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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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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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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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윤리는 과학기술발전을 저해한다는 통념의 논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검토한다.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남보다 앞선 과학기술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윤리문제를 따지다보면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윤리문제를 제쳐놓고 과학기술부터 발전시켜야한다.' 이 논변의 구조가 타당하도록 재구성하여도 둘째 전제가 참이라고 할 수 없고 첫째 전제에서 잘 살기 위한 경쟁의 의미도 다양하므로, 결론을 받아드리기 어렵다는 논거를 제시한다. 특히 우리가 윤리학의 전체적인 영역을 고려하고 민주사회가 지향하는 자율 윤리를 기반으로 하게 될 때, 윤리는 결코 과학기술 발전의 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귀결이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바람직한 과학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게 하려면 문화인의 자율 윤리를 기반으로 하여야 함을 KDSC에 의거하여 논한다. 이와 같은 논의의 과정에서 오늘날 거론되는 생명 윤리법은 '윤리를 어기면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취지이니 만큼, 진정한 자율 윤리를 오도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명칭을 바꿀 것을 제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