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raffic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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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반 배달 이륜차 교통사고 영향요인 분석 (Analysis on Factors Contributing to Motorcycle Accidents of Food Delivery Riders)

  • 이상준;박준태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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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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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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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e total number of Korean restaurants using delivery applications has substantially increased from 7.6% in 2018 to 11.2% in 2019. In 2020, the gross sales in the food delivery service market reached approximately 17 trillion won; this amount is virtually six times that in 2017 (i.e., 2 trillion won). Meanwhile, the annual average death toll of motorcycle riders increased by 3.5%, whereas the number of deaths due to other traffic accidents decreased by 8.2%. Consequently, the foregoing has become a critical social problem. Despite the continuing increase in the number of delivery riders due to the rapid expansion of the delivery industry, no appropriate safety management system has been established. Moreover, the government is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assessing the exact situation because of the absence of competent authority. In this study, fundamental data on the characteristics of delivery work and motorcycle accidents were collected through surveys and interviews; then, the influencing factors of traffic accidents were analyzed. Different influencing factors were identified: work experience as a rider; number of deliveries; whether to accept delivery requests in transit; manner of accepting delivery requests; and traffic law violations, such as speeding (for faster delivery) and running a red light. Because the motorcycle delivery industry has a relatively low job-entry barrier (i.e., special qualifications are not required), the riding skills of riders must be improved, and delivery companies must be technically developed to achieve a safe working environ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as fundamental data for system development or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delivery industry.

우리나라 공역 법제의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irspace Legislation in Korea)

  • 김종대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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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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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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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들어 '공역'은 뜨거운 이슈가 되었는데, 의외로 우리나라의 공역 법과 제도에 대해 전체적으로 설명된 자료는 없어, 민 군 공역 법제와 실무를 함께 정리하여 보았다. 우리나라의 항공법 분야는 적어도 법적인 측면에서는 민간항공기와 군용항공기 관련 법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국토부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법"에서 부여된 각종 권한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다. 우리나라 항공관련 내용은 너무 많은 사항을 국토부 고시나 규정으로 규율하고 있고, 그 고시나 규정들도 상위 법규의 어떤 조항과 연결되는지 잘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다. 따라서, 현행 고시의 내용을 검토해서 가능한 법규명령으로 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고시 내용도 위임된 사항에 한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서술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공역체계에 있어서는,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공역 분류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법규와 실무의 괴리도 일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단순하면서도 실무현실에 부합하는 공역 분류 체계로 재정립해 보는 것은 어떤가 생각된다. 군에서 하는 공역이나 항공 관련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것과 군 고유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 위탁사항과 관련해서는, 본래 국토교통부의 업무이기 때문에 관련 업무 지침 작성시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조해야 하고,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국방부로 위탁한 것을 대부분 예하 비행단급까지 재위임하고 있는데 재위임 부대의 적정성을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관련 지침의 작성 주체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군사작전활동으로서의 공역통제와 관련해서는, '노력의 통일'과 같은 공역통제에 관한 군사교리에 충실한 정책이나 지침이 필요하다.

민간조사업법의 도입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Dire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Law)

  • 이승철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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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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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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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민간조사업의 주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자연인, 법인 모두를 허가해야 되지만 공익성을 확보라는 측면위해서는 경비업법과 마찬가지로 법인으로 해야 할 것이며 허가제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민간조사업 도입범위는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출인 미아에 대한 소재 확인 조사,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신원확인, 습관, 행동방식, 동기, 소재파악, 친자확인, 교제, 거래, 명성, 성격 등을 조사, 실종된 자 또는 귀속되거나 포기된 재산의 소유자 및 부동산의 상속인 등의 소재확인 조사, 분실 또는 절취 된 재산의 행방조사, 화재, 명예훼손, 비방, 손해, 사고, 신체장애,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침해의 원인 조사, 교통사고, 보험사고, 의료사고 등 각종사고에 대한 조사, 저작권침해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 자격시험에 있어서는 25세 이상이 바람직 할 것이며, 1차 시험 면제자는 타 자격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해야 할 것이다. 감독기관에 있어서는 민간조사업과 프랑스(경찰), 일본(공안위원회) 등 다수의 국가들이 경찰기관이 감독기관인 점과 민간조사업 업무의 성격이 경찰과의 관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청이 감독기관이 되어야 한다. 벌칙에 있어서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명확히 하여 고객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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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年) 인코텀즈에 따른 CIF조건(條件)의 활용상(活用上)의 문제점(問題點) (A study on the problems in appling CIF, Incoterms 1990 into the contract of sale.)

  • 최명국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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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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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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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problems and the suggestions of proper ideas for solving them which are arisen from appling CIF, Incoterms 1990 into the contract of sale after reviewing of the contents of traditional CIF contract and the main changes of CIF, Incoterms 1990. This study summerized as follows: First, when the seller provide the buyer with non-negotiable sea waybill or inland waterway document instead of negotiable bill of lading, it is my feeling that the essence of symbolic delivery in traditional CIF contract is fading. And if the buyer has paid for the goods in advance, or a bank wishes to use the goods as security for a loan extended to the buyer, it is not sufficient that the buyer or the bank be named as consignee in a non-negotiable document. This is true because the seller by new instractions to the carrier could replace the named consignee with someone else. To protect the buyer or the bank it is therefore necessary that the original instructions from the seller to the carrier to deliver the goods to the named consignee be irrevocable. Second, CIF term can only be used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When the ship's rail serves no practical purposes such as in the case of roll-on/roll-off or container traffic, CIP term instead of CIF term is more appropriate to use. Third, the EDI method still contains many legal and technical problems to be solved in order to be used thoroughly'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refore, the parties wishing to replace the traditional paper-based trade documents by electronic messages must exchange the agreement on EDI each other in order to prevent and sol ye unexpected problems. Forth, it may be that the goods are to be carried in bulk without such marking or naming of consignee as would amount to appropriation. Then the risk will not pass until effective appropriation has been made. Therefore, the seller needs to appropriate by issuing of separate bills of lading or delivery orders for parts of the bulk cargo. And in case the goods are bought while they are carried at sea, some problems on the passing of risk would arise. One possibility is that the buyer might have to assume risks which have already occured at the time when the contract of sale is entered into force. The other possibility would be to let the pissing of the risk concide with the time when the contract of sale is concluded. The parties are advised to ascertain the applicable law and any solution which might follow there form. Finally, Incoterms are restricted to deal with the main principles for the division of functions, costs and risks between the parties and the rest is left to their individual contract as supplemented by the custom of the trade, the individual terms of the contract of sale and the applicable law. Thus, the parties are advised to ascertain the applicable law on their individual contract of sal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n the transfer of property, the remedy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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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소음으로 인한 박물관 전시실의 실내 소음레벨 예측 및 평가 (Prediction and Evaluation of Indoors Noise Level of Exhibition Room in Museum by Road Traffic Noise)

  • 이국현;박영지;김재수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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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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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7-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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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최근 자동차 보급률과 물동량의 급증으로 인해 도심에서 교통소음은 정온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시 및 관람시설의 음환경을 저해하는 중요한 인자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불만족이 매우 높은 편이다. 따라서 전시 및 관람시설의 경우 설계단계에서부터 교통소음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전시실 내외부의 소음에 대한 만족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설계단계에 있는 건축물의 경우 교통소음으로 인한 실내소음레벨을 측정할 수 없어, 지금까지는 질량법칙을 토대로 한 벽체의 투과손실 식을 사용하여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건립 후 실내 소음레벨을 측정해 보면 설계단계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개관 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에 인접한 민속박물관 전시실의 실내소음도 평가를 위해 실측한 자료를 토대로 차음벽체의 투과손실과 음향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실내흡음력을 산정하여 실내 소음레벨을 예측 평가해 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이와 비슷한 전시시설 건립 시 실내소음도의 예측을 위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교차로 우회전 차량 보조등 개선 (Right-Turn Vehicle Supplementary Signal Improvement at Intersections)

  • 이남수;김유찬;임준범;김영찬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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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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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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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의 목적은 우회전 교통처리를 위한 합리적인 신호운영방법을 제시하는데 있다. 우회전 차량 보조등은 현재 일정한 규정이나 기준없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회전 차량 보조등을 일관성 없이 사용하고 있고, 전방차량 신호등과 불일치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 우회전 차량 보조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이 금지된다는 근거가 부족하며, 법과 다른 의미로 적색점멸신호가 사용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회전 차량보조등 설치가 신호위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현장 조사를 하였다. 우회전 차량 보조등이 설치된 접근로의 신호위반 비율이 높게 나타나서 우회전 차량 보조등이 우회전시 신호위반 비율을 낮추는 효과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회전 보조신호등의 유무에 따라 운전자가 신호등 해석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결과, 우회전 보조신호등의 유무나 우회전 보조신호등의 형태에 따라 신호등 해석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호체계변경에 따른 운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적신호시 우회전 허용에 따른 교통사고가 심각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적신호시 우회전을 전면 금지시키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적신호시 일시정지후에 다른 차마나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에 반드시 일시정지할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우회전 보조신호등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운전자에게 명확한 신호전달을 위해 화살표 삼색등을 우회전 차량보조등으로 사용하기를 제안하였다.

퍼지 적응제어를 이용한 차량간격 제어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 (Autonomous Intelligent Cruise Control Using the Adaptive Fuzzy Control)

  • 장광수;최재성
    • 한국자동차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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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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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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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In Advanced Vehicle Control System(AVCS), Autonomous Intelligent Cruise Control(AICC) is generally understood to be a system that can be achieved in the near future without the demanding infrastructure components and technoloties. AICC is an automatic vehicle following system with no human engagement in the longitudinal vehicle direction. This paper presents a fuzzy control algorithm to develop the AICC system. The control performance was studied information of vehicles using computer simulations. The most improtant aspects of the work reported here are the adoption of the fuzzy adaptive control law, and the use of filtering concept to reduce the slinky effects that may appear in a formation of vehicles equipped with AICC systems. The simulation results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of the fuzzy adaptive AICC system and its beneficial effects on traffic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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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Uncertain Programming Models for Inverse Minimum Spanning Tree Problem

  • Zhang, Xiang;Wang, Qina;Zhou, Jian
    • Industrial Engineering and Managemen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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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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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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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An inverse minimum spanning tree problem makes the least modification on the edge weights such that a predetermined spanning tree is a minimum spanning tree with respect to the new edge weights. In this paper, the concept of uncertain ${\alpha}$-minimum spanning tree is initiated for minimum spanning tree problem with uncertain edge weights. Using different decision criteria, two uncertain programming models are presented to formulate a specific inverse minimum spanning tree problem with uncertain edge weights involving a sum-type model and a minimax-type model. By means of the operational law of independent uncertain variables, the two uncertain programming models are transformed to their equivalent deterministic models which can be solved by classic optimization methods. Finally, some numerical examples on a traffic network reconstruction problem are put forward to illustr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models.

지능형 자율주행 제어 알고리즘 개발 및 시험차량 성능평가 (Development of an Intelligent Autonomous Control Algorithm and Test Vehicle Performance Verification)

  • 김원균;이경수
    • 대한기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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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기계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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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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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is paper presents development of a vehicle lateral and longitudinal control for autonomous driving control and test results obtained using an electric vehicle. Sliding control theory has been used to develop a vehicle speed and distance control algorithm. The longitudinal control algorithm that maintains safety and comfort of the vehicle consists of a cruise and STOP&GO control depending on traffic conditions. Desired steering angle is determined through the lateral position error and the yaw angle error based on preview optimal control. Motor control inputs have been directly derived from the sliding control law. The performance of the autonomous driving control which is integrated with a lateral and longitudinal control is investigated by computer simulations and driving test using an electric vehicle. Electric vehicle system consists of DC driving motor, an electric power steering system, main controller (Auto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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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N을 위한 최적 데이타 링크 흐름 제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ptimal Data Link Window Flow Control for ISDN)

  • 김동연;신우철;박민용;이상배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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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1987년도 전기.전자공학 학술대회 논문집(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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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4-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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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The design of flow control protocols for integrared networks with complete voice traffic on the data link level is investigated. The class of admissible flow control policies analyzed maximized the average data link throughput subject to an average system time delay constraints a finite intervals (O,s). In particular, it is shown that the optimum control law is bang-bang (window flow mechanism). The window size L can be analytically derived from maximum tolerated time delay T, the input arrival C of the queueing system, the duration of the time interval S, the initial number of packets in the que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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