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 of the most significant parts in the international major meetings is to stand attendants over various danger and keep the safe of the nation. The International major meetings such as the summit, the athletic meeting are often held around the world while the activity of the terrorists unseen increases at the high speed. The goal of this thesis is to present some effective ways for successful opening of the international event. Some of the proposals that I come up with the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smooth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the control for NGO's demonstration, the training and the best use of security personnel, finally the understanding of peoples and forming sympathy from them.
알 카에다 및 기타 테러집단들은 방사능폭탄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방사성물질을 획득하려고 노력해 온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방사능폭탄의 제조와 관련된 문서가 발견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는 방사능테러에 대비한 방사성 물질의 규제 및 보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방사능테러의 가능성 및 테러의 수단으로 사용될 방사능확산장치를 조사하고, 방사능테러에 대비한 국제동향 및 향후 전망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Koreans are the most avid Internet surfers in the world according to Nielson/NetRatings(Reuters, August 2001) and most Internet connections are made through high-speed connections like Digital Subscriber Lines (DSLs). The result of such internet fervor is a nation that is fertile in both hackers and software companies(over 200 in the field of network security alone). However, by-product of Internet activity is cyber crime and the need to protect innocent users from the dangers of cyber criminals and cyber-terrorists be they are individuals or organized groups. Hence the Cyber Terror Response Team (CTRT) was organized in late 2000 with the mandate to fulfill that role. In these contexts, this study analyzes the actual conditions of cyber terror and suggests the countermeasures against cyber terror in Korea.
2001년 9.11 사태 이후, 미국과 우방국들은 본격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다. 국제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국내의 외국인의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고, 2011년 11월 11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세계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테러에 대한 사전 대응이 중요해졌다. 이를 위해 민 관 군이 협력하여 다양한 정책과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데이터 마이닝의 기법 중 신경망 기법을 이용하여 효율적이고 기계적으로 잠재적 테러리스트를 식별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신경망 기법은 인간의 두뇌를 모델로 등장하였고, 입력 자료를 통해 학습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신경망을 여러 기관에서 발표한 테러리스트들의 정보를 입력 자료로 변환하여 학습시킨 뒤, 검증을 거쳐 실전에 적용하는 것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신경망 기법 적용의 목표이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방법론이 보완된다면 실전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화시대에 해외투자와 무역, 선교, 여행 등으로 우리국민의 활동영역이 해마다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지역에 노출된 한국인들의 인질납치의 가능성과 위협은 매우 높아졌다. 테러조직이나 공해상의 해적집단들이 인질 납치를 자신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인식하면서 세계적으로 인질납치가 갈수록 빈발하고 있다. 서방 사람들을 주로 납치했던 국제 테러단체들이 공격 대상을 확대하여 한국인을 포함시킴에 따라 2004년 김선일 납치살해사건, 2007년 7월19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무장 세력의 선교봉사단 피랍사태, 2009년 3월15일 예멘의 한국인 관광객 폭탄테러사건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공해상의 해적집단에 의해 선박과 함께 한국인의 인질납치 사건(동원호 납치사건, 마부노호 인질납치사건 등) 또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질납치는 사건의 특성상 무력으로 해결하려다 실패하고 인질이 살해될 경우 심한 도덕적 비난을 감수하여야 하고 해당 국가기관에 엄청난 압력과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해당 정부나 기업이 웬만하면 몸값을 지불하고 해결하려 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발생한 한국인의 인질납치사건을 분석하고 종결과정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우리국민의 안전과 국가위기의 상황을 다시 인식하고 그에 따른 해외한국인에 대한 인질납치사건의 예방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목적에서 전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통해 향후 해외한국인에 대한 인질납치사건에 대한 예방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통제력 감소와 제도권 밖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둘째, 국제정치에 대한 이해와 한국의 총체적 외교역량을 재차 점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험지역에 대한 철저한 정보역량과 위험지역에 무방비 상태의 한국 국민이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기법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인은 대내외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안전 불감증 고취와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하며, 정부의 시책에 적극 따를 수 있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
올해 말로 파병기간이 마무리되는 우리나라는 3월 핵안보정상회담, 5월 EXPO개막 및 총선, 대선의 선거철을 맞이하게 된다. 따라서 탈레반의 테러를 통한 철군여론조성전략에 우리나라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탈레반 테러홍보전략과 부합하며 과거 사례에 따른 학습효과이다. 이에 따른 탈레반 테러위협의 가능성을 요약한다면 위협의 시기는 우리나라에서 핵안보정상회담과 EXPO가 개막되는 상반기에 집중 고조될 것이며, 대상과 방법은 국내 정부기관이나 미국시설물 등에 대한 자살폭탄, 폭탄적재차량의 추돌 테러 가능성과 국외 관광객, 선교사 등 우리 국민에 대한 납치행위가 자행될 가능성이 높다. 범행에 가담할 테러 조직으로는 국내에 이미 거점을 확보한 이슬람 불법체류자들 이용하거나 알카에다와 연결된 전문 테러리스트의 입국 공작이 우려된다. 이러한 테러의 명분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우리군 및 서방 동맹군의 철수일 것이다. 따라서 올 전반기 세계핵안보정상회담, 여수EXPO 등 국제행사의 안전대책과 해외 체류 내국인에 대한 탈레반의 홍보성 테러에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하며, 국내 불법체류외국인의 동향 파악과 탈레반 관련 국제테러리스트의 국내 잠입의 차단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주둔 우리 군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조기 표명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국제사회의 안보에 큰 위험인 살라피 지하디스트 테러운동의 전체적인 흐름의 변화인 탈-알카에다 중심화에 대한 분석과 그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IS, 즉 "이슬람 스테이트(The Islam State: 이하 IS)"와 보코하람(Boko Haram)의 두 테러집단의 위험성 및 테러네크워크의 관계성을 분석한 연구이다. 이와 같은 연구 분석을 위해서 이 연구는 IS와 보코하람의 다양한 문헌분석을 통해 이들 집단들의 일반적 특성과 네트워크적 특성을 분석하고, START center의 GTD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들 집단의 위험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988년 알카에다가 설립된 이후로 글로벌 지하디스트 테러집단의 테러활동과 그 네트워크는 약 네 차례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이해되며 현재의 네 번째의 과정에서는 알카에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살라피지하디스트 테러운동이 지역분권화과정을 겪고 있는 있다고 이해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적 분권화는 IS와 보코하람으로 대표되는 극단적 살라피 지히다시트 집단에 의해 이끌어져 가고 있으며, 이들지역분권화된 지하디스트 테러집단은 작은 단위의 테러집단화로 인해서 글로벌 지하디즘의 목표를 궁극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취약성르 가지지만, 동시에 현재의 국제사회 더 큰 위협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몇 가지 강력함을 가지게 되었다고 분석되었다. 이들 집단들이 내포하고 있는 구체적인 위험성에 대해 연구에서 설명되고 있다. 이 연구의 분석의 대상인 IS와 보코하람의 활동과 네트워크, 그리고 위험성 분석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살라피지히다시트 테러운동의 방향성에 대해서 예측하고 가까운 미래의 전 세계의 대테러 안보전략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각국의 테러대응 시스템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현행 우리나라 테러대응 시스템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각국 테러대응 시스템의 체계적인 비교 분석을 위한 준거로 조직 기능적, 법률적, 대응 활동적 측면을 선정하여 연구함으로써 테러대응을 위한 각국의 제도적 정비를 모색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테러대응 시스템의 문제점 및 운용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자 하였다. 각국의 테러대응 시스템을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테러대응 시스템은 조직 기능적 측면에 있어서 테러 대응을 위한 전담기구의 부재와 관계 기관들의 기능이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법률적 측면에 있어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훈령으로 인하여 법적 근거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응 활동적 측면에 있어서 이러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하여 테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모든 활동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 가능한 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창발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기능적 통합과 테러 관련 정보가 한 곳으로 집중되어 종합 분석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의 확대를 위한 통합형 테러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둘째, 테러의 정의와 범위의 명확한 규정, 테러혐의자에 대한 감시 및 수사권 강화, 출입국 통제 강화, 테러자금의 차단 강화, 테러리스트의 처벌 규정 마련, 환경테러에 관한 규정, 피해 보전장치 등의 법률적 보완을 통한 상위법 체제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중요시설 보호 강화와 테러안전의식 고취의 대민 홍보 교육을 위한 민 관 협력 시스템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테러대응 관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테러대응 단계별 상호연계성과 분권화된 비상대비 체제를 효율적으로 일원화하는 등 위기관리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최근 5년간 북미 및 유럽지역에서 발생한 테러리즘의 전반적인 동향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2012년 이후 발생한 테러리즘 사건을 살펴보면 소프트타겟을 테러리즘 공격 대상으로 하는 등 기존에 발생하던 전통적인 테러리즘과 다른 새로운 양상이 발견되고 있어 그 변화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 테러 및 지난 8월 스페인 바르셀로나 차량테러 모두 인구 유동성이 높은 도심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발생하여 공격대상이 연성목표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격유형도 보다 복합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최근 테러의 경향이 예전과는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세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실태파악을 위한 국내 선행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며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미국 9.11테러 이후 각국의 테러 대응전략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권혜림, 2009; 김응수, 2015; 이정덕, 2015; 최용관 조윤오, 2017). 또한 테러리즘 동향을 살펴본 연구들은 최근 발생한 몇몇의 테러리즘 사례를 분석하거나 GTD(Global Terrorism Database)라는 비교적 획일적인 데이터를 사용하여 그 변화를 살펴보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GTD 데이터 및 사례분석을 통한 동양연구는 양적인 자료를 사용하여 추세 변화를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가장 최근의 추세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테러리즘의 추세를 새로운 시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여 살펴볼 가치가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이 연구는 국가정보원의 테러연보를 표집틀로 하여 최근 5년간 북미 및 유럽지역에서 발생한 테러리즘 자료를 수집하여 동향을 살펴보고 변화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테러 공격유형, 무기유형 등이 복합적으로 사용되거나 규모 및 장소를 공유하는 등 예전과는 다른 유사성을 보이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차량과 같은 운송수단이 공격수단으로 변화되어 피해지역이 넓어지고 대규모화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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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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