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구학
• /
• 제22권2호
• /
• pp.163-195
• /
• 1999

이 글은 '강력한 남성 부양자'국가로서 90년대 일본사회가 제시한 여성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보호정책을 살펴보고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논의의 초점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어머니로서는 보육정책을, 노동자로서는 노동정책을, 부인으로서는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논의가 그것이다. 보육정책의 경우 급격한 소자녀와 추세에 따라서 94년에 도입된 "엔젤 플랜"의 성격을 소개하였다. 노동정책은 99년 4월 실시된 개정 '노기법', 균등법', 휴업법' 내용을 다루었다. 정책내용에 담겨 있는 성이 여성의 규정방식을 평가하였다. 90년대 이후 지속되는 일본경제의 장기 불황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사조는, 90년대 이루어진 여성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보호정책 개정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최근 개정된 일련의 여성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보호정책의 기조는 '강력한 남성부양자' 국가인 일본사회의 남성 중심성을 수정 보완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 /
• 제7권7호
• /
• pp.209-217
• /
• 2020

Taxes are levied in almost every country, primarily to raise revenue for government expenditures. This study explores factors influencing tax compliance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in Vietnam. Data from 376 SMEs, who are business taxpayers, were collected through a researcher-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method. The results indicate that six groups of factors have significant impacts on tax compliance among Vietnamese SMEs. These groups include: Business characteristics (BC), Characteristics of accounting practices within organization (AP), Awareness of tax obligations (TO), Tax policy (TP), View on tax compliance (TC), and Probability of tax examination on taxpayer compliance (TE). Multivariate analysis was adopted; Cronbach's alpha coefficients were calculated, the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was used. The findings show that, among these six factors, the most influential is Characteristics of accounting practices (AP). Thus, it is recommended that tax agencies should help SMEs improve their accounting skills and increase their knowledge by organizing training workshops and short courses on taxation. SMEs also need to have an adequate accounting system in accordance with principles and standards prescribed by the Tax Law.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can provide important insights and understandings to policy-makers, practitioners, academicians and other regulatory authorities in tax policy formulations.

• 산업진흥연구
• /
• 제1권2호
• /
• pp.41-47
• /
• 2016

본 연구는 여성 근로자의 일 가정양립지원제도에 대한 인식과 활용 간의 관계성 및 이용실태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현 직장에서 시행 비중이 높으며 가장 많이 이용한 일 가정양립지원제도는 육아휴직제-시차출퇴근제-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순이었다. 일 가정양립지원제도 인지도(p<.001)와 이용 만족도(p<.05)는 일 가정양립지원제도 효과성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향후 일 가정양립지원제도 이용의도에 대한 일 가정양립지원제도 인지도 및 이용 만족도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가족적 지지(배우자, 부모, 시부모)가 한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여성 근로자의 일 가정양립지원제도에 대한 인식과 활용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파악하고, 가족적 차원까지 고려대상을 넓힌 데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
• 제40권5호
• /
• pp.345-351
• /
• 2016

This study presents a system dynamics methodology to evaluate quantitatively the effect of the Korean government's development policy, such as tax reductions, on the industrial economy. System dynamics is often perceived as an optimized means to identify the dynamic inter-relationships among various factors of development policies, and in particular the industrial characteristics and uncertainties of the coastal shipping industry. The results of simulations used in this study shows that the impact of development policies such as tax reductions would increase shipping demand for about 4 years, and that tax incentives could raise the demand volume for cabotage cargo from 5.26 to 11.11%, through the available freight-down by 90~95% points. The system dynamics approach used in this paper represents an initial attempt to use this methodology in studies of the coastal shipping industry. On the basis of our simulations, the industrial effects of other development policies, such as ship financing support, investment of social overhead, or crew supply, could also be analyzed effectively. Additionally, it should be possible to extend these results by developing a comprehensive model encompassing these various analyses.

• 수산해양교육연구
• /
• 제16권1호
• /
• pp.84-98
• /
• 2004

Due to a publicly owned resources, the overexploitation of the fisheries resources can result in externalities in the form of reduced future levels of yield. These problems can be theoretically improved through effective management of the fishery. The paper illustrates maximum sustainable yield(MSY), maximum economic yield(MEY) and F0.1 level of fishing mortality as the concept of optimal yield, and it theoretically shows that MSY is more appropriate for the optimal yield than MEY where prices increase even though MEY achieves the maximization of economic rent in a fishery assuming constant prices. And the paper presents several fisheries management tools and policies such as input controls, output controls and taxes. As the traditional approach to fishery management, input controls involve restrictions on the physical inputs into the production process(e.g. capital, time or technology) and output controls involve limits on the quantity of fish that can be landed. To introduce user cost into the harvest decisions of rent-seeking fishers, taxation, as a bioeconomic management policy of the fisheries, directly addresses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resource being unpriced. As most fisheries management plans, however, have increasing fisher income as an objective, taxes have not been introduced into any fisheries management policies despite their theoretical attraction.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 /
• 제8권1호
• /
• pp.113-122
• /
• 2021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fiscal policy instruments on economic growth in Jordan using annual data from 1970 to 2019, by applying the VAR model (Vector Auto regression) and the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VECM). The study also examines the dynamic relationship among economic variables over time using the Granger casualty test, Impulse Response Function, and Variance Decomposition. The results show that not only the public expenditures have a posi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in Jordan, but also the tax revenues positively affect the economic growth in the short-run, and this is because of using the tax revenues to finance the government activities in Jordan. This effect becomes negative in the long run, and this is explained because the tax seems a source of distortions in the economy, The extreme taxes may cause huge distortions in the economy, and these distortions destroys the purchasing power, the aggregate demand, and supply. More governmental dependence on tax revenues is the main source of tax evasion and less efficiency. The effect of taxation will curb any prosperity in the economy.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estimate the fair tax rates to generate sufficient revenues to finance the public expenditure required to enhance economic prosperity.

• 통상정보연구
• /
• 제14권1호
• /
• pp.197-218
• /
• 2012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R&D 투자 지체와 정부지원 보완이라는 문제의식에 기인하여 중소기업 기술지원정책과 기술경쟁력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기술지원정책은 기술 자금세제지원, 기술인프라지원 등 직접적인 R&D 지원정책이 기술경쟁력에 높은 영향을 나타냈으며, 기업특성에 따라 1차협력기업 5~49인(소규모 기업) 제조업의 특성을 가진 혁신형 중소기업이 기술지원정책과 기술 경쟁력간 긍정적 영향 관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정책자금, 투자유치, 대출 확대 등으로 기술자금지원을 늘려야 하며 그 가운데서도 고성장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R&D 자원배분과 연구인력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20권5호
• /
• pp.609-615
• /
• 2022

본 논문은, 개인 간 거래 C2C에 기반으로 해외직구 불법 거래에 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한다. 관세법에서는 해외직구 물품이 일정 금액 (미화 150불, 단 미국은 미화 200불)이하 또는 자가 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과세를 면제받아 구매한 해외직구 물품을 온라인 등에서 되파는 행위는 무신고 밀수입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온라인 중고 사이트에는 이에 대한 되팔이가 증가하여 지속적인 관세법 위반이라는 사회적 이슈로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직구 관련 불특정 거래 내용을 수집하고, 정보를 빅데이터 방식으로 데이터를 정제하여, 자연어 처리 등을 통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설계하여 판매자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키워드 분석, 거래방식 분석, 동일성 판별 등을 분석하였다. 해외직구 물품의 불법 거래 단속에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 벤처혁신연구
• /
• 제3권1호
• /
• pp.165-182
• /
• 2020

본 연구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가 지니고 있는 조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방안과 급격하게 증가하는 사회복지 재원 등 공공재원의 확보 문제를 검토하고, 각 대안에 대한 실질적인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며, 일반소비세로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최종소비자가 조세부담을 함으로서 소득을 세원으로 하는 조세와 비교할 때 경제적 효율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조세부담의 역진성으로 인해 공평과세에 있어서는 부적합한 조세라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크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은 쉽지 않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경제, 사회, 환경 및 에너지, 노령화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율의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향후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반드시 조세부담의 역진성 문제에 대해 다각도의 정책대안들이 모색되어야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부가가치세가 가지고 있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면세제도의 적절한 조정과 면세품목 확대와 함께 개별소비세 품목의 조정도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둘째, 소득수준 향상과 사회적 배려를 고려하여 면세품목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셋째, 실질적인 고소득층의 고가 재화 및 용역의 소비에 대해 세율을 인상 조정함으로써 역진성의 완화를 도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의 특징 중 조세전가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간이과세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 /
• 제22권10호
• /
• pp.1398-1404
• /
• 2018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은 예기치 않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가치 영역은 다양 해지고 있다. 암호화폐는 기존 통화가 작동하지 못했던 영역을 대체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7년 4 월부터 2016년까지 송금 법 개정을 통해 암호화폐 대표코인인 비트코인(Bitcoin)을 공식 통화로 인정하고 최근 관련 규제 정책을 주도 해 왔다. 이 논문은 암호화폐 통화 시장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정책 전략을 검토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IT전략특명소위원회가 일본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조정해 나아가는 과정과 기구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일본 내에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세재의 개정 및 규제 조직의 수립 과정 그리고 관련한 보충 제도에 대해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