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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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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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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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Cooper의 4차원 정책 분석 모형을 사용하여 중국 대학교 탈행정화 정책을 종합적이고 거시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Cooper 등(2004)이 제시한 4차원 정책 분석 모형을 사용하여 중국 대학교 탈행정화 정책을 규범적 차원, 구조적 차원, 구성적 차원, 기술적 차원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규범적 차원에서 중국 대학교 탈행정화 정책은 충분한 법적 보장을 받고 있으며 '교육 관리 체계와 관리 능력의 현대화'를 총목표로 하고 정부와 학교의 분리, 관리와 운영의 분리, 행정화 경향의 극복, 실존하는 행정 등급의 취소를 세부 목표로 하고 있다. 둘째, 구조적 차원에서 고도로 행정화된 대학교 관리 패러다임은 특정 역사 시기 중국 고등교육 발전의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현재 중국 고등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장애물 중 하나로 되었다. 다만 중국 대학교 탈행정화 정책은 60여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려서 겨우 이루어진 교육정책인 만큼 앞으로 대학교 탈행정화 개혁의 추진에 속도를 내기보다는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또한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셋째, 구성적 차원에서 중국의 학자, 대학교 총장, 학생 등을 대표하는 각각의 주체들의 '대학교 행정화' 및 '대학교 탈행정화'에 대한 생각과 입장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그들은 '대학교 행정화'를 없애는 것에 관하여서는 비교적 일치한 의견을 보여주었다. 넷째, 기술적 차원에서 지금까지 중앙정부 및 중국의 많은 대학교들은 관리와 실천에서 '대학교 탈행정화'의 좋은 성과를 축적하였지만 일부 비판의 목소리도 들린다. 그러나 이 모든 개혁의 사례들이 그 성공과 실패와 관계없이 향후 탈행정화 개혁의 모범으로 되길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