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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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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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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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short report introduces the general background why Brazil conference is being prepared and what topics would be undertaken and what goals are being taken into account. It overviews what differences from traditional telecommunication governance, internet governance has had in its historical development and how such differences had been formed from its technological differences and the regulatory policy shift from common carrier regulation to privatization. Moreover, the fact that open, voluntary, bottom-up, diverse stakeholder's participation had evolved throughout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internet, had established the present multistakeholder governance model from technological standardization to addressing scheme policies. ICANN, which has governed internet addressing schemes since the earlier 2000s, had developed address policies including IANA function from Jon Postel and technical community's legacy management system into contract based formation between ICANN and gTLD, ccTLD registries. And it made dispute resolution policies responding to trademark disputes and resolved gTLD monopoly issue by introducing new TLD generation and the separation of registry and registar. However, there had been challenges on the legitimacy of ICANN due to its dependency on the Federal Government of the U.S. particularly in its oversight role over ICANN and IANA contract. WSIS raised up internet governance issues including addressing governance, and set up IGF as a discussion platform for multistakeholders to discuss and share all views on other internet related public policies. IGF's loose and non-binding discussion once frustrated governments and other stakeholders, but more focused discussion and visible outcomes have consolidated its unique role for internet governance discourses. Particularly, IGF addressed many emerging internet related issues like cybersecurity, privacy, net neuratlity, development related issues. WTPF of 2013, after WCIT debate on whether tradi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 could be applied to internet infrastructure, suggested other governance issues such as the transition to ipv6, IXP coordination etc. How to make sure the legitimacy of internet addressing governance and how and where other internet related public policies could be undertaken are fundamental tasks for internet governance. Brazil conference, which has been motivated by the breakdown of trust in internet governance from NSA mass surveillance revealed by Snowden, faces these questions and try to make consensus on principles, institutions and roadmap for internet governance in multistakeholder participation way.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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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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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46-6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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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국내 전문간호사의 직무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간호사의 직무만족 및 직무수행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시행된 '2009년 전문간호사 직무만족도 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452명으로부터 얻었다. 자료분석은 SPSS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t-test 또는 ANOVA를 실시하였다. 전문간호사의 직무만족도는 평균 2.94점/5.00점으로 나타났다. 전문간호사의 자격분야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간호사가 그렇지 않은 전문간호사에 비해 직무만족(t=.23, p<.001), 임금상승(t=2.23, p<.05), 직급변화(t=2.56, p<.05), 전문적인 직무수행(t=10.52, p<.001), 상사와 동료와의 신뢰감 상승(t=5.31, p<.001), 직무수행에 대한 자신감 상승(t=5.07, p<.001) 등에서 각각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정부와 간호계는 전문간호사들이 자격분야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간호사의 적절한 인력수급, 보험수가 정책 마련 및 직무개선 등과 같은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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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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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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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블록체인 기술은 분권화를 통해 투표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당한 개입과 조작을 방지하여 투표 결과의 신뢰성을 높여 공정한 여론 수렴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던 많은 분야에서 직접 의사결정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전세계적으로 공공 의사결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투표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투명하고 공정한 여론 수렴 채널로 기능하여 공공 의사결정 과정과 지배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국민연금의 경우, 지배구조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취지와 달리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해에 반하는 주주권 행사와 지나친 경영 간섭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사례를 중심으로 가입자 의견 수렴과 공공 의사결정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한 투표 시스템을 제안하고 이를 도입하기 위해 마련되어야 할 사회적 제도적 제반 여건에 대해 논의한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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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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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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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일반 설문과 선택형 컨조인트 분석(Choice Based Conjoint Analysis: CBC Analysis)을 통해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계층적 베이지안 모형(Hierarchical Bayesian Model)을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선호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경우 누가 사업을 주도 하는가, 즉 사업을 주도하는 주체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뒤를 이어 발전소의 위치와 국민들의 참여 방식과 이익배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상대적으로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결정 참여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보 공유나 의사 개진, 협조, 조율과 같은 사업에 대한 지원 활동(volunteering) 보다는 대출이나 지분 소유를 통한 투자 참여를 선호하였고, 따라서 의사 결정 참여와 같은 사업의 절차적(procedural justice) 측면 보다는 이익의 배분과 같은 분배적(distributional justice) 측면에 관심이 더 높았다. 각 사업의 속성 수준별 부분 효용의 크기에 따른 분석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주도 하에 국민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주식을 소유하고 사업의 수익률에 연동하여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산지나 해변보다는 지붕에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선호하였고, 반대로 전문 개발회사와 투자회사 주도로 정보공유, 협의, 조율과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이익의 일부를 마을 복지나 발전 기금으로 받으며, 발전소를 산지나 임야에 짓는 경우를 선호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직접적인 설문과 면담 등의 질적 연구만으로는 밝혀내기 어려웠던 국민 참여를 전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속성의 영향력을 계량화된 모형을 통해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선호 분석의 결과는 향후 국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방향 수립 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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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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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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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의 목적은 포퓰리즘 수요측면에서 대중의 이념 정향과 포퓰리즘 성향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관적 이념평가와 정당지지가 포퓰리즘 성향, 즉 반엘리트주의, 인민 중심주의, 반다원주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경제적 요인과 민주주의 인식 및 정치참여 방식 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독립변수 중 이념은 극보수·보수·중도·진보·극진보로 세분화하였다. 자료는 전국 단위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이념 정향과 포퓰리즘 성향 간의 강력한 친화성을 확인하였다. 보수 이념(특히 극보수)과 보수정당 지지는 반엘리트주의와 반다원주의에, 그리고 극진보 이념과 진보정당 지지는 인민 중심주의와 반다원주의를 추동하였다. 그리고 세 가지 성향을 종합한 결과에서는 보수(특히 극보수)와 극진보 이념이 포퓰리즘 성향을 결정하는 요인이었다. 둘째, 성별(여성)과 연령을 제외한 사회경제적 변수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포퓰리즘 성향은 민주주의 만족도, 정부 신뢰, 외적 효능감, 투표 및 비투표 활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다차원적 성격을 가졌다.

• 한국프랜차이즈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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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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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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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경북 영주시와 프랜차이즈 기업인 정도너츠가 농촌프랜차이즈 사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룬 사례 분석을 통해 농촌프랜차이즈 사업화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도너츠는 찹쌀도너츠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외식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영주시 작목반과 협력하여 원료를 계약재배 하고 있다. 이런 농촌프랜차이즈사업의 이점으로는 첫째,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판로개척에 큰 의미가 있다. 원재료의 대부분을 영주시 농산물로 사용함으로써 농가의 안정적 판로 역할을 한다. 둘째, 원재료의 안정적 수급으로 인해 합리적 가격 설정이 가능하다.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모두 해당되는 이점이다. 셋째, 고용증가의 효과가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에 대한 직원고용과 작목반의 인력 증가가 이루어져 고용을 증대시킨다. 마지막으로 지역 특산물의 홍보 효과이다. 프랜차이즈 기업이 전국적으로 가맹사업을 확산함에 따라 원료가 되는 품목의 마케팅적 홍보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성공적인 농촌프랜차이즈사업화를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먼저 체계적 물류시스템의 구축이다. 산지에서 직접 유통되어 전국 가맹점으로 납품되기 위해서는 안정적 물류시스템이 요구된다. 둘째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이다. 원재료 및 기기장비에 대한 연구 활동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상호 신뢰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각 주체 간 비전을 공유하며 함께 움직이는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장기적 사업 성과를 얻을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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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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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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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미국의 '쉬운 언어 정책'을 대상으로 정책의 제도화 과정에서의 법령과 추진체계를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여 한국의 쉬운 공공언어 프로젝트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쉬운 언어 정책이 제도로 정착되기까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방기관들의 솔선수범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둘째, 미국의 쉬운 언어 정책집행에 있어서 시대별로 마련된 법령들은 연방기관들의 의무적 준수를 끌어낼 수 있도록 기여했다. 셋째, 쉬운 언어 정책의 추진주체는 PLAIN(Plain Language Action and Information Network, 쉬운 언어 활동 정보 네트워크)이라는 행정부처가 아닌 연방공무원과 전문가로 이뤄진 커뮤니티이다. 넷째, 쉬운 언어정책은 공교롭게도 개혁성향의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과 행정부로부터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았다. 다섯째, 2000년대 이후 대부분의 연방부처와 기관들은 쉬운 언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자체적으로 쉬운 언어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행 미국의 쉬운 언어 정책은 국민과 정부 간 명실상부한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 메커니즘이자 신뢰사다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한국산업융합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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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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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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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o secure national future competitiveness,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National Ultra-High Performance Computing (HPC) Innovation Strategy (2021.5.28.)』 and set three innovation strategy goals throughout establishing an innovation ecosystem. This study presented a heterogenous data-based strategic support framework that allowed to understand both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 foreign R&D areas and domestic industrial economy areas in terms of strategic fields related to ultra-high performance computing, and the empirical research was conducted in the life science and public health area. The HPC innovation ecosystem platform based on the connection of heterogeneous data (domestic R&D project-technology-industry-overseas R&D project) presented in this study provided useful and essential information that allowed establishing a specific action plan for the national HPC innovation strategy and contributing to vitalizing the innovation ecosystem. Since the evidence-based policy assumes that a more reasonable consensus is reached through a non-biased decision- making process among stakeholders, the proposed platform may contribute to enhancing policy momentum by increasing legitimacy and trust of planning of the national HPC strategy.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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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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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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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대학생의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위험인식과 예방행위의 관계를 파악하고 예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수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 소재 S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대학생 228명에게 자료수집을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t-test, pearson's 상관관계 분석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학생의 위험인식은 5점 중 2.5점, 예방행위는 4점 중 3.1점으로 확인되었고, 예방행위는 회복탄력성, 위험인식, 자가격리 유무, 미디어의존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생의 신종감염병 예방과 포스트 코로나 적응 및 회복을 위해 재난교육과 함께 미디어의 순기능을 활용하여 개인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방법들도 모색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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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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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9-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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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승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한 정책이나 제도 등에 치중하거나 가족기업에 초점을 맞춰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직계가족에 의한 승계나 정부의 정책보다는 중소기업 승계제도의 실질적인 활용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중소기업 승계계획의 활용정도와 조직성과의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러한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상황적인 요인들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적자본기업패널 중소기업 172개의 기업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의 승계 계획이 실질적으로 활용될수록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승계 계획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암묵지 이전 및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형성 등으로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협력적 노사관계는 승계 계획의 활용정도와 조직성과의 긍정적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사관계가 협력적일수록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승계 계획의 과정에서 후계자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승계 계획의 활용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더 강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