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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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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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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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 대학 유아교육과의 효율성 변화를 분석하여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의 효과성을 살펴보고, 효율적인 유아교육과와 비효율적인 유아교육과의 특성 및 효율성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들을 확인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 연구목적을 위해 전국 대학 유아교육과 149개 데이터를 사용하여 자료포락분석을 실시, 교원양성기관 평가 완료 이전의 효율성 연구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불변규모수익기술과 가변규모수익기술을 가정한 산출지향 모형을 추정하여 CCR과 BCC모형으로 상대적 운영효율성 추정하였고, 투입요소로는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학생 1인당 장학금,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학생 1인당 장서 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산출요소로는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 취업률을 사용하였다. 토빗모형을 통해 투입, 산출요소 및 외생변수(설립유형, 학교종류, 입학정원규모, 소재지) 중 효율성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전국 대학 유아교육과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3주기 및 4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 완료 전과 규모효율성과 운영효율성에 차이가 없었다. CCR에서 강효율 유아교육과는 학생 1인당 장학금, 장서 수, 교육비가 유의하게 낮음에도 불구, 유의하게 높은 전임교수 1인당 연구실적과 취업률을 보이나, BCC 아래 학생1인당 장서 수, 취업률 이외에는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며, 토빗모형 계수도 실제적인 영향을 논하기에는 미미하다. 전문대학과 입학정원규모 60명 이상, 광역권 유아교육과의 운영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한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평가정책에 시사점을 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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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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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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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내외적으로 간접흡연이나 환경 속 담배연기가 미칠 수 있는 해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그 결과 작업공간 내 금연정책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한국에서도 작업공간 내 금연정책이 2003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훨씬 강화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2001년과 2005년에 이루어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여 강화된 금연정책이 흡연율과 일평균 흡연 개비 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금연법강화가 실내 작업공간 위주로 이루어진 점에 착안하여 법 개정의 영향을 많이 받은 실내근무자 직업군과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실외근무자 직업군을 비교하였다. 추정 결과, 금연법 강화로 95% 수준에서 유의하게 흡연율은 4.1%p 감소하였고, 흡연자 중 일평균 흡연 개비는 2.5개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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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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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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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문제는 지역 주민의 건강, 생태계 및 산업활동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최근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와 개인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특성이 다른 두 집단(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학교와 일반학교)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두 집단 간의 지불의사액이 어떻게 다른지를 추정하고자 한다. 응답자들의 지불의사액을 도출하기 위해 단일양분선택형(single-bounded dichotomous choice) 질문기법을 이용한 조건부가치추정법(contingent valuation model: CVM)을 사용하였다. 토빗과 프로빗모형을 이용한 지불의사액 추정 결과,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전체 학부모들은 지역 내 미세먼지 문제 개선을 위한 청정 전기(green electricity) 사용료를 가구당 월평균 3,993원 가량 더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두 집단 간의 지불의사액 비교 시 비내국인 그룹(international group)은 월 3,325원, 내국인 그룹(domestic group)은 월 4,449원으로 다소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각 집단이 속한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 개인적 경험,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및 가치관 등이 개인의 지불의사를 결정하는데 다르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 현재 수도권지역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이 미세먼지 문제를 청정 에너지 사용과 연결 지어 생각할 수 있도록 환경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 계층에 대한 정부 오염 저감 정책의 신뢰도 향상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