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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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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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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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role and issues of housing management under the community care system which cover the middle class older people. Research method was qualitative research by the interview of 21 subjects with open-ended questionnaire. Most of the older people want to live in the community alone with poor supporting system, because present community care system does not established well, so it cannot cover the staying put service for independent living, such as community alarm, care and repair, handyman, floating support, and meal service within the community. The result showed that community care might be partially avaliable from the welfare center but not well established or transfer to Dong-Office as an agency of community welfare center. However, the subjects had higher needs about housing management for older people than previous study on the hypothetical level. Successful pilot project might be required to develop the community care system focused on housing management for older people.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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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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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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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가족의 역할 약화로 고령자 부양 자체의 문제나 부양의 질적 하락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다. 이 중 부양의 질적 측면에서 고령자의 정서 지지에 관한 문제가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정서적 지지에 관한 문제는 다양한 물적 인적 지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일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 자원의 효율적 이용 차원의 접근이 시도되고 있으며 그중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통한 지원 노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고령자 수발 인력난의 문제와 수발 서비스의 질적 하락 문제 중 정서 측면의 문제에 주목하고,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통해 정서 측면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이 어떠한 형태로 접목되었는지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중 스마트 스피커를 통한 고령자 지원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스마트 스피커를 통한 정서적 지원을 제안하였다. 또한 중년 고령자를 대상으로 스마트 스피커의 사용성 평가와 함께 인뎁스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중년 고령자의 정서 지지를 위한 스마트 스피커 대화체계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고령자의 정서 지지를 위한 스마트 스피커 개발 시 대화체계 디자인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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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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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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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치매는 세계적으로 주요 유행 질환이 되었다. 한국의 2010년 치매 유병률은 8.7%에서 2050년 15.1%로 예측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725,000명의 치매환자가 추정되고 있다. 이 글은 한국의 국가치매 예방관리사업을 현황을 리뷰하고 그에 따른 정책과제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은 치매에 대하여 2008년, 2012년, 2016년에 걸쳐 세 차례의 국가치매계획을 개발하였다. 제1차 치매계획은 치매에 대한 예방, 조기진단, 하부구조개발 및 조정, 관리, 인지도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제2차 치매계획은 치매환자 가족지원에 역점을 두었고, 치매관리법의 제정과 더불어 포괄적인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3차 치매계획은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구축에 목표를 두었으며, 가족부담을 줄이고, 연구, 통계, 기술개발 등에 지원을 마련하였다. 2017년 한국 정부는 국가치매책임제를 도입하였으며, 경증 치매에 대한 장기요양보험제도 혜택을 확대하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운영, 국가 및 공공치매관리시설의 확장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의 급속한 추진에 따르는 재정확보 등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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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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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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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그동안 사회적 안전망이 미흡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부양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적소득이전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통해 향후 노후소득보장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노인가구주 세대의 다섯 가구 중 두 가구는 매월 자식들로부터 생활비 등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공부조 등 공적소득이전은 사적소득이전을 구축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금까지는 사적이전이 공적이전보다 빈곤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환위기 후 복지지출의 확대와 함께 공적이전의 비중이 대폭 높아져, 공적이전을 주 소득원으로 살아가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2003년 기준으로 약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지정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면서도 수급권에서 배제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인가구주 세대는 약 12%로서, 이들 가구의 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함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전히 광범한 빈곤노인계층이 존재하는 한편, 고령인구에 대한 사적 부양이 공적 부양으로 전환되면서 재정건전성이 우려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적고 경직적 비용부담이 큰 보편급여의 확대보다는 취약노인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