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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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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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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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공판중심주의 강화와 법률시장 개방 등 사법제도의 변화로 인해 화재현장의 해석은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 철저한 실체적 진실의 구현을 지향하고 있다. 화재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의 근거가 되는 물적 증거물에 대한 적정한 수집이 선행되지 않으면 법정에서 증거능력 부정 또는 증명력이 배척되어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추락하게 된다. 엄정하게 관리된 현장에서 물리적, 화학적으로 변형 우려가 높은 화재 증거물의 특성상 최대한 원형을 보존하도록 채취되어야 하고 채취부터 분석 감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사진 및 기록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런 과정들에 대한 세부적인 매뉴얼 또는 지침이 규정화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절차들이 정립되고 조사 기관간 협업 관계가 구축된다면 신뢰도 높은 화재감식 체계가 될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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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21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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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0-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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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20년에 경찰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38,496건 중에 미해결 사건이 161건으로, 미해결 원인 중 가장 높은 성인실종자의 경우는 대부분 단순 가출로 평가된다. CCTV를 통해 영상을 통해 찾는 경우에도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상황에 인물들의 얼굴을 일일이 확인하고 진술의 특징들로만 인물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긴 시간이 걸리고 정확도가 낮아 수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논문은 MTCNN을 활용하여 CCTV 속 인물 추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MTCNN으로 학습된 얼굴들과 입고 있는 옷의 특징을 동시에 분석을 시작하여 겹쳐지는 경우의 인물들만 추출하여 관계자에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향후 실종자의 특징들을 좁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더 다양한 특징 검출 학습을 목표로 한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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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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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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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11년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제도가 도입된 이후 변별력이 없어 교통안전에 미흡하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이에 2016년 12월 22일부터 개선된 운전면허시험이 도입되었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선된 운전면허시험이 도입된 이후 어떤 효과가 있었으며 무엇이 유효했는지 살펴보고자 교통안전 통계자료 분석, 체감도 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시험이 적정한 변별력을 갖췄다고 보여 지며, 과거보다 공정성 체감은 상당 수준 올라온 것으로 인식된다. 실효성 부문에서는 아직까지 운전자의 눈높이를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에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교통선진국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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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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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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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경찰은 2005년 정지선 준수율 향상을 위하여 '정지선 지키기 생활화 운동'과 함께 정지선위반 단속을 수행하였다. 단속기간 동안 정지선 준수율이 향상되었으나, 단속기간 이후 정지선 준수율은 단속 이전 수준으로 회귀되어 캠페인 및 단속을 통한 정지선 준수율 향상 노력의 장기적인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었다. 교통안전시설물(신호기) 설치위치 조정 등의 교통환경 개선을 통해 장기적이며 근본적인 정지선 준수율 향상 필요성이 공론화 되고 있으나 해당분야의 기초 연구가 부재하다. 본 연구는 신호기 설치위치에 따른 차량의 정지선 준수율 변화 여부를 분석 및 제시한다. 현장자료를 토대로 수행한 통계분석 결과 신호기 위치에 따라 정지선 준수율이 변화하며, 정지선으로부터 신호기까지의 거리가 $10{\sim}20m$일 경우 정지선 준수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통신호기설치관리매뉴얼'에서 허용하는 신호기 설치위치 범위에 포함되는 정지선 하류 $10{\sim}20m$의 위치를 신호기 적정 설치위치로 제안한다.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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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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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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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7년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사업용 차량(시내, 시외, 기타버스)의 교통사고 건수는 당 해 교통사고 건수의 3.5%에 해당하지만 사업용 차량의 경우 운전자 외 다수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므로 더욱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초래한다. 이러한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감소 및 안전운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흥하기 위하여 디지털 주행기록계, 차량용 블랙박스 등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시스템은 사고 후 차량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운전여부를 분석하여 운전자를 관리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운전자를 관리하기에는 큰 한계가 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행기록계는 운전자에게 경고 정보를 제공하지만 실제 위험운전 여부와 상관없이 차량의 속도와 RPM정보만을 이용하여 운전자에게 경고를 제공하고 있어 효율이 매우 떨어지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의 선행연구에서는 차량 운전자의 운전행태에 따른 차량 동역학 데이터를 저장?판단하여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경고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위험운전 판단장치를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위험운전 판단장치에서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위험운전 유형에 따른 임계값을 개발하였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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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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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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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급속한 고령운전자의 증가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저하된 운전행태를 수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이 시급하나 아직까지 고령운전자의 사고취약 도로형태에 대한 통계도 집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청 사고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고령운전자가 사고에 취약한 도로형태 및 취약 정도를 분석하였으며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고령운전자 사고취약 도로형태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고령운전자는 비고령운전자 대비 교차로 사고, 곡선로에서의 차대차 사고 발생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곡선로 상 차대차 사고는 두 집단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도 고령운전자 사고취약 도로 형태에 포함시켜 램프 부근에서의 사고감소방안을 살펴보았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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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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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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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새로운 도시 교통 정보 시스템의 교통정보에 맞는 경로탐색 비용 산출법을 제시하고, 이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운용 하고자 할 때, 운전자에게 효율적인 경로탐색을 지원하는 시스템 및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새로운 시스템은 차선별로 각기 제공되는 모든 구간속도를 고려하여 비용을 계산 하고, 교통정보의 단위 데이터 양 및 운전자의 생활 패턴에 맞게 교통정보를 처리하는 계층을 논리적으로 나누어서, 각 계층 별로 다른 레벨의 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제시된 알고리즘은 양방향 프로토콜에 맞게 사용자 맞춤형 교통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전자가 선택한 출발지와 목적지의 지리적인 거리와 시스템의 계층에 따라 효율적인 경로 탐색 및 재탐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본 논문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연구와 현재 경찰청 주도로 이루어지는 단위 도시별 시스템의 상호 연동을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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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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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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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APEC 행사의 안전활동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다자간 국제회의 안전활동에 대한 제고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산 APEC 행사에 직접 참여한 경찰, 소방, 군, 국정원 등 안전기관의 문제인식 차이를 통하여 제반적인 문제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APEC 행사에 차출되어 근접해서 근무한 4개 안전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델파이방법에 의해 3차례에 걸쳐 의견을 수렴, 다자간 국제회의의 단계별 구성요소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성요소별로 문제인식에 대한 통계처리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안전기관 전문가 4명과 1 : 1 면담결과를 통하여 다자간 국제회의 행사에 있어서 현장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현장활동단계는 어떤 역할을 하며, 그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장활동단계에서는 첫째, 인력운영 면에서는 안전기관의 유경험자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차제에 유사한 범국가적인 행사에 차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효과적인 폭발물 검측을 위해서는 첨단장비의 도입을 중기계획에 의거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고 유관기관과 합동반을 구성하여 주요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동시에 병행하여야 한다. 셋째, 안전장비의 첨단화를 위해서는 첨단장비 박람회를 통한 장비도입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국내 외 정보기관과 행사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대테러활동에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다섯째, 각 기관별로 홍보활동을 경쟁적으로 전개하는 것 보다 상호이해 증진차원에서 홍보기구를 설치하여 대국민 홍보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여섯째, 소방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평시에 전기, 가스, 승강기 등 관련회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행사 시 유관기관과의 통합조정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일곱째, 원활한 취재활동의 편의를 제공하면서도 안전 및 질서유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보도관리 지침수립이 필요하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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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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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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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테러의 개념정의, 인권침해 문제, 수사 및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 그리고 테러진압을 위한 군병력 동원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논의해야 할 점이 많다. 또한 테러방지법과 그 시행령 안을 검토해 보면 테러방지법은 IS와 같은 테러단체를 규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북한의 테러나 국내 반정부조직의 경우, 법의 적용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북한의 테러의 경우 군사작전으로는 국방부가 통솔권을 가지지만, 군사테러가 아닌 일반 수사에 대한 근거법규로서 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수행죄 내지는 형법상 외환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테러방지법이나 시행령안에 수사를 주관하는 대검찰청이나 법무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테러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검경이 주관하여 범죄자를 검거 및 범죄를 규명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문이 테러방지법과 시행령 안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물론 테러방지법이 예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다고 하지만 예방과 현장 대응, 사후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 보면 검거, 그리고 수사지휘, 협조와 공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테러방지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테러발생 직후, 테러범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군사테러의 경우는 통합방위법에 의한 군사작전을 동원할 수도 있겠으나, 군사테러든 일반 테러의 경우 수사단계에 포함하기 때문에 검찰지휘 하에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의 배후규명을 위한 장치가 현행 테러방지법이나 시행령 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원이 정보수집 등을 예방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검경, 군부대에서의 후속 대응차원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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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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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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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IoT(Internet of Things) 디바이스의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경찰청의 디지털 포렌식 적용 범위가 스마트 홈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스마트 홈 플랫폼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진행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모바일 기기의 로컬 데이터 분석과 네트워크 관점의 분석 등의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 하지만 증거 분석을 위해 유의미한 데이터는 스마트 홈 플랫폼의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주로 저장되어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헤이 홈 앱 기반의 "헤이 홈 스퀘어" 서비스를 이용할 때 PC에 기록되는 Microsoft Edge, Google Chrome, Mozilia Firefox, Opera와 같은 웹 브라우저들의 쿠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사용자 계정의 accessToken을 획득하여 헤이 홈 Air 환경에서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의 수집 방안을 연구했다. 데이터는 헤이 홈의 모회사가 제공하는 OpenAPI를 활용해 클라우드로 직접 접근하여 수집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온·습도 센서, 스마트 도어 센서, 스마트 모션 센서로 환경을 구성하여 실험를 수행했고 날짜 및 장소별 온·습도 데이터, 사용한 디바이스 리스트, 방 내 모션 감지 기록 등의 아티팩트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아티팩트 분석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건 당시의 온·습도 등의 정보는 포렌식 수사 과정에서 단서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안한 OpenAPI를 활용한 클라우드 데이터 수집 방안은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조 가능성을 배제하고, API를 이용해 결과를 호출하기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의 원칙인 무결성의 원칙과 재현성의 원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