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he Democratic Order

검색결과 117건 처리시간 0.02초

21세기 한국의 민주주의와 유가철학 - 타율성과 자율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 (Democracy and Confucian Philosophy of South Korea in the 21st Century - Focusing on the issue of heteronomy and autonomy -)

  • 이철승
    • 철학연구
    • /
    • 제148권
    • /
    • pp.1-27
    • /
    • 2018
  • 1987년에 제정된 제10호 헌법은 21세기 한국 민주주의의 이론적 토대 역할을 한다. 이 헌법에 내재된 인권 존중, 불의에 대한 저항, 균등의식 등은 유가철학의 내용과 괴리되지 않는다. 이는 21세기 한국의 헌법정신이 민주주의 이념과 유가철학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10호 헌법은 유신헌법 때 수용되고 군부세력들이 계승했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사상을 중시한다. 이는 자유와 평등의 양립보다 자유를 평등보다 우선하는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 때문에 공공의 복리나 민중의 유익보다 부르주아계급의 이익을 확대하는 정책이 많이 펼쳐진다. 특히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동안에 불균등한 현상이 많이 양산되었다. 21세기 유가철학은 이러한 불평등한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유가철학은 상대적 박탈감이 인간을 소외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균등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이 헌법은 법치주의를 강조한다. 그러나 법치주의는 자연법을 함유한 헌법정신이 제도를 통해 현실에 적용될 때에 법실증주의의 실정법을 중시한다. 이는 자율적인 판단과 선택을 지양하고, 타율에 의존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타율적인 법률은 강제성을 동반한다. 이러한 실정법은 인간을 자유롭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능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틀에 무비판적으로 적응하게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시킬 수 있다. 유가철학은 법치주의를 인간을 수단화하는 제도로 여기며 비판한다. 유가철학은 인간을 도구가 아니라, 도덕적인 존재로 여긴다. 유가철학은 삶의 원리를 자각적으로 깨달은 도덕성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고자 한다. 유가철학은 인간을 본래 자유로운 존재로 생각한다. 따라서 인간은 타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율적인 존재이다. 유가철학에 의하면 인간은 내면에 함유된 도덕성을 스스로 깨달아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을 책임 있게 실행할 수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을 불신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으로 여기는 유가철학은 법률을 통한 형벌의 방법보다 교화를 통한 인간다움의 실현을 중시한다. 이는 실정법이라는 타율성에 의해 존엄한 가치가 지켜지지 않고, 자율적인 선택과 판단에 의해 인간의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제10호 헌법에 포함된 자유민주주의와 실정법의 문제에 대한 유가 철학의 지적은 현대 한국 사회의 모순을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美國)의 대외안보전략(對外安保戰略)에 대응한 이슬람Terrorism의 전술적(戰術的) 진화(進化) (Islamist Strategic Changes against U.S. International Security Initiative)

  • 최기남
    • 시큐리티연구
    • /
    • 제14호
    • /
    • pp.517-534
    • /
    • 2007
  • Terrorism은 인류사회가 형성되고 생존과 번영을 위한 경쟁과 투쟁을 시작하면서 그 수단으로, 문명의 발전과 권력구조를 반영하면서 같이 진화하며 존재해 왔다. 냉전체제 붕괴 후, 21세기 새로운 세계질서의 확립 과정에서 9.11Terror를 계기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력과 이슬람권의 대립이 시현되면서 인류는 테러위협의 공포 속에서 삶의 질을 위협 받고 있다. 미국은 9.11Terror에 대한 응징과 Terror 근절이라는 명분으로 자신의 가치관에 따른 "대(大)중동 민주화 구상"의 로드 맵을 2차에 걸친 전쟁을 통해 강요하면서 군사력에 의한 일방주의적 대외안보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완벽한 군사적 승리와 전후 5년 동안 4000명에 가까운 희생과 한국전과 베트남전을 능가하는 전비를 감수하고도 Terrorism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Terrorism은 본질적으로 힘의 지배에 대한 저항이며, 정면 대결이 불가능한 약자의 비대칭적 대결방식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의 변화가 불가능한 통념이나 질서에 대한 약자의 거부 의사의 표시 방법 중 하나이다. 따라서 최근 이슬람테러리즘은 미국이라는 절대적인 무력에 대해 전술적으로 빠르게 진화하면서, 고도화된 문명과 집약된 환경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Internet을 통해 훈련되고 종교적으로 의식화되고, 알카에디즘에 의해 점조직으로 지원과 지령을 하고 있으며, 이런 경향이 이슬람2-3세들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생성되어 전 서방제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힘의 논리에 따른 미국의 일방주의적 대외 안보전략의 실패 결과이며, 이에 대응한 이슬람Terrorism의 전술적 진화이다. 이런 위협이 서방세계 각국의 대중에 대한 공포로 확산되고, 해결 방법을 어렵게하고 있다. 이는 해결방법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의 확산은 인종간의 분화와 인구 대이동으로 발전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 PDF

미국에 있는 베트남전쟁 메모리얼에 나타난 기념성 (A Study on Commemoration Characteristics of Vietnam War Memorial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이상석
    • 한국조경학회지
    • /
    • 제43권1호
    • /
    • pp.1-15
    • /
    • 2015
  • 본 연구는 미국에 있는 베트남전쟁 메모리얼 중 외부공간에 다양한 요소들이 도입되어 공간적 개념을 가지고 만들어진 87개 메모리얼을 대상으로 설계개념, 공간적 특성, 조경디테일의 특성, 기념조각의 특성, 그리고 표현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메모리얼에 나타난 기념성을 고찰하였으며,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베트남전쟁 메모리얼 85개소(97.7%)에서는 희생자를 추모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이 강조되었고, 84개소(96.6%)에서 지역 부대 집단의 명예를 고양하는 것이 기본적 설계개념으로 적용되었다. 2. 메모리얼의 공간적 형태는 59개소(67.8%)에서 원형이나 축적 구성을 통하여 독립적인 공간의 완성이 추구되었고, 11개소(12.6%)에서 넓은 부지에 다양한 도입요소나 대지조형을 통하여 공간이 구성되었으며, 기념벽을 주요소로 한 것도 12개소(13.8%)에서 나타났다. 3.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주로 기념벽이 사용된 곳이 65개소(74.7%)였고, 대부분의 메모리얼에서 다른 전쟁메모리얼처럼 국가 및 지역, 부대의 명예 고양을 위해 기와 엠블렘이 사용되었다. 이 밖에 빈 의자, 기념비나 마커, 기둥 및 열주, 폰드 및 수로, 헬리콥터 등이 일부 메모리얼에 도입되었다. 4. 메모리얼에서는 V자형 검은색 기념벽을 자주 사용하였기 때문에, 기념조각은 상대적으로 적은 21개소(24.1%)에서 도입되었다. 이 중에서 승리를 고무하는 영웅적인 전투 장면보다는 병사상이나 부상 장면을 묘사한 사실적 조각이 16개소(18.4%)로 대부분이었고, 일부에서 추상조각 및 은유조각이 사용되었다. 5. 전사자 및 실종자 등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기념벽에 전사자 및 실종자 이름을 새기거나, 일부에서는 전사자 및 실종자의 사진 및 추모시를 음각하였고, 'DUTY, HONOR, COUNTRY'와 같은 상징적 문구를 적었으며, 전쟁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전쟁포로 및 실종자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MIA/POW 이미지를 활용하였다. 6. 미국에서는 기념벽을 중요한 요소로 활용하여 전사자 실종자 참전군인의 이름을 새기고, 성조기 부대기 주기 등을 게양하며, 'ALL GAVE SOME, SOME GAVE ALL' 및 'DUTY, HONOR, COUNTRY'를 자주 표현하여 희생자를 추모하고, 명예를 고양하는 민주주의적 애국주의를 강조하였다. 반면, 베트남에서는 전쟁승리 및 민족 저항정신을 강조하였고, 사회주의의 대표적 양식인 기념조각 및 기념탑을 자주 사용하였으며, '조국은 당신을 기억한다'는 의미의 'TO-QUOC-GHI-CONG(토-국-기-공(土-國-記-功))'을 새기어, 민족주의, 사회주의, 애국주의를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대조적이다. 향후 베트남 및 미국 이외에 베트남전쟁 참전국인 한국 및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베트남전쟁 메모리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국가적 기념성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백운 폐광산의 방치된 폐석으로 인한 주변 수계의 환경적 영향 (Environmental effects from Natural Waters Contaminated with Acid Mine Drainage in the Abandoned Backun Mine Area)

  • 전서령;정재일;김대현
    • 자원환경지질
    • /
    • 제35권4호
    • /
    • pp.325-337
    • /
    • 2002
  • 백운 폐광산 주변에 방치된 폐석으로 인한 하천수 및 하상퇴적물의 중금속오염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광산활동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주변 하천수의 Al 및 Pb, Zn, Cu, Cd, Mn, Fe 등의 중금속 및 기타 이온의 부화현상은 하천수의 TDS를 높이며 또한, 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백운광산 주변의 하천수는 Ca와 SO$_4$가 주를 이루는 Ca-SO$_4$형을 보이며, 부분적으로 황화광물의 화학적 풍화로 인한 중금속부화현상을 보인다. 광산을 경유해서 흐르는 하천수는 알카리 및 알카리 토류원소에 의한 중화작용의 영향으로 pH는 6.S-7.1의 약산성내지 중성을 띤다 폐갱구로부터 홀러나오는 갱내수 또한 약산성 내지 중성을 띠며, 광산내의 광석과 맥석광물과의 화학적 풍화로 인해 높은 원소함량을 보인다. 백운 폐광산 주변의 하천수는 갱내수가 유입되는 지역에서 높은 농도를 보이다 하류로 갈수록 농도가 급격히 낮아진다. 이온농도가 낮아지고 pH가 중성을 띠는 것은 자연적으로 오염을 조정해주는 희석 및 침전, 흡착 등으로 인한 완충작용의 결과이다. 토양내에서 중금속의 이동성이나 생물학적 이용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별 추출법을 이용하여 하상퇴적물에서 Cd, Cu, Zn, Pb의 존재형태를 5가지 단계로 분류하였다: 이온교환형태, 탄산염형태, 철-망간 산화물형태, 유기물형태, 잔류상형태. 대부분의 퇴적물에서 Cu(21-92%) 및 Zn(28-89%), Pb(23-94%)는 잔류상형태가 우세하였으며, Cd는 퇴적물에서 다른 원소에 비해 낮은 농도(2.7-52.8 mg/kg)를 보여주었으나 대부분 불안정한 형태(68-97%)가 우세하였다. 상류 퇴적물에서는 폐석으로 인해 Pb의 농도가 높게 나타나며, 하류 퇴적물은 Zn이 높은 농도를 보여, Zn 과 불안정한 형태가 우세한 Cd이 이동성이 높은 원소임을 알 수 있었다.thing construction. The presentation coverages and relative difficulties of textbooks were, however, diverse. It is somewhat noticeable that, while fewer professors majoring in clothing construction participated in writing, generally more pages were allocated to clothing construction than other areas. While presentations on anthropometrics method, construction theory, draft theory, usage of sewing machine and fitting theory were insufficient most textbooks were dealing with drafting of basic slopers and sewing procedure, etc. Making-up techniques on the apparels items such as Korean traditional men's pants, pajamas, shirt vest skirt, pants, apron and Korean pouch were handled closely in each textbook.different from the one in the l980s worn by the demonstrators of popular movements and democratic movements, and it emerged as a new symbol with the characteristics of cultural movement like community consciousness and nature affiliation.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킹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울시 광진구 노인돌봄 클러스터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the Community-based Elderly Care Services Provided by the Social Economy Network in Gwangjin-Gu, Seoul)

  • 김형용;한은영
    • 한국노년학
    • /
    • 제38권4호
    • /
    • pp.1057-1081
    • /
    • 2018
  • 본 연구는 서울시 광진구에 소재한 사회적경제의 노인돌봄 클러스터를 사례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역량을 분석하였다. 이는 지역사회기반 노인돌봄 서비스의 공급주체로서 사회적경제의 활동과 한계점을 탐색하기 위함이다. 분석의 틀은 OECD 지역경제와 고용프로그램에서 도출된 지역사회 네트워크 역량기준을 사용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지역사회 정체성에 편차가 크고, 지역사회 공익을 위한 가치상품을 생산하기에 내부역량이 부족하며, 종사자 노동에 대한 우선적 고려로 인하여 새로운 투자가 어려웠다. 그 결과 사회적경제의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외부자원에 의존하는 한계를 보였다. 둘째, 사회적경제의 지역사회기반 서비스는 이용자가 사회적경제의 소비자가 아닌 환경에서 공급자들 간의 협력 상품에 한정되었고, 사회적경제의 생산-소비의 관계적 특성은 공급자 네트워크만으로는 형성되기 어려웠다. 셋째, 지역사회기반 노인돌봄의 조건과 주민욕구에 부합하는 좋은 서비스가 만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개발 접근이 동시에 요구되었으나 지역주민과 사회적경제가 만나는 마을공간의 창출은 사회적경제의 역량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넷째, 서비스 구매지원과 같은 공공의 서비스 직접 지원은 공공경제와 사회적경제의 구분을 더욱 모호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적경제의 생태계를 악화시키는 위험성을 지녔으며, 이 경우 지역사회 돌봄 주체로서 사회적경제는 좀 더 신뢰받는 서비스 공급자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지역사회기반 돌봄서비스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와 주민이 만나는 플랫폼에 대한 공공 투자가 우선이다. 신뢰와 호혜성이 없는 공간에서는 사회적경제의 장점이 발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가 주민들과 소통하고 착한 공급과 소비를 유도할 수 있게 하는 지역사회개발 접근이 필요하다.

화학 I 교과에 대한 화학 교사들의 인식과 학습 지도 방식에 대한 조사 (Survey of Chemistry Teachers' Perceptions and Teaching Style on Chemistry I Course)

  • 이은주;조영자;김은숙;유란영;김동진;박국태
    • 대한화학회지
    • /
    • 제51권1호
    • /
    • pp.73-81
    • /
    • 2007
  • 이 연구의 목적은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화학I 교과의 목표와 성격에 대한 화학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학습 지도 시 화학 교사들의 학습 내용 선택도와 학습 지도 방식에 대해 조사하여, 화학I 교과가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연구를 위하여 40개 고등학교 화학 교사 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화학 교사들은 제7차 교육과정의 화학I 교과의 목표가 화학적 소양을 갖춘 민주 시민의 양성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화학I 교과의 목표에 적합한 수업 방식은 실험·실습 수업 혹은 조사 및 토의 수업과 같은 탐구 중심의 수업 방식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수업에서는 개념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화학 교사에 따라 학습 내용 선택도에 차이가 많았다. 그리고 화학 교사들은 화학I 교과가 화학 학습에 흥미와 호기심을 갖게 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화학 개념을 체계적으로 이해시키기엔 부적당하기 때문에, 화학I 교과의 학습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화학I 교과의 목표에서 탐구 학습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탐구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교사 연수와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며, 교육과정 개정 시에 화학 교사들의 경험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한국 서브컬처 콘텐츠에서 한국 신화에 대한 연구 (Research on Korea Mythology in Korea Subculture Contents)

  • 윤영석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 /
    • 통권41호
    • /
    • pp.553-578
    • /
    • 2015
  • 20세기 한국사회는 일제의 침략에 따라 강제로 병합되었으며, 일제의 식민정책에 따라 한국의 전통문화가 심하게 훼손되었다. 광복 이후 한국사회는 한국전쟁으로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맞이하였고, 근대화와 민주화를 통해 산업경제와 민주주의제도가 발전하였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산업경제와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할수록 한국의 전통문화가 더 심하게 해체되었다. 20세기 중후반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이 도래하면서 기존 서구사회 중심에 대한 비판과 비서구권 및 제3세계의 문화적 정체성이 강조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획일적인 문화적 가치보다는 다양한 국가와 민족의 문화가 서로 교류하기를 추구했다. 그동안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이 해체되고 있었다면, 이제는 반대로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되찾을 필요가 있었다.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 한국의 역사, 언어, 예술, 건축, 문학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했으나, 한국의 신화에 대해서는 깊이 다루지는 않았다. 근대화 이후 한국의 신화는 미신으로 여기거나 미개한 것으로 취급당했기 때문이다. 신화는 어느 특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무의식적인 집단 심리를 보여준다. 한국 신화를 연구하는 것은 한국인 문화적 정체성을 새롭게 찾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한국의 신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신화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매체로 전달해야 할 것이다. 기존 한국 신화를 소재로 제작된 것으로 영화, 연극, 드라마, 소설 등이 대중문화로 소개되었으나, 최근 만화, 애니메이션, 웹툰, 게임, 라이트노벨 등과 같은 서브컬처 콘텐츠에서 등장하고 있다. PC, 인터넷, 스마트폰의 보급에 따른 게임 및 웹툰 이용자들이 증가했으며, 서브컬처 콘텐츠 시장규모 증가는 만화, 애니메이션, 라이트노벨 이용자들을 증가시켰다. 서브컬처 콘텐츠가 한국 신화를 소재로 제작되면서 서브컬처 콘텐츠 이용자들은 한국 신화에 대하여 관심과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신화를 소재로 만든 서브컬처 콘텐츠에 등장하는 한국 신화와 그 의미에 대하여 연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