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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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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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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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지하구조물 계측센서의 내구연한 기준에 대한 규정 분석 연구로 국내 건설공사 발주기관의 건설 계측센서에 대한 내구연한 기준을 조사 분석하고, 법인세 시행규칙에서 건축물 등의 기준 내용연수 및 조달청의 건설계측 및 건설기계 관련 내용연수 기준을 분석하였다. 지하 구조물에 설치되기 전 조달청에서 물품 자체로 구매하는 경사계와 변형률계 등의 내구연한 기준은 8년에서 10년을 제시하고 있으나, 건설공사 시 원 지반 및 콘크리트 구조물 내에 설치된 계측센서는 지하수 영향 및 다짐 등 여러 가지 불리한 요인으로 물품 자체의 내용연수보다는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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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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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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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As the result of investigating domestic interior design (interior architecture) field-related laws, it was found that interior design (interior architecture) is not recognized as in independent area due to weak classification standards by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and job classification.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is applied as a standard setting limits to applicable targets and industrial fields for laws related to general administration and industrial policy other than various statistic purposes. Also, the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s regarding the industry field determines the laws or applicable tax rates, government support and such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and thus is very important. Moreover, interior architecture field is largely different from general architecture due to specialization and distinct characteristics, but due to the comprehensive concept of architecture industry regulations, it is considered the proper assessment for the professionalism is not conducted. Also, interior architecture field has irrational contradictions that is not independent with a clear definition and industry field classification not only in legal system and trade customs. Therefore, The following is proposed as the plan to strengthen the domestic/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system improvements for interior architecture. (1)interior design (interior architecture) must be amended as an industrial classification that can coexist with architecture. (2)interior design (interior architecture) must be amended as a job classification that can coexist with architecture. (3)Among the design tasks of an architect, approval for the design task field of interior architecture field must be legislated. -In architect design standard contract (the existing architecture design task scope and quality standard table) of a structure, among the tasks by request of the owner, (1)interior design tasks shall be legislated. It should be legislated so that interior design (interior architecture) majors can be included as well. (4)The task field of interior design that coexists with design must be amended. (5)National contract law - among contract method by negotiation, specialty item must be vitalized.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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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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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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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내외 기업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기업의 인수 합병, 주식의 양도 양수 등 자산의 거래가 다양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거래 시 자산의 가치를 합리적,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가격이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시장이 부재하므로 비상장기업의 주식가 실제 주식가격과의 괴리가 발생하며 따라서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기법은 과세 및 행정의 편의를 위한 일률적 평가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평가대상기업에 따라 적절한 평가기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기준의 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령상 제시된 평가기법외의 이론 또는 실무상 언급되고 있는 다양한 평가모형을 사례와 함께 제시하여 실제 주식가치에 근접할 수 있는 가치평가기법을 제안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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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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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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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연구목적 및 방법: 본 논문은 지반구조물 계측센서의 내구연한 기준에 대한 분석적 연구로 국내 건설공사 발주기관의 건설 계측센서에 대한 내구연한 기준과 조달청의 건설계측 및 건설기계 관련 내용연수 기준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지반구조물에 설치되기 전 조달청에서 물품 자체로 구매하는 경사계와 변형률계 등의 내구연한 기준은 8년에서 10년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 국내외 댐에 설치된 각종 계측센서의 신뢰성 비교를 통한 실제적인 내구연한 분석과 터널에 설치된 유지관리 계측센서의 경과연수에 대한 손망실율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구조물이나 지반에 설치된 국내 간극수압계 및 토압계 등의 매립식 계측센서의 적정 내구연한은 5년에서 8년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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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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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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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주택 가격이 전국적으로 상승하였고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금융, 세금 등 다양한 규제를 지역에 따라 시행하였다. 정책 시행 이후 전국적인 주택 가격 평균은 안정되었으나 지역 별로 살펴보면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규제로 인해 오히려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우려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 계획 및 분석에 있어 시장 변수 간의 상관관계 뿐 아니라 미시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에게 어떻게 정책의 효과가 파급되는 지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변수 간 인과관계로 구성되는 시장 구조 분석을 위한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시장 참여자들의 의사 결정 과정 모델링을 위한 행위자 기반 모델을 통합하여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하였다. 개발한 모델에 금융 규제와 세금 규제를 적용하여 주택 가격의 변화와 이에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가격 안정화라는 같은 목적을 가진 두 규제에 대해 시장 참여자들이 다른 의사결정을 함에 따라 시장을 지배하는 피드백의 차이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정책 대상 지역 뿐 아니라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다른 파급효과가 나타났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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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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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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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국내 빈집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의 제도와 비교하여, 국내의 빈집제도의 개선 방향을 고찰하였다. 빈집을 억제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농어촌 정비법', '건축법',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강제적인 빈집개량을 시작으로 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빈집 재활용 프로그램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는 빈집세를 시작으로 빈집 및 유휴 부동산을 재이용하여 주택시장에 공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독일은 빈집을 자원으로 인식하여 재이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민간 부동산 정보망을 활용한 감정 평가 시스템과 커뮤니티 랜드 트러스트, 랜드뱅크 등의 제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조정을 기본으로 한다. 일본은 행정명령, 빈집뱅크를 통한 빈집관리, 지자체의 빈집상담과 진단, 수리비 지원으로 빈집을 관리하고 있다. 빈집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빈집의 현황과 주변 환경을 고려한 세분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자체가 빈집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빈집의 재이용을 위한 세제 및 비용지원을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 빈집정보의 지자체간 공유를 위한 정보공유 시스템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빈집이 주택시장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민, 도시·건축 전문가, 민간사업자로 구성된 협의체 구축이 요구된다.

•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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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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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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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Purpose - This paper has an objective to suggest reasonable criteria in choosing Incoterms 2020 rules for efficient and effective logistics management in that the Incoterms rules affect not only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to the sales contract but also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logistics system and transaction costs in the transaction. Design/methodology - An analysis of the various factors is needed to assess the positive or negative impact on global value chain in choosing Incoterms rules from a total logistics view.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which the content of individual incoterms rules can have on the operation of international logistics systems under the global value chain from a strategic perspective to suggest reasonable criteria for selection of Incoterms rules depending on the transaction situation. Findings -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consideration of various aspects which includ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ducts, logistics capabilities, infrastructure, transaction volume, operational cost, customs regulations, tax and accounting should be reflected in choosing the appropriate Incoterms rules. Therefore, in order to minimize the total cost and improve logistics performance, it may be helpful to develop a decision support model which allows users to select appropriate Incoterms rules based on various influencing factors. Originality/value - This Study is different from previous research which has mainly focused on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to the transaction regarding the transfer of risks and costs under the Incoterms. In addition,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provides implications for export and import companies that can be able to use Incoterms as a strategic tool to efficiently manage the global value chain and improve supply chain performance.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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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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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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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지방교육자치사무권 확대방안으로는 첫째, 지방교육자치제의 법체계의 혼란을 시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과 제4항에서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도의 실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한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수준에서 통일을 기하여야 할 불요불급한 법령사항 및 규제조치를 명료히 할 필요가 있고, 교육사무를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하고 특정사무에 대하여 국가가 수행하는 법정수탁사무제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재정의 분권화는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을 위하여 재원과 권한의 이양, 자율성 제고, 책임성이 요청된다. 첫째, 특별교부금 비율의 추가 조정(3%에서 2%) 또는 내 국가시책사업 비율의 하향 조정이다. 둘째, 세출예산을 편성할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 시·도지사와 협의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셋째, 시·도의회의 권한을 제약하는 요소 제거이다. 네째, 국세교육세와 지방교육세를 통합하여 하나의 독립 목적세인 교육자치세(가칭)를 만들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부금 총액배분 강화와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에 대한 정산규정의 폐지이다. 여섯째, 교육부의 교부금 교부과정에 관계자 및 전문가 참여 확대 방안이다. 일곱째, 교육재정분야를 특수분야로 지정하여 장기보직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협력적 거버넌스 확대이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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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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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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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Purpose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ollowing two issues. First, we attempt to find the important determinants of housing investment and to identify their significance rank using survey panel data. Recently, the expansion of global uncertainty in the real estate market has directly and indirectly influenced the Korean housing market; households demonstrate a sensitive reaction to changes in that marke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raw conclusions from understanding how the impact of financial strength of the household is related to house investment. Second, we attempt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diverse indices of financial strength such as DTI, LTV, and PIR as measures to monitor the housing market. In the continuous housing market recession after the global crisis, the government places top priority on residence stability. However, the government still imposes forceful restraints on indices of financial strength. We believe this study verifies the utility of these regulations when used in the housing marke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data source for this study is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from 2007 (1st) to 2011 (5th) by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Based on this survey data, we use panel data of 3,838 households that have been surveyed continuously for 5 years. We sort the base variables according to relevance of house investment criteria using the decision tree model (DTM), which is the standard decision-making model for data-mining techniques. The DTM method is known as a powerful methodology to identify contributory variables for predictive power. In addition, we analyze how important explanatory variables and the financial strength index of households affect housing investment with the binary logistic multi-regressive model. Based on the analyses, we conclude that the financial strength index has a significant role in house investment demand. Results -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1) The determinants of housing investment are age, consumption expenditures, income, total assets, rent deposit, housing price, habits satisfaction, housing scal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and debt related to housing. 2) The impact power of these determinants has changed more or less annually due to economic situations and housing market conditions. The level of consumption expenditure and income are the main determinants before 2009; however, the determinants of housing investment changed to indices of the financial strength of households, i.e., DTI, LTV, and PIR, after 2009. 3) Most of all, since 2009, housing loans has been a more important variable than the level of consumption in making housing market decisions. Conclusions -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how that sound financing of households has a stronger effect on housing investment than reduced consumption expenditures. At the same time, the key indices that must be monitored by the government under economic emergency conditions differ from those requiring monitoring under normal market conditions; therefore, political indices to encourage and promote the housing market must be divided based on market condition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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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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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7-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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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국내 골프관광시장의 활성화방안을 통한 관광수지 개선을 모색하고자 우리나라 골프산업의 경쟁력 분석과 골프관광 수요예측분석을 실시하였다. 골프비용 비교분석을 한 결과, 우리나라에서의 골프비용 및 골프용품들은 경쟁국가들 보다 가격경쟁력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동남아시아 3박4일 골프관광가격(항공료와 숙박료 등을 모두 포함한 패키지 가격)이 한국에서의 주말3회 골프라운딩 비용보다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현행제도와 규제완화 시 골프관광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현행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과도한 조세부담으로 인하여 골프산업 경쟁력 약화, 관광수지 적자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골프산업의 경제적 중요성과 잠재력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기상황을 고려할 때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골프산업을 둘러싼 차별적인 조항(지역적 차별 업종별 차별 산업별 차별) 등을 완화할 경우 국내의 해외골프관광의 국내전환효과와 외국인 골프관광수요의 증가로 인한 관광수지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2012년에는 약 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신규 고용창출효과는 2012년에 약1만 7천명, 2015년에는 약 6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어 골프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규제완화는 우리나라 골프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