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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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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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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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6.2지방선거를 대상으로 선거에서 드러난 투표행위를 분석하고 후보자 인지 및 선택에 미치는 요인을 탐색, 비교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번 선거에서 투표를 한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자신의 정치이념 성향을 중도로 보고 있으며, 투표할 후보자 결정은 투표 2-3일전에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후보자 투표 결정 동기는 소속정당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표행위는 대체로 소신투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는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론조사가 실제 투표 결과와 차이가 많이 난 것은 여론조사 방법이 잘못되었고, 자신의 의견을 숨기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후보자의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언론매체이지만 후보자의 정책을 인지한 채널은 선거홍보물로 나타났다. 아울러 투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제 및 정치쟁점이었고, 특별히 이번 6.2 지방선거에서는 4대강 쟁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권자들의 투표행위를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파악한 것으로 앞으로의 선거에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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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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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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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본고(本稿)의 목적은 지방자치제(地方自治制)가 실시됨에 따라 국민경제(國民經濟)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인가의 문제와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건실한 발전과 정착을 위해서 지방재정(地方財政)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찰하고자 함에 있다. 지방자치(地方自治)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成長)과 균형발전(均衡發展),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성 (效率性) 제고(提高)에 크게 기여할 것이나 경제적(經濟的)인 폐해(弊害)로서 단기적인 물가불안(物價不安), 조세경쟁(租稅競爭) 및 조세수출(租稅輸出)로 인한 자원배분(資源配分)의 비효율(非效率), 지방정부(地方政府)의 재정파탄(財政破綻) 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경우 중앙집권(中央集權)의 경우보다 자원배분(資源配分)이 효율적(效率的)으로 이루어지나 본고(本稿) 제(第)III장(章)의 모형분석(模型分析)에서는 지방자치(地方自治)와 중앙집권(中央集權)의 상대적인 효율성(效率性)이 국가(國家) 지방공공재(地方公共財)의 대체탄력성(代替彈力性)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며 대체탄력성(代替彈力性)이 1보다 크면 오히려 중앙집권(中央集權)의 경우보다 효율적(效率的)인 자원배분(資源配分)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건실한 발전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내용을 포함하는 지방재정(地方財政) 민주주의(民主主義)의 확립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다. (1) 중앙정부(中央政府)에 대한 지방정부(地方政府)의 자주적(自主的)인 재정권(財政權)이 확립되어야 하며 특히 중앙정부(中央政府)와 지방정부(地方政府)가 어느 정도 대등한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운용(運用)할 수 있는 민주적(民主的)인 지방재정조정제도(地方財政調整制度)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지방재정운용(地方財政運用)에 있어서 주민(住民)들이 직접 예산편성(豫算編成)과 지역(地域)의 종합발전계획(綜合發展計劃)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直接民主主義)가 활성화(活性化)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1의 전제조건으로서 지방재정(地方財政)의 운용내용이 모든 주민(住民)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3)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경제적(經濟的) 폐해(弊害)로서 가장 우려되는 지방정부(地方政府)의 재정파탄(財政破綻)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방정부(地方政府)의 방만한 재정운용(財政運用)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制度的) 장치(裝置)로서 미국(美國)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住民)이나 지방의회(地方議會)에 의한 여러가지 형태의 재정통제제도(財政統制制度)가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