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is to diagnose the present superintendent election and education standing committee system for improvement based upon Constitutional values of local education system. The findings are the followings. To improve the election system of superintendent it is recommended to maintain present election system rather than change it drastically since the present system ensure relatively more autonomy, expertise, and political neutrality of local education system. However, the qualification such as years of educational experiences of superintendent candidates need to be restored. Regarding education standing committee it suggest that all or at least 2/3 members need to be educational representatives rather than general representatives. For superintendent as well as education standing committee election, it needs to elaborate the vote ballet such as change of candidates name order by voting place to reduce its effects to election results. It also needs to strengthen public management of election such as expenses and TV forums among candidates.
이 연구는 개항장에 한시적으로 설치되었던 감리서의 설치과정 및 관련 기록을 부산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감리서가 요구되는 시대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부산항이 개방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감리서 기록이 생산되는 맥락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감리서의 직제와 설치와 폐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감리서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을 감리의 기능에 따라 교섭기록, 재판기록, 경무기록, 통상기록, 목민기록, 일록의 여섯 유형으로 나누어 각 기록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부산항의 개방과 관련한 조약과 감리서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칙령들은 "고종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 연대기 자료와 "한말근대법령자료집"에 게재되어 있다. 감리서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원본 문서는 대부분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데, 목록이나 해제만 제공되고 있으며, 일부는 "각사등록"과 "구한국외교관계부속문서"에 게재되어 있다. 이러한 감리서 관련 기록들 가운데 "고종실록"만 국역되어 있으므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역과 원문 서비스 제공이 시급하다.
이 연구는 근대개혁기에 제정된 공문서 제도와 지방관청에서 생산한 공문서를 분석하여 당시 지방관청에서 이루어진 공문서 관리 실상을 들여다보고, 그 특징을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근대개혁기에 존재했던 지방관청 중에서 근대관청으로서 기능을 하고, 그 관청에서 생산된 공문서가 비교적 온전히 남아 있는 창원감리서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창원감리서가 설치된 창원지역의 역사를 개괄하였다. 지난한 역사에서 창원의 마산포가 개항되고 감리서가 설치된 지리적 특성과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창원감리서의 기능을 법적 관점에서 분류하고 그 업무활동에서 생산된 공문서의 주요 내용과 역사적 맥락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당시 제정된 공문서 제도와 생산된 공문서의 형식을 비교 분석하여 근대개혁기 지방관청에서 생산한 공문서와 지방관청에 관한 공문서 제도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Broughton, Benjamin;Lee, Soon-Jae;Ryu, Jay Sang;Talley, Kimberly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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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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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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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The construction industry suffers from declining productivity and lack of trust between stakeholders and among the public. Increasing technical, regulatory, environmental and ethical challenges face the sector and necessitate a new type of leader. Authentic leadership is a relatively new construct that focuses on a leader demonstrating self-awareness, relational transparency, an internalized ethical and moral perspective and balanced processing. This study uses the Authentic Leadership Questionnaire to measure construction superintendent's levels of authentic leadership and compares them to effectiveness ratings.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higher authentic leadership scores and effectiveness and this study concludes that authentic leaders are more effective superintendents.
본 논문은 교육현장에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주민직선의 교육감 선출제도를 도입한 후의 부작용 해소방법인 매니페스토 실현방안을 연구했다. 국가의 정체성수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감선거가 정치논리나 이념, 파벌적 이익에 침해될 때는 정책의 독립성 훼손 등의 교육적 위기를 초래한다. 지방교육자치제는 도덕성을 바탕으로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행정의 민주화와 지방분권화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교육감선거 혼탁양상의 해결방안은 선거를 정책선거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감선거의 매니페스토 운동의 실현방안을 제기한다. 모든 정치적 주체들과 후보자들에게 매니페스토 작성을 위한 다양한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매니페스토 자체에 대한 신뢰성의 제고 즉 중립성,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 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시민들의 교육자치의 인식전환을 통한 매니페스토 운동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느냐의 여부가 핵심과제임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서는 소수의 전문가에게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문제의 결정을 전적으로 위임하지 않고, 주민이 직접 주 교육위원회나 지역 교육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미국의 교육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은 다양한 교육주체 간에 이견이나 법령해석 차이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합의제는 현재 교육감 1인에게 과도하게 좌우되어 다양한 교육주체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교육행정체제에 대한 보완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방범방재 기능을 갖는 에너지 절약형 조명기기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조명기기와 관리실을 지그비 무선통신으로 연결하여 조명기기에서 획득된 정보를 전송할 수 있어 편리하게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본 조명기기를 교실 또는 사무실 내부에 여러 개의 일반 형광등과 병행하여 1개만 설치하면 학교 또는 일반 건물을 위한 저비용 방범방재 및 에너지절약형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지방교육자치의 가장 핵심인 '교육감' 관련 연구들의 주요 핵심어들과 그들 간의 관계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10년간)의 '교육감' 관련 선행연구 총 93건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주요 핵심어 추출 및 워드 클라우드 제시, 주요 핵심어들 간의 관계성(의미망 네트워크) 분석 등을 진행하였다. 최근 10년간 국내 '교육감' 관련 연구들의 주요 핵심어들은 교육감선거, 주민직선제, 선출제도, 개선방안, 비교연구, 교육자치, 문제점, 지방자치, 교육부장관, 교육위원 등 이었다. 주요 핵심어들(상위 출현빈도)은 높은 밀도와 연결정도를 가지고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진행될 '교육감' 관련 후속연구들의 새로운 연구주제 선정 및 다양한 방향 설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2022년 6월 1일에 실시된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감 선거를 계기로 진행된 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10일까지 '교육감 직선제'를 다룬 언론사 기사들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 대상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10일까지 기간을 설정한 후, '교육감'과 '직선제' 2개의 용어가 모두 포함된 국내 54개 주요 언론사 뉴스 기사들(5,610건)이다. 본 연구에서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인 빅카인즈(BIGKinds)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뉴스 트렌드 분석, 네트워크(관계도) 분석, 연관어 분석 등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자료는 관련 학문 연구자와 교육 현장 종사자들에게 시사점을 줄 수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는 향후 지방교육자치와 교육감 선거의 발전적 모델 탐색을 위한 다양한 연구 과정으로 확대 전개하고자 한다.
「헌법」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는 문제로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입법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헌법에 위배되는 현행의 교육의원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합헌인 독립적인 교육위원회 제도로 부활하여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자격요건은 10년의 교육행정 경력이 있어야 한다. 현행 교육감직선제는 민주적 정당성 확립의 의미가 있지만, 제도 시행이 짧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커서 교육감직선제에 대한 폐지 주장에서 나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공동등록제 등은 헌법에 위배되어 또 다시 제도개선을 하기 보다는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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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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