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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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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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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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현재 한국의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배기량에 일정 세율을 곱해 부과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당면 과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으며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배기량과 CO₂ 배출량 간 확인되는 양의 관계에 주목하여, 평균 CO₂ 배출량을 고려한 자동차세의 적정 세율을 산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2020년 기준으로 자동차 배기량별 평균 CO₂ 배출량을 이용해 배기량별 연간 평균 CO₂ 배출량(kg/대) 을 추정하였다. 여기에 IMF(2019)가 제안한 CO₂ 배출량 1톤당 75달러를 기준세율로 고려해 복수의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특히, 균일한 75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했을 때와 배기량별 CO₂ 배출량에 기반해 누진세를 부과했을 때를 비교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IMF가 제안한 기준세율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세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쉽지 않으며, 현행 자동차세에 따른 세수 규모 유지, 온실가스 감축효과, 선진국의 자동차세 개편 동향 등을 고려해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판매되는 대표적인 소형차량인 기아자동차의 K3(1,598cc)를 기준으로 현행 제도와 비교해보면, 현행 제도에서는 약 22만 원, IMF에 따른 동일세율과 누진세 부과 시에는 각각 약 7.9만 원과 약 8.3만 원, 영국 자동차세를 참고한 누진세 부과 시에는 약 24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처럼 본 연구는 한국의 자동차 등록 현황 및 자동차세 현황, 주요 선진국의 자동차세 개편 동향을 파악해 차량 배기량과 CO₂ 배출량을 고려한 자동차 세제 개편의 영향을 국민의 조세부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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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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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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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우리나라 기술발전과 글로벌화 경향에 맞추어, 의료기기산업도 국제적인 의료기기관리제도에 적합하도록 체질을 개선해 가고 있으며, 국제적인 규제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완화의 가닥을 잡고 있다. 또한 최근의 입법 경향을 보면 의료기기 산업의 각종 규제는 최소한의 범위에 머물고 새로운 기술의 결합 내지 융합에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결합 의료기기에 활용된 의료기술은 대부분이 인체나 환경에 위해성이 없는 의료기술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렇게 위해성이 제로에 가까운 의료기기를 1등급으로 분류하여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와 같이 취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력과 시간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의료기기 취급자 특히 판매업자에 포함되는 사업자의 영역이 넓혀지므로, 사업자들의 사업의지를 고양할 수 있으며, 국민의 의료기기에 대한 선택권과 접근권이 제고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결합 의료기기의 중고 수리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제반의 법률을 조사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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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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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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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국제협력을 주제로 발행된 단행본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 단행본을 통해 어떠한 국제협력 관련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주요한 국제협력 내용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국제연구협력 단행본 데이터 구축, 통계분석, 텍스톰을 기반으로 한 텍스트 마이닝 수행 등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2010년대 이후부터 국제연구 및 국제협력에 대한 특히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었으며, 국내외 연구자, 저자, 국공립기관, 사립기관 등 다양한 개인 및 단체에서 국제연구협력 단행본 발간을 통해 국제협력을 통해 개발, 경제, 기술, 발전, 지역, 관계 등을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환경, 무역, 교육, 사회 등의 주제 등도 나타나 환경이나 무역, 교육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제연구협력의 관심도도 높아 국제화와 국제적인 협력에 대하여 경제나 지역 관계, 발전을 넘어서 환경, 무역, 교육, 사회 전반에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국제연구협력을 주제로 출판된 일부 단행본의 특징을 확인하는 기초 연구가 될 수 있다는 점, 국가별, 연도별 국제연구협력의 주제 및 특징에 관한 동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연구적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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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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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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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Creation and implementation of export-oriented strategy is an urgent issue of economic development of any country. In an export-oriented model of economic development, exports should be a means of promoting economic growth and a tool to strengthen existing and potential competitive advantages. Agricultural production is the key factor in exports and the source of foreign exchange earnings in many countries. However, the export potential of agricultural producers may be inefficiently fulfilled due to the heterogeneity of countries in terms of economic development, trade relations and border policy. The aim of the research is to study the nature, main trends and problematic aspects of fulfilling the export potential of agricultural production in the context of aggravating food crisis. The study involved general scientific methods (induction and deduction, description, analysis, synthesis, generalization) and special (statistical method, economic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d interstate comparisons, graphical method). The need to ensure food security by countries around the world urges the importance of the agricultural sector as a catalyst for economic development, sources of foreign exchange earnings, investment direction, etc. The study of agricultural specialization led to the conclusion that wheat and sugar are goods with the highest export potential. It is substantiated that the countries of South America, OECD, North America and Europe have the highest level of realization of export potential of agricultural production, and African countries are import-dependent. In addition, the low export orientation of Africa and Asia due to the peculiarities of their natural and climatic conditions is established based on the assessment of export-import operations in the regional context. The internal and external export potential of each of the regions is analysed. Economic and mathematical simulation of assessing the impact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on the wheat exports volumes was applied, which allowed predicting wheat exports volume and making sound management decisions regarding the realization of the export potential of agricultural companies. The inverse correlation between the exports volume and wheat consumption per capita, and the direct correlation between the effective size and area of land used for wheat cultivation was established through the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 Journal of Ecology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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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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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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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Background: Despite the increasing role of dry forests in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mitigation, these versatile resources has got less attention in the national and regional planning, their potential to enhance the local and national economy has been overlooked, and their contribution to sustainable environmental management has not been recognized. Henc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socioeconomic contribution of dry forests and forest products to climate change adaptation in the Liben Woreda, Southern Oromia region of Ethiopia. Methods: For this study, an integrate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 was used. A total of 74 households from villages in the Bulbul, Boba, and Melka-Guba kebeles were randomly selected for the household survey. Results: Results showed that 75% of the respondents in the area indicated that climate change has become their major sources of vulnerability, where drought has been manifested in the form of crops failure and massive death of livestock particularly cattle species. The main income strategies of the study households include livestock, crop, forests such as gum and resins, firewood and charcoal and non-farm activities such as in the form of petty trade, wage and aid. The average total household income was ETB 11,209.7. Out of this, dry forest income constituted 15% of the total income. In addition to using dry forests as rangeland for livestock, the communities collect wood for construction, fodder, traditional medicine, and forest food both for subsistence and for sale. On the other hand, dry forest products could be considered as less vulnerable, rather resilient livelihood strategies to climate- and environment-related risks compared to livestock and crop production such as in the face of drought periods. More than 48.6% of the households argued that the income generated from dry forests increased substantially due to increment in the level of engagement of family members in forest based income activities. On the other hand, 35.8% of the households responded that livestock production, particularly camels and goats, have been making the livelihood strategies of the respondents more resilient indicating the shift made from grazers browsers to livestock. In general trends show that, the trends of livelihood dependency on dry forest were highly increasing indicating the importance of dry forest income in responsse to frequent droughts. Conclusions: Dry forest income has been becoming crucial livelihood staretgy in response to frequent droughts in the study area and hence, it is important to improve the management of dry forests for livelihood enhancement, while also securing their long-term ecological functions.

• 공업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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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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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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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기후변화협약에 이은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서 온실가스 저감은 세계적인 당면 문제가 되어 있는 가운데 청정개발체제(CDM) 및 공동이행(JI) 등을 통한 배출권 확보가 국가적인 경쟁이 되고 있다. 이산화탄소($CO_2$) 및 메탄가스($CH_4$)와 더불어 대표적인 온실가스의 하나인 $N_2O$는 온난화효과가 $CO_2$에 비해 310배에 이르며 120년의 분해기간이 소요될 만큼 대기 중에서 매우 안정하여 성층권에서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또한 $N_2O$는 분해하기가 쉽지 않아 고온 열분해 시키는 방법 외에 $400^{\circ}C$ 이상에서 촉매에 의해 선택적으로 분해시키는 방법이 알려져 있으나 대개 NOx가 같이 존재하여 $N_2O$ 분해를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본 보문은 국내외의 $N_2O$ 발생원에 대한 내역과 더불어 각종 온실가스 저감사업에 의한 배출권 거래현황과 탄소시장의 성장 및 $N_2O$ 저감사업의 위치, $N_2O$ 촉매 분해에 관한 기술개발의 현황과 방향, 그리고 CDM 사업으로서의 전망 등을 분석 집약하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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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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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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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무역을 주축으로 하고 있어 항만을 통한 물류가 필수적이다. 항만의 운영과 개발을 위해 막대한 자본과 시간이 투자되고 있으며 항만은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사회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선 적정수준의 개발계획이 중요하다. 항만시설 계획은 항만 물동량 예측을 기반으로 수립되므로, 정확한 물동량 예측이 선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항만에서는 품목별로 취급 방식이 다르므로 품목별 예측이 이루어져야 구체적인 시설계획이 가능하다. 따라서 컨테이너 화물이나 항만 전체 물동량에 대해 주로 예측했던 선행 연구들과는 달리 본 논문에서는 전체 물동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류화물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단기, 중장기의 주기적 특성과 추세를 갖고 있는 유류화물 물동량을 효율적으로 예측하고자 새로운 예측모형인 TSMR을 개발하였다. TSMR모형의 검증을 위해 기존의 시계열 모형들과 비교분석을 진행하였으며 ARIMA모형의 경우 물동량 데이터가 안정화되지 않아 유효한 결과를 산출할 수 없었다. 윈터스 가법, 단순계절모형과 비교하였을 때 단기적인 예측에는 다소 취약하였으나, TSMR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와 예측력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철강, 유연탄, 기계류의 물동량 분석결과 TSMR모형의 일반화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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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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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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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R을 활용한 사회네트워크 분석(SNA)을 실시하여 국내 스마트물류에 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스마트물류 현황 및 정책 검토 등과 함께 스마트물류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기간과 대상은 지난 10년간(2011~2020년) 스마트물류 주제의 학술지 논문 128편이며, 결과는 4차 산업혁명이 공식 언급된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WEF)을 기준으로 전기(2011~2015년)와 후기(2016~2020년)로 구분하고 빈도분석,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시각화 등을 진행했다. 주요 연구결과는 연구의 양적 증가와 분야의 다양화 그리고 중복 키워드 비중의 확대로 핵심 분야에서 연구 집중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으며, Logistics, Authentication, Smart, Service, RFID, Technology, Revolution 등 매개중심성과 연결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를 제시했다. 또한, 연구대상 논문의 핵심 키워드로 네트워크를 시각화한 이후 매개중심성을 중심으로 구조를 검토했으며 분석의 대상이 된 초기 연구가 물류 분야에 집중되었다면, 2016년 이후 4차 산업혁명 및 주요 기술 등으로 연구의 중심이 다양화 및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분석결과와 함께 스마트 물류 동향과 국내 정책 등을 검토했으며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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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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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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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기업 기밀과 고객 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조직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비즈니스연속성 관리체계(BCMS)와 같은 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정보보안을 고려하는 모든 조직이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ISMS는 정보보안 문화, 실무 및 가이드라인을 고려하는 다양한 조직 안에 각기 다른 형태를 가질 수 있다는데서 출발하였다. 산업분야에 상관없이 적용 가능하고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진 국제 정보보호 관리체계 ISO27001을 도입한 조직을 대상으로, 인증 심사에 따른 부적합 사례를 통해 산업별, 조직규모별, 심사유형별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주요 통제 영역을 도출하려 하였다. 국내의 경우 산업분야별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 많지 않아 실증 연구를 위한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탐색적 연구 대상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을 통해, 대상 업체들에서 ISO27001:2013이 발표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각 형태별로 부적합 빈도수가 가장 높았던 요구사항을 주요 통제영역으로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3개 산업분야, 조직규모, 심사유형에 따라 ISMS의 주요 통제항목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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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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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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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Wave induced vibrations increase the fatigue and extreme loading, but this is normally neglected in design. The industry view on this is changing. Wave induced vibrations are often divided into springing and whipping, and their relative contribution to fatigue and extreme loading varies depending on ship design. When it comes to displacement vessels, the contribution from whipping on fatigue and extreme loading is particularly high for certain container vessels. A large modern design container vessel with high bow flare angle and high service speed has been considered. The container vessel was equipped with a hull monitoring system from a recognized supplier of HMON systems. The vessel has been operating between Asia and Europe for a few years and valuable data has been collected. Also model tests have been carried out of this vessel to investigate fatigue and extreme loading, but model tests are often limited to head seas. For the full scale measurements, the correlation between stress data and wind data has been investigated. The wave and vibration damage are shown versus heading and Beaufort strength to indicate general trends. The wind data has also been compared to North Atlantic design environment. Even though it has been shown that the encountered wind data has been much less severe than in North Atlantic, the extreme loading defined by IACS URS11 is significantly exceeded when whipping is included. If whipping may contribute to collapse, then proper seamanship may be useful in order to limit the extreme loading. The vibration damage is also observed to be high from head to beam seas, and even present in stern seas, but fatigue damage in general is low on this East Asia to Europe tr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