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중국 상장기업의 경영자 지분이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371개 기업의 1855 건의 관측 자료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국유기업의 경우 경영자 지분율은 연구개발투자 (연구개발투자 여부, 연구개발집약도) 간에는 음(-)의 유의적인 관계가 존재하였다. 본 결과는 국유기업의 경영자의 경우 주식 보유는 주주와의 이해일치 효과보다는 경영자의 사적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안주주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둘째, 민영기업의 경우 경영자 지분율과 연구개발집약도 간에는 증가 후 감소하는 역 U 형의 유의적인 관계가 존재하였다. 본 결과는 민영기업의 경우 경영자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주주와의 이해일치 효과로서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지만 경영자 지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경영자의 위험회피 유인에 따른 안주주의 효과로 연구개발투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실증 결과는 중국 상장기업에서 경영자 지분율이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국유기업과 민영기업 간 소유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연구개발에 투자와 기업성과의 변화 간의 관계는 전략적 경영의 한 부분을 담당한다. 기업행동이론에 의하면 기업이 성과 피드백에 따라 R&D 지출을 조정한다고 가정한다. 성과 피드백을 통하여 기업은 연구역량을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전략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수준을 조정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연구개발 비용의 증가는 기업성과의 감소와 관련되었다는 가설을 제기한다. 이 가설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월드클래스300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참여한바 있는 중소 중견기업의 표본을 통해 검증하였다. 패널 데이터 모델을 사용하여 표준 편차로 측정한 R&D불안정성은 ROA, ROE 및 이익률로 측정한 기업성과 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을 뒷받침한다.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지만 기업성과가 낮은 기업이 R&D 투자 변동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업의 행동 이론에 의해 예상되는 성과 피드백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 할 수 있다.
그 동안 정부는 기업부설 연구소의 인적 설립요건을 낮춤으로써 연구원수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투자를 유인해 온 바, 본 연구에서는 과연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대기업과의 비교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특정 산업이나 정부 R&D 프로그램에 국한하지 않고, 18,272개에 달하는 기업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부 연구개발 직접투자의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그 동안의 정부 연구개발 직접투자로 중소기업은 연구원수가, 대기업은 매출액과 자체연구개발비가 증가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연구개발 직접지원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자체연구개발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자체연구개발비를 증가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기업의 매출액으로 나타났으며,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정부 연구개발 직접투자 보다는 기업의 자체연구개발비로 나타났다.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표준화나 규격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해, IPTV 사업자별로 별도의 IPTV 서비스 개발 및 운영이 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른 공공기관과 IPTV사업자들의 중복투자 및 운영의 비효율성이 야기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ACAP-J기반의 One Source Multi-Use를 위한 양방향VOD형 공공서비스 제공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중복투자를 막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수의 공공기관과 복수의 IPTV사업자간 효율적인 서비스연동 및 통신망 연동 체계와 One Source Multi-Use 구현을 위한 ACAP-J기반의 서비스 제공 플랫폼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향후 IPTV기반 공공서비스 진화에 따른 신규서비스 개발을 위한 표준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시스템 개발을 위해 사용된 기술은 신규서비스 구축을 위한 가이드로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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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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