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 /
• 제16권1호
• /
• pp.45-58
• /
• 2007

Despite the ubiquitous practic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round the world, social impact assessment has been alienated from assessment process from the beginning. Not until 1993 was 'Interorganizational Committee' established in the United States to prepare for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Social Impact Assessment.' This study is an attempt to critically examine US 'Principles and Guidelines.' First, the study traces history of social impact assessment to reveal why the latter became "the orphan in the assessment process." Second, it critically reviews 'Principles and Guidelines' to find its merits and defects. For instance, a principle regarding environmental justice is perceived as necessary as society has become conscious of social justice and equity while putting too much emphasis on predictive traits of social impact assessments only fosters "checklist mentality." Third, the study reflects on 'Principles and Guidelines' in particular and social impact assessment in general in order to probe what is social impact assessment. To do so, it pays attention to scholars, who have criticized technocratic and procedural elements of 'Principles and Guidelines.' They show that social impact assessment is philosophically and methodologically teleological in that "fluid and contested meanings" between social impacts and the public are meaningful in itself. And simple procedural guarantee of the public involvement, they argue, is not enough to define social impacts. Lastly, from the critical analysis of 'Principles and Guideline,' the study looks for alternatives to improve how to assess social impacts in a Korean context.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 /
• 제25권1호
• /
• pp.47-55
• /
• 2016

This article explores an extended sense of autonomy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activated through the practice of fashion, by taking architect Rem Koolhaas' work Prada Epicenter in New York as a case. In doing so, it argues that throughout the work Koolhaas sets up a world in which the corporate and the individual are entangled together in complex ways. Instead of considering Prada Epicenter to be the exemplar illustrating that the global company-Prada-institutionalizes the designed commercial space in a top-down manner, this article claims that such a space imbricates a multiplicity of meaning that is generated at the intersections of the local and the global, the ordinary and the spectacular, and the individual and the institutional. In this respect French philosopher Gilles Lipovetsky's fashion theory works as a critical point: his claim that the ambivalence of fashion-both as corporate power and individual freedom-is a threshold encouraging us to better understand the operativity of late capitalism in daily life is extended to Koolhaas' case. In other words, Koolhaas' Prada Epicenter brings forth possibilities that the ostensibly technocratic and institutionalized space in fact works as a resillient field where senses of individual autonomy arise in the aid of corporative practice of branding.

• 공학교육연구
• /
• 제13권4호
• /
• pp.70-76
• /
• 2010

이 논문에서는 과학기술학의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공학윤리의 주요 주제인 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위험의 유형은 불확실성의 정도에 따라 기술적 차원의 위험, 방법론적 차원의 위험, 인식론적 차원의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 유형에 대한 위험관리의 전략으로는 응용과학 전략, 전문가자문 전략, 탈정상과학 전략을 들 수 있으며, 해당 전략에 요구되는 전문성은 기술관료적 전문성, 상호소통적 전문성, 민주적 전문성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위험에 대한 공학윤리교육을 보완하고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공학교육 전반에서 요구되는 교육목표와도 연관될 수 있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 /
• 제21권8호
• /
• pp.105-110
• /
• 2021

The article presents the idea that in the conditions of modernization of higher professional education, there is an obvious contradiction between the practical need of higher education for a scientifically grounded theory and methodology of distance learning for students and the lack of the necessary didactic and content-methodological guidelines for its implementation. In theoretical research and applied development, as a rule, the technocratic approach prevails. The emphasis is on the technical capabilities of modern computers and telecommunications. Productively, from a pedagogical point of view, this contradiction can be resolved on the basis of modeling distance learning management for students, developing and implementing a corporate information educational environment in universities,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the methodology of pedagogical interaction between students and teachers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distance learning.

• 분석과 대안
• /
• 제4권1호
• /
• pp.5-37
• /
• 2020

In the 2000s, financial exclusion of low-income people emerged as a major social problem in South Korea. Microcredit business was first introduced by NGOs to help the poor overcome poverty while the Korean government soon chose to initiate microcredit policies to assist financially marginalized low-income people as a key policy measure to alleviate social inequality and revitalize economy. Unlike the initial expectation that state intervention in microcredit industry would be more effective, the outcome has been much less impressive.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poor performance of state-led microcredit in South Korea during the period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 by employing the concepts of state autonomy and capacity. It finds that the state autonomy, a key characteristic of a developmental state, was high in the sense that the funds had been raised in the face of strong resistance from private financial institutions. Lack of state capacity such as low technocratic expertise and politicization of microcredit policy, however, turned out to be a major stumbling block to the state-led microcredit in South Korea. This study shows that although the Korean government still has strong willingness to intervene in the financial market even in the face of interest groups' opposition, the eventual success of state action largely depends on its capacity to effectively implement financial policies.

• 과학기술학연구
• /
• 제18권2호
• /
• pp.233-267
• /
• 2018

이 글에서는 최근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혁신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검토한다. 현재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논의가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관점들이 병존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과학기술을 다루는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 과정에서 형성하는 관계에 따라 1) 전문가 중심 관점, 2) 시민 중심의 관점, 3) 전문가-시민의 협업 관점으로 나누어서 논의를 전개한다. 이 3개의 관점을 정리한 후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을 혁신정책 전환을 위한 전략적 니치로 파악하고 향후 전개 방향을 1) 협업적 관점의 심화, 2) 시스템 전환론의 도입, 3)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론에 입각한 혁신정책의 재구성으로 제시한다.

• 과학기술학연구
• /
• 제6권1호
• /
• pp.1-30
• /
• 2006

이 논문은 울산시 북구의 음식물자원화 시설 건립을 둘러싼 환경 갈등에 대한 '시민 배심원제'의 적용을 분석한다. 북구의 시민배심원제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숙의적 시민참여 모델의 적용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띤다. 이 논문은 우선 이론적으로 시민참여의 유형화를 통해서 숙의적 시민참여의 성격을 파악하였다. 시민참여의 유형화는 두 가지 기준에 바탕을 둔다. 첫째, 1차 참여자가 시민들인가 아니면 시민들을 포함한 여러 이해당사자 집단들인가? 둘째, 각 시민참여 모델이 상정하는 의사소통구조가 상호작용적인가 아닌가? 이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네 가지 일반적 시민참여 모델을 도출하였다. 직접 참여 모델, 협의 모델, 협상 모델, 그리고 숙의 모델이 이것들이다. 울산 북구의 시민배심원제에 의한 시민참여 사례는 숙의적 시민참여 모델에 해당된다. 우선 울산 지역의 여러 시민단체에서 선발되었지만 각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입장이 아니라 개털 시민의 입장에서 참여가 이루어졌다고 여겨진다.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참여자의 선정은 대표성 기준보다 포용성 기준에 의해서 타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시민들을 대변하는 참여자들이 1차 참여자로 숙의의 주체가 되고 전문가, 정부와 주민 측을 대표한 이해당사자들은 증인의 자격으로 정보와 의견을 숙의과정에 투입했다는 점, 사회자에 의한 정보제공 및 숙의과정에 대한 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등에서 볼 때 숙의과정의 설계와 집행이 숙의적 시민참여 모델의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울산 북구의 시민참여 사례가 숙의적 시민참여 모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미국에서 확립된 시민배심원제에 해당하는 것을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과학기술학연구
• /
• 제15권1호
• /
• pp.181-214
• /
• 2015

이 논문은 황우석 사태 이후 줄기세포연구의 정책변화에 대한 기술을 통해 한국의 과학기술정치와 거버넌스 특성을 분석하였다. 황우석 사태 이후 한국의 줄기세포연구가 위축되었다는 일반적인 통념에도 불구하고, 2015년 현재 한국은 세계 최초 최대의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줄기세포연구 역량과 기술경쟁력이 개발성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성과가 도출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첫째, 정부의 R&D 투자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황우석 사태 전후의 정책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황우석 사태 이후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의 축소에 따른 '줄기세포연구의 위기'가 실제 하였는가를 확인하였다. 둘째, 정부의 정책보고서 및 뉴스보도 등의 문헌분석을 통해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책적 담론의 변화과정을 기술함으로써 줄기세포연구를 둘러싼 과학기술정치와 거버넌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줄기세포연구의 개발성과 는 기술 경쟁력 보다는 한국 정부의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투자 및 규제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주장한다. 더 나아가 기술관료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은 '황우석 사태'를 통한 정책학습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기존의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는 정책과정을 답습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여전히 과학기술에 대한 민주적 거버넌스가 작동하기 어려운 정책환경에 있음을 주장한다.

• 과학기술학연구
• /
• 제14권2호
• /
• pp.1-48
• /
• 2014

최근 과학기술정치와 거버넌스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과학기술학에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이 글은 이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제도, 규제정책, 그리고 과학기술 관련 사회운동의 독특한 성격을 한국이라는 구체적인 시공간적 맥락에서 논의한다. 첫째, 한국의 연구개발은 국가주도로 응용 개발 연구에 집중되어 이루어졌으며 선진국과 달리 국가주도의 과학의 상업화라는 특징을 보인다. 그 결과 국가주의적 과학관이 과학기술자와 대중에게 확산되었고, 연구의 성격과 연구조직의 획일화를 낳았다. 둘째, 한국의 과학기술규제정책은 대체로 선진국의 정책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글로컬리제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과학기술규제정책은 기술관료주의적인 구(舊)거버넌스와 사전예방적, 참여민주주의적인 신(新)거버넌스가 공존하는 특징을 보인다. 셋째, 과학기술 전문가주의와 정부 주도의 과학기술 거버넌스가 도전받으면서 생활, 환경, 안전, 건강 관련 쟁점들을 중심으로 아래로부터의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동적 지식인들의 활동에 기초한 시민사회의 지식정치는 한국의 과학기술이 더 이상 경제성장의 도구로 머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한국적 특징들이 과학기술의 거버넌스 연구와 정책에 주는 함의가 현재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상황과 연관 지어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