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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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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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4-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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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행위별 지불보상제도는 의료적 관점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진료비가 급증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이 가능한 27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SGR 모형과 DEA모형을 결합해 진료비목표예산 수립과 배분제도를 제안하였다. SGR모형은 거시적 측면에서 누적진료비 목표예산과 당해연도 진료비 목표예산에 따라 차년도의 진료비목표를 제시하는데 사용하였고 DEA모형은 개별병원에 원가의식과 관리 효율성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전체적인 예산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즉 예산제도를 성과평가도구의 하나인 DEA모형과 결합함으로써 효율성 그룹에 따른 개별병원 예산을 설계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거시적 수준에서 국민소득 수준을 고려한 SGR 모형에서 구해진 예산총액을 배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을 확보해 건강보험제도에서 실무적으로도 적용가능한 모형을 설계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