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ax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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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조세부담률 추정을 통한 한국 복지국가 증세가능성에 관한 연구 (Feasibility of Tax Increase in Korean Welfare State via Estimation of Optimal Tax burden Ratio)

  • 김성욱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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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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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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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복지재정 논의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설명변수의 내생성을 고려하는 하우스만 테일러 방식을 활용하여 OECD 주요 회원 국가들을 대상으로 적정조세부담의 추정을 시도하였다. 또한 모형 내 조세수입?지출 간 주요 이론적 가설을 반영하여 국제조세비교지수(ITC)를 도출함으로써 국가별 실질 조세수준을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증세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일반적으로 조세부담 수준이 높으면 복지지출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규모 측면에서 '고부담?고복지'의 연결구조가 확인되었으나, 최근 들어 저부담 상태에 돌입했음도 알 수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까지 저부담이 지속되다가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조세부담이 급증하였으나, 경기침체와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2009년 이후 저부담 국면으로 재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적정조세부담율은 연구모델에 따라 GDP 대비 25.8%~26.5%로 나타나 약 0.7~ 1.4%p(8.2~16.4조 원)의 증세가 가능한 '저부담?저비율' 국가로 조사되어 증세를 위한 세제개편의 성공 가능성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비세 인상 방안은 상대적으로 높은 ITC 수준을 고려할 때 다른 세목의 인상에 비해 재정운용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증세여력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증세가 필요한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적정조세부담률이 그 자체로 '적정 수준'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증세논의는 특정 조세혼합(tax mix)에 내포된 국가별 상이한 정치 경제발전 모형과 제도 역사적 속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수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한국 복지국가 증세논의를 보다 경험적으로 정교화함으로써 향후 조세수입과 복지지출의 연계조정 등 조세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준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Distribution of the Tax Burden across Companies in Vietnam: The Issue of Corporate Tax Avoidance

  • Kien Trung TRAN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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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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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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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Purpose: This paper considers the issue of corporate tax avoidance (CTA) in the distribution of the tax burden across companies in Vietnam because the high level of CTA leads to unfairness in taxation. In particular, we aim for discussing the way to measure the extent of CTA and explore the determinants of CTA that reflect the features of high-tax risk-taking compani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e study investigates factors influencing the CTA behavior of legal entities listed on the Vietnam stock market between 2012 and 2018 to fill the empirical research vacuum in the country. we employ the dynamic GMM estimate method. Interestingly, CTA is considered through three approaches, including two effective-tax-rate-based methods and especially accrual earnings Results: The results highlight tax - accounting book disparitie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CTA. In addition, firm size, net asset value, debt leverage, and tax-accounting books are related to CTA. Conclusions: Tax avoidance is shown to have a positive correlation with financial distress in this case. The higher a company's capital adequacy ratio, the fewer tax avoidance opportunities it has. The paper draws some recommendations to deal with tax avoidance that improves the fairness in the distribution of the tax burden among corporations.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과 과세형평성에 대한 연구 (A Study on Regressiveness of the VAT Burden and Tax Equity)

  • 채병완;이성주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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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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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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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가 지니고 있는 조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방안과 급격하게 증가하는 사회복지 재원 등 공공재원의 확보 문제를 검토하고, 각 대안에 대한 실질적인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며, 일반소비세로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최종소비자가 조세부담을 함으로서 소득을 세원으로 하는 조세와 비교할 때 경제적 효율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조세부담의 역진성으로 인해 공평과세에 있어서는 부적합한 조세라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크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은 쉽지 않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경제, 사회, 환경 및 에너지, 노령화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율의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향후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반드시 조세부담의 역진성 문제에 대해 다각도의 정책대안들이 모색되어야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부가가치세가 가지고 있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면세제도의 적절한 조정과 면세품목 확대와 함께 개별소비세 품목의 조정도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둘째, 소득수준 향상과 사회적 배려를 고려하여 면세품목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셋째, 실질적인 고소득층의 고가 재화 및 용역의 소비에 대해 세율을 인상 조정함으로써 역진성의 완화를 도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의 특징 중 조세전가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간이과세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개인소대세(個人所待稅) 세율구조(稅率構造)와 수직적(垂直的) 형평(衡平) (The Rate Schedule of Income Tax and Vertical Equity)

  • 노기성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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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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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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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본고(本稿)는 수직적(垂直的) 형평(衡平)에 관한 고전적(古典的) 이론(理論)인 균등희생세(均等犧牲說)을 원용하여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을 달성하는 데 가장 유용한 수단(手段)의 하나인 우리나라 종합소득세를 대상으로 하여 실제 세부담의 이론적 세부담에 대한 괴리의 정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후 세제개편(稅制改編)에 도움이 될 정책적(政策的) 시사점(示唆點)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실증분절결과(實證分折結果), (1) 명목세율표(名目稅率表)보다 실효세율표(實效稅率表)를 이용한 경우 50% 가까운 근로소득자(勤勞所得者)가 면세혜택(免稅惠澤)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다 잘 설명하고, (2) 1975년에서 1991년에 이르기까지 중간소득계층(中間所得階層)은 이론적 세부담보다 많이 부담하는 반면, 저소득계층과 고소득계층은 보다 적게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부담(稅負擔) 괴리곡선(乖離曲線)은 역(逆)U자형(字型)을 나타내었고, (3) 5인가족기준(人家族基準)으로 본 평균(平均)GNP에 해당하는 소득계층은 1975년에서 1980년 기간에는 이론적(理論的) 세부담(稅負擔)보다 적게,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많이 부담하였으며, (4) 세부담(稅負擔)의 이론적(理論的) 세부담(稅負擔)에 대한 괴리정도는 공제금액 또는 면세점이 높을수록 커지며, (5) 이는 대조적으로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감안하였을 때, 세부담(稅負擔) 괴리곡선(乖離曲線)이 저소득계층(低所得階層)과 고소득계층(高所得階層)에서는 상향(上向), 중간소득계층(中間所得階層)에서는 하향(下向)으로 이동하여 수직적(垂直的) 형평(衡平)이 제고(提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직적(垂直的) 형평(衡平)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세율체계조정(稅率體系調整)과 아울려 소득공제(所得控除), 소득세액공제제도(所得稅額控除制度)의 개선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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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Improvement of Paying Taxes in China proposed by the Analysis of Paying Taxes in Korea and Japan

  • LIN, Dai-Jia;KIM, Hyung-Ho
    • 동아시아경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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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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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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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oot causes of changes in the rankings of paying taxes in Japan and Korea from 2019 to 2020, and put forward relevant policy recommendations for China from the perspective of enterprise tax burden and tax compliance cost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paper analyzes the data information of four indicators of Japan and Korea in paying taxes from 2009 to 2019, excel tool was used to summarize the essential reasons for the changes. Result - The results showed that, through the reform of tax system, especially the application of electronic tax system for tax declaration, and this is the fundamental reason why Korea has surpassed Japan in the ranking of Paying Taxes in recent five years. Conclusion - Drawing lessons from the reforms in South Korea and Japan, it is concluded that China should improve its tax ranking through two ways. First, deepen the reform of the main tax and fee system and reduce the burden of enterprise taxes and fees. Second, further simplify the tax procedures. Retur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to the enterprise.

The Intergenerational Effects of Tax Policy in an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with Housing Assets

  • LEE, YOUNG WOOK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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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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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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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Using an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this paper examines tax policy effects across generations. The model incorporates housing assets separately from capital assets and includes taxes on labor income, capital income, consumption and housing assets. Tax reforms for each tax rate have different effects on tax burdens across generations and the overall efficiency of the economy, leading to different welfare costs for generations. Specifically, raising housing property taxes results in the smallest welfare loss by future generations, as in the model it does not hurt economic efficiency and the tax burden increases mainly for the elderly, who have accumulated housing assets in preparation for retirement.

부동산세제의 부동산투자행동 및 성과에 대한 관련성 (The Effects of Real Estate Taxation System on the Real Estate Investment Behavior and Performance)

  • 윤윤석;심원미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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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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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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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투자와 관련한 대표적 조세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투자자의 조세 부담정도가 부동산의 투자행동(장기투자 목적 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러한 부동산 투자행동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투자성과(실현수익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투자자에게 조세의 부담정도에 따른 투자행동의 선택결과가 최종의 투자성과에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모델을 투자의사결정시 기초적인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산세율(加算稅率) 인상(引上)에 대한 납세의식(納稅意識)의 영향(影響)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f Tax Payment Consciousness Influence for Increase of Additional Tax Rate)

  • 두창호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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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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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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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Penalty tax of basic law that has been revised in December 30, 2006 has been amended to tax 40 percent on no report and under-reporting in unjustifiable way. This revision is a punitive regulation that reflects the national tax service's will to not sit back and watch taxpayers' intentional tax evasion by imposing a heavier tax burden, and it raised penalty tax rate that has been applied leniently compared to foreign countrie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how changes in penalty tax rate affected faithful tax report and in what level the punitive penalty tax rate should be legislated so that the effect of the penalty tax rate can be maximized by performing empirical analysis on the effect on income tax rate reporting standard of self-employed businesses before and after the time the penalty tax rate increased dramatically from 33.3% to 300% based on the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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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조세회피성향에 관한 실증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Disposition of Tax Avoidance by Individual Businesses)

  • 박상봉;윤말순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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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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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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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a fundamental prevention of tax avoidance behaviors by individual businesses. For the purpose, this researcher surveyed factors surveyed individual business managers' disposition(type) of tax avoidance to determine factors influencing the avoidance, and proposed direction for further studies. Several hypotheses suggested here were verified to find that factors such as tax system, tax psychology, tax knowledge, social culture and the expectation of tax avoidance had effects on individual businesses' disposition of such avoidance.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ade here showed that such factors as tax psychology, tax system and the expectation of tax avoidance affected the disposition of such avoidance and that the disposition was most influenced by tax system, followed by the expectation of tax avoidance and tax psychology in order. In conclusion, factors that have positive relations with tax avoidance, or tax burden and tax administration and those that have negative relations, or tax ethics and sanction are not helpful to preventing the avoidance. This is not consistent with previous results. Now behaviors of tax avoidance by individual businesses are prevailing and becoming more serious. In this sense, objective measurement devices should be developed to make possible further scientific studies about such behaviors. For the development, support by appropriate policies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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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조적 효용함수 가정시의 최적환경세율에 대한 연구: 계산적 일반균형(CGE) 시뮬레이션을 통한 접근

  • 김상겸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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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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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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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Earlier papers, regarding this topic, have shown that the optimal environmental tax rate under the second best situation typically smaller than that under the first best world, the well known Pigouvian tax. This paper casts a doubt on the generality of this result, since the conclusion was derived from the models which employed rather strict assumptions on the utility function, which is homothetic and separable. This paper, with simple-static CGE model, shows that the result of earlier studies is sensitive to the assumption on the utility function. According to the simulation results, as previous studies pointed out, if the utility function is assumed to be homothetic, the optimal environmental tax rate is smaller than the Pigouvian tax. In contrast, if certain type of non-homotheticity is allowed, the optimal environmental tax rate could be greater than the Pigouvian tax. The results of this simulation also imply that the enlargement of environmental tax base could enhance the efficiency of overall tax system. Hence, there will be a less burden to share for the tax authority from the policy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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