여 기술을 분류함으로써 서비스-기술-기반시설의 연계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하는 u-City 기술의 분류는 u-City기술의 범위를 정하고, 추후 기술개발의 전략적 목표 설정 및 기술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전 세계적으로 IT기술의 도시공간 적용이 도시 각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기반시설의 경우 도시의 기술적 대응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u-City 기반시설을 기존 기반시설과 도시활동의 융합에 관한 고찰이 부족하고 실현가능한 기술을 중심으보 구축되어 중첩된 기술과 잦은 기기대체와 같은 난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u-City 도시구성요소로서 기반시설의 특성에 주목하고 산업시대 기술의 국내 적용과정에서 도시기반시설의 공급과 주기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 적용 시 시사점을 다루었다. 연구의 결과 첫째, 국내 u-City 기반시설의 공급은 도입기에 공공이 주도하여야 한다. 둘째, u-City 도시기반시설은 민첩한 성질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세부요소의 규격화, 표준화가 필요하다. 셋째, IT기술과 기반시설의 융합에 따른 변화를 고려한 통합적 거시적 관점의 제도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u-City 기반시설의 계획은 서비스, 디바이스,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U-City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절차와 적용 가능한 기술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기존 도시기반시설물의 관리운영 절차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U-City기반시설의 관리운영의 절차를 제시하였으며, U-City기반시설의 관리운영 절차는 정기점검, 정밀 및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 그리고 일상업무와 긴급업무로 구분하였다. 또한 이러한 U-City기반의 시설물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술들을 분석하고 적용 가능한 기술들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연구를 토대로 U-City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절차가 확립된다면 시설물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U-City기반의 시설물의 관리는 결과적으로 대시민 서비스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의 토대가 될 것이다.
도로, 교량, 하폐수처리장, 공동구와 같은 도시기반시설은 u-City 구축에 있어 근간이 되는 요소로서, 도시민에게 편리한 삶을 제공해주는 동시에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수반되어야 할 시설들이다. u-City는 이러한 도시기반시설을 u-IT기술을 활용하여 융복합, 지능화 함으로써 도시민에게 보다 유이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자에게 보다 효율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으로서, 현재 이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취지에서 도출된 도시기반시설 서비스와 관련 요소기술 개발 내용을 소개하고, 현장 적용성 시험에 필요한 테스트 베드 구축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테스트 베드는 현장 적용 상태에서의 성능을 검증하고 실용 가능한 수준으로 고도화 하기 위하여 구축된 횡단보도가 포함된 왕복 6차선 도로로서, USN 센서 및 싱크노드, 봉합 콘트롤러가 설치되어 원격으로 상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u-City 건설에 따른 도시 기반시설물의 관리 중 특히 교통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기반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 내외의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제공되는 교통시설물 관련 서비스를 교통흐름관리, 교통정보제공, 대중교통 활성화 3개 부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USN 기술의 발전 동향을 살펴보아 미래의 u-City 건설 지역에 교통시설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고, 교통 이용편의와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USN 기반의 교통시설물 관련 서비스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비쿼터스 도시(ubiquitous city, U-City)는 도시건설에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되어 시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스마트한 도시의 개념을 내포한다.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은 U-City의 구성요소로 도시통합운영센터, 지능화시설, U-City 기반시설 등을 제시하나 구체적 기준이 부재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지자체들이 자의적 판단과 현실적 제약으로 U-City를 차별적으로 구축하고 있어 지자체 U-City의 질적 향상 및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지난 1-2차 연구단계에서는 U-City의 구성요소인 유비쿼터스 계획, 기술, 기반시설, 서비스 수준진단목표로서 안정성, 연결성, 목적부합성, 발전성을 기반으로 전반적 평가항목들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3차 단계로 지역현실에 맞게 지자체의 U-City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갱신 및 시범 적용이 가능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단계별로 소개한다. 연구결과를 통하여 U-City의 스마트화를 위한 지속적인 발전 및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자생적인 지역단위의 U-City로 정착할 수 있고 U-City의 재활성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u-GIS를 기반으로 시설물관리방안은 국토해양부의 VC-10 과제인 "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단" 의하여 개발되고 있다. 이 관리방안은 상수도 하수도 등 지하시설물 또는 지상시설물에 적용되는 기법으로, VC-10 다른 과제로 연구단 구성을 하고 있는 "U-Eco City 사업단"에서 제공하려고 하는 u-Space인 공공시설 관련 서비스에 해당된다. 본고에서는 "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단" 과제와 "U-Eco City 사업단" 과제를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단"의 관리 중심 u-GIS 기반 u-City 구축방안의 현황을 분석하여, "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단" 과제와 "U-Eco City사업단" 과제의 연계방안을 모책하여 u-GIS기반의 u-City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를 위한 방향제시를 하고자 한다.
유비쿼터스-도시(U-City)는 도로, 교량, 학교, 병원 등 도시기반시설에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는 유비쿼터스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교통, 환경, 복지 등 각종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하는 도시이다. 정부, 지자체, 공사에서 주도한 u-City건설을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을 확보하는 모델이 필요하다. 현재 민간기관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수익성 확보방안을 주장하고 있는데 최신연구자료로는 탄소배출권 및 스마트그리드를 통한 수익모델등이다. 본 연구 에서는 u-City사업에 u-Eco 서비스 특화를 통한 수익성 확보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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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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