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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 시장·기술·법제도 실태분석 및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A Study on the Status of Market, Technology and Legal System of the UAV and its Useful Policies)

  • 박철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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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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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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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무인항공기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국내 산업과 기술 수준은 선진국보다는 뒤처지는 상황이며 관련 법제도의 정비도 미흡한 실정에 놓여 있다. 그러나 무인항공기 기술이 출현한 지 오래되지 않아 격차가 크지 않고 특히 우리나라가 강한 면모를 보이는 ICT 분야와 연관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무인항공기 분야는 전략적으로 육성할만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무인항공기 관련 기술, 시장, 법제도 등의 현황 및 실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무인항공기 기술이 발달하고 그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법체계의 조화와 정책적 대응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무인항공기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규제하는 법규의 중요성이 매우 큰 것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지나친 규제가 기술의 발달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시장과 사회의 정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특히 무인항공기와 같은 새롭고 유용한 기술 분야의 경우 관련 법과 제도를 신속하게 정립하고 정책적으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그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요컨대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과 국민안전 및 사생활 보호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강화 사이의 적절한 수준의 제도 개선 및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신자유주의 시대 공영방송의 위기와 공공영역의 변화 (The Public Television Crisis and the Mutation of the Public Sphere in Neo-liberalism)

  • 이상훈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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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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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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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신자유주의하에서의 공공영역은 소비자로서의 개인에 기반을 둔 시장과 상품의 교환 가치가 지배하고, 새로운 기술혁명과 함께 자본의 권력에 잠식당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영역은 동시에 사적 정치 권력화하는 공권력에 점점 더 종속되고 또 될 수밖에 없는 미디어 공공영역으로 대표된다. 이성의 사적 사용은 신자유주의에서는 구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개인들 간의 관계에서도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그런 관계가 체제 내부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이성의 사적 사용이 일반화되는 경향, 즉 특수한 동질적이며 내적 제도적 질서 속에서 행해지는 이성의 사적 사용이 지배적인 공간을 어떻게 공공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성의 공적 사용이 제한 없이 자유롭게 가능한 새로운 보편성의 공간으로서의 공공영역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다. 다양한 사적 이익이 공존하는 보다 현실적 차원에서 새롭게 구축 가능한 공공영역으로서 프롤레타리아 공공영역을 상정해 본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프롤레타리아 공공영역은 어떤 성격을 지니는가? 이 프롤레타리아 공공영역에서 과연 공공적 커뮤니티의 형성과 구성이 가능한가? 어떤 측면에서 프롤레타리아 공공영역이 공적 영역으로서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은 프롤레타리아의 특성인가? 아니면 이데올로기적 특성인가? 프롤레타리아 공공영역이 구성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성격은 무엇이며 그 커뮤니티의 해방적 힘은 무엇인가? 권력은 안정적이거나 정태적이지 않다. 오히려 일상생활의 다양한 국면에서 개조된다. 그러니 부르주아 공공영역이 아닌 대안적 공공영역으로서, 그 가능성의 하나로서 현실의 기술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공공영역, 프롤레타리아 공공영역을 상정하는 것이다. 이 같은 새로운 공공영역은 다양한 헤게모니 표상의 장이 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보편적인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이러한 변화는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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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보안 지원정책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차이 분석 (The Analysis of the Differences in the SME's Perception about Industrial Technology Security Support Policy)

  • 정유한;장항배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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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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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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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기술혁신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와 기술경쟁 확대는 산업기술 보안 측면에서도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기술 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산업기술 보안 지원정책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에 대한 인식도(IPA)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관련 정책 개선에 필요한 정책 변화 방향성을 확인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분석결과, 첫째, 정부의 산업기술 보안 지원정책에 대해 응답한 중소기업들은 해당 프로그램의 중요도에 비해 수행도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개선 노력과 더불어 관련 정책 프로그램들에 대한 선별적인 예산 확대가 필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신기술 인증 기업과 산업기술 확인(인증)기업간의 집단별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관련 정책의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기업의 양적 특성 못지않게 기업별 산업기술 보안 수준 및 의지 등을 고려한 정책 집행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정부 산업기술 보안정책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실증연구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산업기술 보안정책의 설계와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 방향 설정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성인용 아케이드게임 기술심의 제안 (Proposal for Technical Review of Adult Arcade Game)

  • 송승근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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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통신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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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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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2006년 10월29일에 출범한 게임물등급위원회는 현재 7년째 맞이하며 올 11월25일을 깃점으로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과거 게임물 등급 분류의 민간이양을 목표로 임시적인 성격의 '게임위'는 2006년 8월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하여 민간이양과 더 멀어질 수 밖에 없는 당위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영등위로 부터의 체계적인 업무인수 인계 보다는 게임물 심의의 빠른 정상화에 만 급급하다 보니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등급분류 체계를 적절히 마련하지 못하고 말았다. 이는 설립 초기부터 전문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전문적이지 못한 외연을 보여 주었다. 특히 등급분류의 비일관적인 결과와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심의 판정으로 필요외의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도 명확한 국제표준을 따르고 과학적 심의체계가 마련된다면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제 게임물 표준인 GLI(Gaming Laboratory Institute) 표준을 따르는 BMM Korea의 기술적 가능성은 그 동안 게임위의 존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걸림돌을 제거하고 그 동안 아케이드게임물에 대한 불명확했던 게임심의를 바로 세움으로서 사회적 거래 비용을 줄이고 비사행적인 건강한 게임물을 보호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는 새로 출범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부터 일반적인 건강한 게임물과 사행성 게임물을 국제 기준으로 구분하여 최소한의 규제를 통한 게임산업의 진흥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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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효과 분석 (A Study on the Effect Analysis for the Regeneration Project for the Zones Vulnerable to Natural Disaster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 이경수;정재광;허보영;변성준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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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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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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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 자연재해에 대한 지속적인 대비와 예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간은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오랜기간 꾸준하게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재해의 피해 또한 인간의 노력 이상으로 커지고 있으며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효과분석이 미비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대상지구를 선정하고 지역주민 현장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도구의 타당성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고 빈도 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구조방정식모형(AMOS)을 통하여 정책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연재해정비사업의 정책은 합리성과 적합성이 담보되어 있고, 지역주민의 정신적 물리적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였으며, 정부의 정치적 지지도까지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연재해정비사업의 진행은 합리성과 적합성이 담보된 사업이고 이는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수원공 설계를 위한 장기간 연속수수량 추정모형의 개발 - 중심유역을 중심으로 (A Developmont of Numerical Mo del on the Estimation of the Log-term Run-off for the Design of Riverheads Works -With Special Reference to Small and Medium Sijed Catchment Areas-)

  • 엄병현
    • 한국농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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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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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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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Although long-term runoff analysis is important as much as flood analysis in the design of water works, the technological level of the former is relatively lower than that of the latter. In this respect, the precise estimation model for the volume of successive runoff should he developed as soon as possible. Up to now, in Korea, Gajiyama's formula has been widely used in long-term runoff analysis, which has many problems in applying in real situation. On the other hand, in flood analysis, unit hydrograph method has been exclusively used. Therefore, this study aims at trying to apply unit hydrograph method in long-term runoff analysis for the betterment of its estimation. Four test catchment areas were selected ; Maesan area in Namlum river as a representative area of Han river system, Cheongju area in Musim river as one of Geum river system, Hwasun area in Hwasun river as one of Yongsan river system, and Supyung area in Geum river as one of Nakdong river system. In the analysis of unit hydrograph, seperation of effective rainfall was carried out firstly. Considering that effective rainfall and moisture condition of catchrnent area are inside and outside of a phenomenon respectively and the latter is not considered in the analysis, Initial base flow(qb)was selected as an index of moisture condition. At the same time, basic equation(Eq.7) was established, in which qb can take a role as a parameter in relating between cumulative rainfall(P) and cumulative loss of rainfall(Ld). Based on the above equation, computer program for estimation model of qbwas seperately developed according to the range of qb, Developed model was applied to measured hydrographs and hyetographs for total 10 years in 4 test areas and effective rainfall was estimated. Estimation precision of model was checked as shown in Tab- 6 and Fig.8. In the next stage, based on the estimated effective rainfall(R) and runoff(Qd), a runoff distribution ratio was calculated for each teat area using by computerised least square method and used in making unit hydrographs in each test area. Significance of induced hydrographs was tested by checking the relative errors between estimated and measured runoff volume(Tab-9, 10). According to the results, runoff estimation error by unit hydrograph itself was merely 2 or 3 %, but other 2 or 3 % of error proved to be transferred error in the seperation of effective rainfall. In this study, special attentioning point is that, in spite of different river systems and forest conditions of test areas, standardized unit hydrographs for them have very similar curve shape, which can be explained by having similar catchinent characteristics such as stream length, catchinent area, slope, and vegetation intensity. That fact should be treated as important factor ingeneralization of unit hydrograph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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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의 시장구조 결정요인이 기술혁신과 시장지배에 미치는 영향 (The study of the relationship of the defense industry-specific factors effect the innovation of manufacturing technology and the market share.)

  • 정용현
    • 안보군사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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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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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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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of the industry-specific factors that effect innovation of manufacturing technology and the market share within the defense industry.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basic defense industry framework in 1973, there were numerous interactions of the industry-specific factors of the defense industry structure with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market organization of the defense industry. During last three decades, the domestic defense industry has achieved the considerable level but the framework of the basic system has not developed much in areas of the military science and the defense manufacturing technology. Industry-specific factors were formed in the process and appeared in a variety of behavioral characteristics as subsystems. Currently, there IS a growing trend where the management of defense industry is gradually deteriorating due to limitation of the domestic industry-specific factor (e.g. defense technologies, amount of demand, etc.). If there is a prominent imbalance of the industry-specific factors. it can trigger the potential problem of conflict, lack of cooperation and control, slowing the growth of the manufacturing technology thereby diminishing the market and deteriorating the defense supply/demand relationship. In a research conducted by Joe S. Bain, Bain analyzed the relationship of the traditional industrial organization where industry-specific factor(S) not only impacts the conductor(C). And, conductor(C) influences the shaping of the performance(P) of relationship of the traditional industrial organization. Consequently, the researcher has identified the demand monopoly, barriers to entry, and market competition with comparison of defense industry issues. These defense issues were three industry-specific factors identified, which are 1) The demand monopoly and The entry barriers to new market competition, 2) the industrial technical factor to a production technical competitiveness and a market sharing competitiveness, 3) the probability factor to revolution for military affairs(RMA) and a R&D production. According to baseline with these factors, the following research model is established from the special companies group(Group A), the systematization companies group(Group B), and the general companies group(Group 0. The hypothesis is that if there are more industry-specific factors, then there will be more relationships of defense industry relation statutes. This research is an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 that the industry specific factors effects the innovation of manufacturing technology and the shaping of the market in the defense industry. Moreover, the existing models to evaluate the industry specific factors of the defense industry IS much to be desired with the controlled statistical analysis of the result. It is vital to study on current situation with suggesting alternative strategy to the efficient strategy. The descriptive analysis approach analysis is conducted with SPSSWIN to conduct reliability test,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cross-tabulation analysis, one-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However, there were some limitations of the survey such as the rigidity of concept about the technical factors and various market management factors. The wishes is that the decision-maker could be utilized these defence industrial factors to formulate efficient defence policy and strateg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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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통계영역의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외국 교육과정의 탐색: 한국, 미국, 싱가포르, 일본의 학습 요소 중심으로 (Exploration of Foreign Curriculums for the Improvement of the Korean Middle School Statistical Curriculum: Focusing on learning elements in Korea, the United States, Singapore, and Japan)

  • 김소민
    •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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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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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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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미국, 싱가포르, 일본의 중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의 통계영역의 성취기준과 학습 요소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중학교 통계영역의 교육과정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함이다. 교육과정 비교·분석 결과, 전반적인 성취기준과 학습 요소에 대한 특징과 차이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한국, 미국, 싱가포르, 일본 네 나라 모두 실생활 맥락에서의 통계교육을 강조하였다. 둘째, 네 나라 모두 공학적 도구의 활용을 강조하였다. 셋째, 우리나라만 통계영역을 다루지 않는 학년이 있다. 넷째, 미국, 싱가포르, 일본의 통계영역은 자료 분포의 경향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다섯째, 미국, 싱가포르, 일본에서는 다루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다루지 않는 학습 요소를 몇 가지 찾을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차기 교육과정 개발과 새로운 교과서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통계적 개념의 이해 위주에서 이를 활용한 통계적 활동 중심의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 둘째, 중학교 통계영역 교육과정의 학습 요소 개선 측면에서, 사분위범위와 상자 그림을 학습 요소로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분위범위와 상자 그림은 자료 분석 영역에서 복수의 집단 간의 비교를 위한 간단하고 실용적인 기법으로, 중학생 수준의 학생들이 간단히 배워서 쉽게 그릴 수 있고, 실생활 관련 통계적 자료에 적용하면서 통계적 소양을 확충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사분위범위와 상자 그림이 우리나라 중학교 통계영역 교육과정에도 새롭게 추가 선정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광고, PR 산업 분야의 VR 콘텐츠 활용 가능성에 대한 탐색 :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VR Contents Strategy for Advertising and PR Industries: Focused on In-depth Interviews)

  • 차영란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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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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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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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광고, PR 분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데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 시장 성장과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ICT(정보통신 : Info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및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VR(Virtual Reality) 등의 기술과 관련된 실감형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급변하는 VR 콘텐츠 시장에서 어떠한 광고, PR 전략으로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기 힘들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VR 콘텐츠 시장을 이끌고 있는 VR 전문가 11명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VR 광고, PR 시장에 대한 P(정치)E(경제)S(사회)T(기술)분석을 하여 VR 산업의 거시적인 면을 분석하였다. 또한 VR 시장의 S(강점)W(약점)O(기회)T(위협) 분석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광고, PR 분야의 VR 콘텐츠 활용가능성을 탐색해 보았다. 연구결과 광고, PR 분야에서 VR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킬러 콘텐츠를 육성하고, 이용자의 니즈에 맞춰 불편한 점을 개선해야 하며, 소비자 및 업계의 인식을 개선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속적인 광고, PR 관련 VR 활성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중장기 관점의 VR 로드맵을 구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제 막 태동하는 VR 콘텐츠 시장에서 광고, PR 분야의 VR 콘텐츠 전략 방향을 제공하고, 향후 VR 활성화를 위한 연구에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멀티빔 자료를 이용한 웹기반의 3차원 해저 지형 가시화

  • 노대훈;박요섭;김학일
    • 대한원격탐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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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원격탐사학회 2000년도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통권 3호 Proceedings of the 2000 KSRS Spring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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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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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밀티빔 음향 측심기 (Multibeam Echo Sounder)는 탐사선에 수직방향으로 해저면을 주사(Swath)하여, 한번의 송수신(Ping)으로 다중의 빔자료를 얻을 수 있는 측심기로, 해저면에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음파의 음압을 기록하고, 사이드 스캔 소나 자료도 동시에 취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측심된 해저 지형(Bathymetry)과 해저 지형을 덮고 있는 해저면의 퇴적 상황(Sediment Environment)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다목적 측심기이다. 본 논문에서는 L3사의 Sea Beam 2100 멀티빔 음향 측심기를 통해 얻은 자료를 처리하여, 3차원 공간 데이터인 DEM(Digital Elevation Model)을 생성하고, VRML을 이용한 웹상에서의 해저 지형 가시화를 통해, 세계 어느 곳에서나 웹을 통하여 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3차원 해저 지리 정보 시스템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멀티빔 음향 측심기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항해 자료 보정, 음속 보정, 빔 좌표 계산과 분리, 오측심 자료 제거, 조석 보정 등의 단계를 거쳐 측심자료의 정확도 및 신뢰도를 높이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보정된 멀티빔 음향 측심자료는 무작위 점 사상(Point Topology)으로 산재 되어 있는 빔 자료를 임의의 단위영역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을 격자화라고 한다. 자료의 격자화를 통해 3차원 공강 데이터인 DEM 파일을 제작하고, 이 DEM 파일과 음압 영상을 이용해 웹상에서의 3차원 해저 지형의 가시화를 실현한다. 웹상에서의 3차원 지형 가시화에서 방대한 양의 지형 데이터는 데이터 전송 시간과 렌더링 시간에 치명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렌더링 시간과 데이터 전송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지형 자료의 LOD(Level of Detail)를 통해, VRML을 이용한 보다 효과적인 웹상에서의 3차원 해저 지형의 가시화를 실현한다.면 기업은 고객으로 공간적인 제약으로 인한 불신을 불식시키는 신뢰감을 주게 된다. 이러한 고객서비스 향상과 물류비용 절감은 사이버 쇼핑몰이 전국 어디서나 우리의 안방에서 자연스럽게 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것이다.SP가 도입되어, 설계업무를 지원하기위한 기본적인 시스템 구조를 구상하게 된다. 이와 함께 IT Model을 구성하게 되는데, 객체지향적 접근 방법으로 Model을 생성하고 UML(Unified Modeling Language)을 Tool로 사용한다. 단계 4)는 Software Engineering 관점으로 접근한다. 이는 최종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 설계업무 지원 시스템을 Design하는 과정으로, 시스템에 사용될 데이터를 Design하는 과정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능을 Design하는 과정으로 나눈다. 이를 통해 생성된 Model에 따라 최종적으로 Coding을 통하여 실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the making. program and policy decision making, The objectives of the study are to develop the methodology of modeling the socioeconomic evaluation, and build up the practical socioeconomic evaluation model of the HAN projects including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effects. Since the HAN projects consists of 18 subprograms, it is difficult In evaluate all the subprograms simultaneously. Despite, each program is being performed under the category of HAN projects, so the common so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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