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공우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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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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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6-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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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미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5월 24일 상업적 우주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방향을 담은 우주정책명령 SPD-2(Space Policy Directive-2)를 발표하고, 뒤이어 6월 18일 우주상황 관리 정책에 관한 행정명령 SPD-3를 발표했다. 이 행정명령은 주요 우주 분야에 대한 개혁조치를 담고 있는데, 이 정책은 2017년 6월 재구성된 국가우주위원회(National Space Council: NSC)가 성안한 개혁 권고안을 대통령이 승인한 것으로 연방정부의 강력한 개혁추진을 위한 가이던스를 제공한다. 상업우주활동개혁정책은 앞서 2017년 12월 18일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의 큰 틀에서 경제적 번영과 국가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업적 우주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미국의 국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국의 정책과 입법은 우주활동을 규율하는 우주조약을 위반한다는 우려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미국의 상업우주개혁정책에서 노정되는 법적 쟁점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통해 우주기술의 발전과 상업화 진전에 맞는 보편적 국제 규범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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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6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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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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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당사자들은 민 형사적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조사자는 사고 상황을 정확하게 재현 또는 분석을 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한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개선 및 보완작업을 시행하게 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수많은 교통사고, 교통시설물, 도로설계 등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차량의 속도와 가속능력, 제동능력 등이다. 이는 자동차의 성능과 노면의 마찰계수가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특히, 사고 순간의 속도의 추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1개 주요항목인 과속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에 정확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차량의 급제동에서 제동흔적이 발생되기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인 제동경과시간을 정밀가속도계(Vericom VC2000PC)로 측정하여 제동경과시간과 노면의 마찰계수를 정확히 추정하였다. 실험결과를 분석하여, 여러 가지 특수 아스팔트 포장 및 미끄럼방지포장 종류에 따른 제동경과시간과 마찰계수를 계산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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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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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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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항공안전은 계속적인 위험성의 확인과 관리를 통하여 개인에의 위해나 재산손실의 위험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되거나 그 이하로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공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최근 10여 년 간 국제민간항공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유지하여 왔으나 2014년부터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제민간항공계가 다시 긴장하고 있고 ICAO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항공안전은 국제민간항공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협약)은 서문에서 안전과 질서가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협약의 다수 조문이 안전에 관계되어 있다. 부속서(1-19)는 몇 개를 빼고는 모두 안전에 관한 국제표준과 권고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속서 19는 안전관리체제에 대하여 기존의 부속서에 산재되어 있는 규정을 통합했고 도한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ICAO는 안전 문제를 증진하기 위한 의사결정과 입법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항행위원회, 법률위원회, 항공운송위원회 등과 이사회의 심의를 기초로 하여 총회가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조 기구로서 전문가 그룹, 태스크포스 등을 수시로 설치, 운영하고 있고, 사무국은 이러한 제반 기구의 사무를 보조하고 있다. 또한 ICAO는 USAOP과 USAP 프로그램을 통하여 체약국의 안전 및 보안 수준을 점검하고 있고, 미국, EU, IATA 등이 별도의 안전점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에 발생한 MH370기 실종 사건은 회원국, 관제기관, 항행시설, 항공기 등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전세계추적시스템(Global Tracking System)의 구축을 통하여 항공기의 위치를 실시간 추적 가능토록 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격추된 MH17 사건 이후 ICAO는 회원국이 제공한 정보 및 NOTAM, AIP 등 운항정보를 기반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분쟁지역에서의 위험관리를 통하여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다. 에볼라가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이래 보건당국과 항공당국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항공기에 의한 전염병의 확산을 막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또한 QZ8501 사건은 악기상하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운항의 결과로서 이 또한 ICAO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보완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2015년 3월에 발생한 저먼윙즈의 부기장에 의한 항공기 추락사고와 관련 후속 조치의 강구가 요구되고 있다. 국제항공계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수준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서는 안전 관련 데이터 및 정보의 보호와 공유가 필수적임을 인식하여 현재 있는 정보 보호 및 공유에 관한 조항 이외에 추가적인 규정을 제의하고 있으며 회원국에 의한 검토를 거쳐 부속서나 ICAO 안내 문서에 반영될 예정으로 있다. ICAO의 문제해결 방식은 네 가지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다. 시간적으로 과거의 경험과 정보를 분석하는 토대위에서 단기, 중기, 장기의 대책을 마련하고, 공간적으로는 각 회원국, 지역, 전 세계에 적용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항공사, 공항, 지역 사회, 소비자, 제조자, 항행서비스 공급자, 관제기관, 산업계, 보험업계 등을 망라하는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야 하고, 규제적인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관행, ICAO 안내문서, 표준 및 권고 관행에 반영될 방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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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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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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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rate that women's EMTs(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in fire department occupy is increasing, but my general plan is aimed at suggesting the improving plan for the working environment of women's EMTs paying attention to the duty stresses of increasing women's EMTs, because improvement for the working environment of women's EMTs is being proceeded slowly. I suggested my improving plan for solving the working stress on the basis of a survey of the Recognition against women's EMTs as follows. Firstly, I suggested that physical strength of women's EMTs should be managed well continually via program establishment and a defined evaluation not only by employing a professional person in charge for physical strength in firehouse, but also by replenishing the suitable number for the urgent mobilization. Secondly, I suggested that the suitable number for the urgent mobilization should be increased to 3 including an ambulance driver. Thirdly, I suggested necessity such as the fruitful education and the creation of circumstances that can focus on education for improving participation rate, development of various new educational program, incentive program and penalty. finally, I suggested the fact that is related to the actual re-amendment of the concerned law and ordinance such as not only the smooth treatment of penalty for a traffic signal violation of ambulance and the legal remedy system due to aggravation of a patient's condition during a first-aid course, but also workshop and meeting among the periodical EMTs and administration of special therapy program and sufficient recess.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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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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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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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불법복제율이 인터넷 수송량의 1/4을 차지할 정도가 되어 영상 컨텐츠 불법유통에 대한 심각성을 미국영화협회는 경고하고 있다. 국내외 적으로 저작권법을 강화 또는 개정하여 불법복제물을 상습적으로 게시하거나 복제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네티즌들이 영상 컨텐츠의 불법 공유에 대해 과연 어떤 수준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탐구하였다.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영상 컨텐츠 불법복제에 대해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례를 현실적으로 비교해 봄으로써 불법복제의 심각성에 대해 고찰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동일한 설문을 가지고 캐나다에서의 설문조사와 국내에서의 설문조사 결과 영상 컨텐츠 불법 사용이 위법여부에 대한 의식수준에서 우리나라가 캐나다보다 의식 수준이 앞서 있었다. 캐나다인 경우 무단 복제에 대해 의식 수준이 매우 심각한 상태가 원인으로 디지털 환경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장치 및 제도가 미흡함으로 나타났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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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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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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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휠체어사용자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대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편의 증진법'이 제정되어 현재는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뿐만 아니라 도로, 공원 등도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이 큰 지장 없이 접근 및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시설물 외에 횔체어사용자의 개인주거환 경에 대한 디자인적 측면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횔체어사용자는 자신의 신체적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일반적인 사람의 기준에 맞추어 설계된 주거환경에서 불편한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주거환경 개발 시 그들의 신체적 특성을 감안하되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 보호자 등이 모두 편리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주거공간개발에 필요한 디자인지침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유니버설 디자인적 관점에서 휠체어사용자와 일반인이 모두 사용하기에 편리한 주거환경디자인 시에 적용될 수 있는 디자인지침을 각 주거공간별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본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실태조사, 설문조사, 비디오관찰조사 방법을 활용하였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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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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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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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근래 폭발적인 휴대폰 사용자의 증가와 비례한 운전 중 휴대폰 사용에 의한 교통사고 빈도 및 상해정도의 증가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새로운 주요한 교통사고의 요인으로 떠오르게 하고 있다. 이는 휴대폰 사용에 의한 운전자의 조정 및 감시, 경계 행위의 방해, 인지 및 정신적 부하의 증가에 의한 '부적합한 경계 (improper lookout)'와 '부주의 (inattention)' 상태 발생에서 유발되며, 현재 많은 국가들이 법제정을 통한 운전 중 휴대 폰 사용금지를 실행중이거나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질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운전 중 핸드프리 휴대폰의 사용이 운전자의 부하 및 수행도에 미치는 영향을 시각분석 정신적 부하, 부가작업 수행도, 스티어링 엔트로피의 측정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실험은 일본 도시 중심부에서 실시되었으며, 결과는 부가작업의 형태에 따른 4가지의 실험상황과 시험구간의 직선부와 곡선부 (우회전) 사이의 비교분석 통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실험설계, 적용평가방법, 및 실시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핸드폰관련 실제 도로시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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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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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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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Since environmental problems were globalized, discussions on 'Sustainable Development' started from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Rio Agenda 21). In Korea, the idea of 'Green Growth' was introduced and generalized since the celebration speech made on 8.15(Independence Day of South Korea) on 2008. And Low Carbon- Green Growth Basic Law was established on 2010. There are 3 strategies and 10 sub-tasks to achieve green country-traffic and green revolution of life. Family resource management is capable of changing life style from energy wasty to ecologically green. The value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plays a critical role in changing the lifestyle through influencing the goal and standard setting. So, this study is aimed to suggest the green value and green way of life from the perspective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Results are as follow. First, the green value is to change from 'material-oriented' to 'people-oriented'. The 'material-oriented value pursues pleasure from possessing, but the 'people-oriented' value pursues pleasure from being itself. Second, the change from the value of 'human-mastery of the nature' to the value of 'mother -nature' is necessary. The value of 'human-mastery of the nature' seeks pleasure from the velocity and tangible outcome. But the value of 'mother- nature' seeks pleasure from the time to relax and slow way of life. 'Third, the change from the value of 'individualism' to the value of 'community sprit' is necessary. Individualism focuses on man's achievement, which may fall into family egoism. And the green way of life suggests the change from 'results-oriented' to 'enjoy the process itself", from 'consumption' to 'ecological restoration' and from 'work to home and then home to community'.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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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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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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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철도역세권을 단순한 개발과 계획적 측면에서만 접근하지 않고, 실제 개발에 따른 도입 기능 및 프로그램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철도역세권 복합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은 역세권 주변 실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철도역세권 복합개발이 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요소와 구조를 PLS 구조방정식을 활용해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마케팅 지원, 환승시스템 지원, 설계 및 디자인 지원, 복합용도 개발 지원, 법 제도 개선 등의 소프트웨어 요소들과 교통 기능, 정보교류 기능, 상업업무 기능, 주거 기능, 어메니티 기능 등의 하드웨어 요소들이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주민 삶의 질 측면에서는 하드웨어적 요소가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소프트웨어적 요소나 네트워크적 요소는 유효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네트워크 요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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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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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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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인터넷에서 초고속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 라우터는 신속하게 IP 주소 검색을 수행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4 단계의 파이프라인으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방식의 병렬 IP 주소 검색 구조를 제안한다. 단계 2의 다중 SRAM과 단계 3의 분할 TCAM을 사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병렬화를 이루고, 파이프라이닝을 통해 처리율을 향상시켰다. 단계 1에서 스마트 분배기는 선행된 IP 주소와 동일한 주소를 다음 단계로 진입시키지 않고 선행의 검색 결과를 그대로 활용하게 한다. 이에 따라, 캐싱 효과에 의해 검색 처리율을 더욱 향상시키고, 단계 3인 TCAM bank로의 접근 충돌도 완화시킬 수 있다. 마지막 단계의 재정렬 버퍼는 처리된 IP 주소 순서를 입력 순서에 맞도록 재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실제 사용되는 라우팅 테이블과 Zipf 법칙에 따라 생성된 트래픽 분포를 사용하여, 병렬 파이프라인 IP 검색 구조의 성능을 기존의 하이브리드 구조와 비교하여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