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두 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 및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수온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하여 한반도 주변 해역을 중심으로 $1988{\sim}2000$년까지 NOAA SST자료를 활용하여 어류 회류의 변동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위성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온난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연근해의 수온상승과 비교해 볼 때, 오징어, 멸치, 정어리, 꽁치 등 회유성 어종의 분포해역이 점차 북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난류성 어종인 오징어와 멸치의 어획량은 증가한 반면, 한류성 어종인 꽁치와 정어리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어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수온뿐만 아니라 염분 및 오염도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온상승으로 인해 생기는 어황의 변화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따라서 금후 기후 변동과 연근해 어황 변화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공해상 군용기(또는 군용항공기)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것으로 군용기의 법적 지위, 상공비행의 자유, 추적권, 임검권, 방공식별구역(ADIZ) 등을 다루었다.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86조에 의하면 공해는 영해와 내수는 물론이고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수역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공해였던 부분이 상당히 연안국관할권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공해의 상공비행과 관련된 군용기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1944년 시카고 협약은 군용기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제3조(a)에서 본 협약이 민간항공기에만 적용되고 국가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제3조 (b)에서 군용기, 세관용 항공기, 경찰용 항공기 등이 국가기관에 소속된 국가항공기로 간주된다고만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군용기의 법적 지위는 1919년 파리협약 제32조에 명시되었던 면책특권과 국제관습법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한편 UN해양법협약 제95조는 공해상 군함의 면제권에 관하여 공해에 있는 군함은 기국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군용기의 경우도 군함에 준하는 면책권을 향유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UN해양법협약 제111조는 추적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적권은 군함이나 군용기 또는 기타 정부역무에 종사함이 명백히 표시되고 식별되며 이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해서만 행사되어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선박 뿐 아니라 군용기에 의해서도 추적권이 행사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항공기에 대한 연안국의 공해상공의 추적권(right of aerial hot pursuit)이 국가관행이나 법적 확신(opinio juris)에 의해서 국제관습법 상 존재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공해상공의 추적권 사례가 매우 적으므로 영공 이원의 외국항공기에 대한 이 권리가 국제관습법을 증명하는 '법으로 인정된 일반관행(general practice accepted as law)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다. 셋째, UN해양법협약 제110조는 임검권(right of approach)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외국선박을 공해에서 만난 군함은 일정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한 그 선박을 임검하는 것은 정당화되는데, 이 규정은 정부 업무에 사용 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어 식별이 가능하며 정당하게 권한이 부여된 모든 선박이나 항공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군용기에도 준용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방공식별구역(ADIZ)은 자국 영공을 방위하기 위해 영공 외곽 배타적 경제수역(EEZ) 또는 공해 상공에 설정하는 공중 구역으로 국제법상 '자위권'(또는 정당방위, self defense)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선포되므로, 엄밀히 말하면 ADIZ를 설치할 규범도,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규범도 없고, 이를 규제하는 국제기구도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ADIZ가 영공의 확장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전 세계 해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해는 해양바이오산업 성장에 필수적인 귀중한 해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노력의 최전선에는 한국의 공해 자원 확보 및 기초효능(기초물질) 탐사사업이 있다. 이 연구는 대중의 인식을 측정하고 프로젝트의 이점을 정량화하여 향후 정책 결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했다. 결과에 따르면, 연평균 지불의사액(WTP)은 3,778.8원으로, 전체 국민으로 확장하면 약 815.4억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미는 두 가지이다. WTP를 기반으로 공해상 해양생명자원 확보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약 815억 원에 달할 정도로 상당하다. 이는 투자에 대한 WTP를 고려할 때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참고 자료로 제공 가능하다.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대중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본 사업은 해양바이오산업에 필수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제 해양생물자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중의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은 이 사업 뿐만 아니라 향후 정책 구현에도 매우 중요하다.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전략은 필수적이며, 연구 결과는 향후 정책 결정에 귀중한 의견을 제공한다.
It is well known that when a high-speed planing craft travels in following seas it experiences long-periodic motions due to low encounter frequency, and it often loses its course keeping stabil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sea-keeping performance and stability of it in the following seas. In this paper, the vertical motions of a planing craft were measured in following regular waves, and the test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theoretical results. In the case of the same encounter frequency, non-dimensionalized motion amplitudes become larger as Froude number is higher, and non-dimensionalized motion amplitudes in head waves are larger than those in following waves. The mean values of the motions in following waves are similar to the running attitudes of a craft in calm water at the same Froude number.
옥계항 내외의 5개 정점에서 부이형 파향·파고계와 수압식 파고계를 사용하여 연속관측한 장·단주기파의 장기간 자료를 분석하여 옥계항 주변 해역에서의 장주기파 에너지의 공간적, 시간적 분포를 검토하였다. 장주기파 자료 분석에 일정평활화법, 점증평활화법 및 이동평균평활화법을 적용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검토한 결과 해당 항만의 제1 공진 모드의 주기와 사용하는 자료의 길이에 따라 적절한 에너지 평활화 방법을 사용해야 함을 보였다. 장기간 자료와 2일 길이의 자료들의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평상시와 폭풍시를 구분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였다. 한편, 관측 자료의 종합적인 분석 결과 옥계항의 Helmholtz 공진 주기는 약 9.6분(상대진폭비 9∼10)으로 제시되었으며 저중력파 주기대의 주기 1.2∼1.3분과 0.7분의 국부 부진동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평상시 자료에서는 항입구와 항내 정점에서 주기 9분 이상에서의 에너지가 저중력파 주기대의 에너지에 비해 100배 이상으로 매우 크게 나타났지만, 폭풍시에는 주파수 대폭에 무관하게 에너지가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항내에서는 국부 부진동의 에너지가 평상시에 비해 최소 100배 이상으로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항내에서는 Helmholtz 공진 모드와 주기 1∼2분의 저중력파 에너지가 폭풍파고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atellite data, with Sea Surface Temperature(SST) by NOAA and Sea Level(SL) by Topex/poseidon, are used to estimate characteristics on the variations and correlations of SST and SL in the East Asian Seas from January 1993 through May 1998. In the oceanic climate, the variations of SL shown the high values in the main current of Kuroshio and the variations of SST shown not the remarkable seasonal variations because of the continuos compensation of warm current by Kuroshio. In the continental climate, SL shown high variations in the estuaries(the Yellow River, the Yangtze River) with the mixing the fresh water in the mouth of estuaries of the saline water in the coasts of continent and SST shown highly the seasonal variations due to the climatic effect of continents. In the steric variations in summer, the eastern sea of Japan, the East China Sea and the western sea of Korea shown the increment of sea level with 10~20cm. But the Bohai bay in China shown relatively the high values of 20~30cm due to the continental climate. Generally the trends of SST and SL increased during all periods. That is say, the slopes of SST and SL presented 0.29$^{\circ}C$/year and 0.84cm/year, respectively. The annual and semi-annual amplitudes shown a remarkable variations in the western sea of Korea and the eastern sea of Japan.
대한원격탐사학회 2006년도 Proceedings of ISRS 2006 PORSEC Volume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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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3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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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NOAA/AVHRR data were used to analyze sea surface temperatures (SSTs) and thermal fronts (TFs) in the Korean seas. Temporal and spatial analyses were based on data from 1993 to 2000. Harmonic analysis revealed mean SST distributions of $10{\sim}25^{\circ}C$. Annual amplitudes and phases were $4{\sim}11^{\circ}C$ and $210{\sim}240^{\circ}$, respectively. Inverse distributions of annual amplitudes and phases were found for the study seas, with the exception of the East China Sea, which is affected by the Kuroshio Current. Areas with high amplitudes (large variations in SSTs) showed 'low phases' (early maximum SST); areas with low amplitudes (small variations in SSTs) had 'high phases' (late maximum SST). Empirical orthogonal function (EOF) analyses of SSTs revealed a first-mode variance of 97.6%. Annually, greater SST variations occurred closer to the continent. Temporal components of the second mode showed higher values in 1993, 1994, and 1995. These phenomena seemed to the effect of El $Ni{\tilde{n}}o$. The Sobel edge detection method (SEDM) delineated four fronts: the Subpolar Front (SPF) separating the northern and southern parts of the East Sea; the Kuroshio Front (KF) in the East China Sea, the South Sea Coastal Front (SSCF) in the South Sea, and a tidal front (TDF) in the West Sea. Thermal fronts generally occurred over steep bathymetric slopes. Annual amplitudes and phases were bounded within these frontal areas. EOF analysis of SST gradient values revealed the temporal and spatial variations in the TFs. The SPF and SSCF were most intense in March and October; the KF was most significant in March and May.
공해의 이용은 '항해의 자유'와 '기국주의'라는 관습법으로 형성되어온 원칙이 유엔해양법협약에서 명문화되어 공해 이용에 관한 두 개의 큰 축을 이루고 있다. 연안국의 해양에 대한 통제권이 확대되고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레짐이 생성되면서 공해의 자유에 관한 두 가지 기제를 축소하려는 유인과 시도가 있었다. '항해의 자유'와 '기국주의'는 인류가 바다에 진출한 이래 수 천 년에 걸쳐 형성된 관습법이고 오늘날 인류 공동의 유산인 바다를 평화롭고 질서 있게 이용하기 위한 법, 제도적 근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공해상 타국 선박에 법 집행의 절차적 편리성과 집행국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원칙으로부터 예외를 만들거나 후퇴하기 시작하면 해양이용의 기본 틀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고 결국에는 해양질서는 강대국의 힘의 논리와 이익에 좌우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북해상 제재와 같은 새로운 해양법 집행 레짐이나 조치는 무해통항제도, 공해이용의 자유와 같은 원칙을 존중하고 국제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of ichthyoplankton is important for enhancing the precision of sampling while reducing unnecessary surveys. To estimate the ichthyoplankton detection proportion (IDP) and its margin of error (ME), the monitoring information of the chub mackerel's (Scomber japonicus) ichthyoplankton presence-absence sampling data has been were collected over approximately 30 years (from 1982 to 2011) in the Korean coastal seas. Based on the computed spatial distributions of the mackerel's IDP and ME, the confidence interval (CI) range, defined as 2 ME, decreases from approximately 80% to 40% as the sample size n increases from 4 to 24 and the ME is approximately 40% in the typical (seasonal survey) case n = 4 per year. The IDP and ME off Jeju Island are relatively high at the 0.5-degree smoothing level. After increasing the spatial smoothing level to 1.0-degree, the ME decreased, and the spatial distribution pattern also changed due to the over-smoothing effects. In this study, the 0.5-degree smoothing is more suitable for the distribution pattern than the 1.0-degree smoothing level. The area of the high IDP and the low ME on the mackerel's ichthyoplankton was similar to the estimated spawning ground in the Korean peninsula. This information could contribute to enhancing for the spawning ecology surv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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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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