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elecommunications services fee

검색결과 3건 처리시간 0.015초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경품규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Improvement of Promotional Gift Regulation on Broadcast-Telecommunication Bundling Services)

  • 변정은;신현문;이성국
    • 경영과학
    • /
    • 제31권4호
    • /
    • pp.75-92
    • /
    • 2014
  • Broadcast-telecommunication bundling services provide customized services and reduce household telecommunication costs, contributing to the improvement of users' welfare. However, following the recent fierce competition of broadcast-telecommunication providers,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 organization that regulates promotional gifts and fee-reduction benefits to attract subscribers, has imposed a series of regulations. The excessive offering of promotional gifts can distort fair market competition and damage users. Yet if all bundling services are regulated uniformly, some benefits for users may be reduced, and the autonomous marketing competition of service providers may be restricted, thereby shrinking the entire communications market.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domestic and foreign regulations on promotional gifts and other offerings related to broadcast-telecommunication bundling services, to analyze problems with respect to the current regulations and to propose an improvement plan. The study asserts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violation decision criteria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d its regulations on broadcast-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promotional gifts in order to regulate the bundling services reasonably. In addition, it proposes a proper regulation of the OTS(Olleh TV Skylife) product, a new service emerging in the evolution of the bundling service type.

통신과금서비스 소비자 보호 방안 연구 (Research on Consumer Protection of Carrier Billing Services)

  • 유순덕;김정일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3권3호
    • /
    • pp.1-10
    • /
    • 2015
  • 기술 발달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연구의 목적은 통신과금서비스의 한계요인을 분석한 후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시하여 통신과금서비스 발달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해 델파이 기법으로 한계요인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통신과금서비스의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수익을 창출하는 이통사 또는 통신과금서비스 기업은 사용한도 금액을 신용기반으로 제공하고, 결제 시 알리는 문자내용에 사용 누적액을 표시한다.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진다. 미인지 결제에 대해서는 이통사와 통신과금서비스 기업이 책임지고 관리하며, 소비자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가 과실을 입증한다. 통신과금서비스 연체비율은 신용카드와 같은 비율로 적용하며, 소액결제와 정보이용료를 통합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통신과금서비스 개선으로 시장 성장에 기여하며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통한 개선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단말기 번들링이 경쟁과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효과 연구 (A Study on the Effects of Handset Bundling on Competition and Consumer Welfare)

  • 정석균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2권7호
    • /
    • pp.11-20
    • /
    • 2014
  • 단말기와 서비스의 번들링(bundling)이 단말기보조금의 홍역과 자원낭비 및 고가(高價)단말기-고(高)통신요금 구조의 악순환 등 국내 이동통신산업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임을 분석한다. 번들링은 시장의 투명성을 약화시켜 소비자가 가격혼동을 겪게 하고 단말기시장과 서비스시장의 독과점화를 심화시키며 서비스품질과 통신요금인하경쟁 대신 단말기보조금 지급 위주의 경쟁패턴을 초래한다. 이는 이동통신요금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소비자후생을 저하시키고 가격차별로 인해 소비자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단말기와 서비스의 번들링 해체가 필요함을 제기한다. 기존의 번들링을 허용하면서 단말기의 개별 판매를 추진하는 혼합번들링(mixed bundling)은 번들링이 우월적 전략(dominant strategy)이 되기 때문에 그 효과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규제정책의 시사점으로 단말기와 서비스의 완전 분리가 필요함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