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 /
• 제10권2호
• /
• pp.288-293
• /
• 2014

본 연구는 국내 외 주요정세를 살펴볼 때 아직까지 무인항공기에 대한 실질적인 테러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발생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한국 내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자폭테러 발생 가능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를 통한 대응책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무인항공기에 의한 자폭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기존 항공법안의 개선과 테러방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 한국 내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테러에 대비한 적합한 유관기관과의 통합대응체계를 통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세 번째,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하여 무인항공기 폭탄제조 장비의 구입 및 정보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전파하는 인터넷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넷째,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외국인 체류자와 소수민족, 이민 2세 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적인 인식의 개선과 인종차별법 등을 통한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11호
• /
• pp.61-86
• /
• 2006

현대사회에서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크고 작은 국가요인 테러리즘은 사회와 국가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질서와 국가통치 질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국가요인의 절대적 신변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요인의 테러 위협환경과 그 경로를 차단해야하며,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으로, 첫째, 최근 국가요인 테러사건은 주로 암살 및 폭탄공격, 자폭테러로 인해 한순간에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할 때, 예방이 최선책임을 명심하고 사전적 대(對)테러 활동에 정부의 대(對)테러 관련기관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방향설정과 정책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경호 정보활동 강화 및 국내${\cdot}$외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대(對)테러 예방활동 시스템을 강구하며, 인적${\cdot}$물적 취약요소의 안전대책 활동을 강화하는 등 국가요인 테러리즘의 사전 예방대책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테러단체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국가들에 대한 정치${\cdot}$경제적ㄱ인 제재 및 테러리스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넷째, 국가요인 경호시스템의 보완${\cdot}$발전과 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테러방지법을 제정${\cdot}$보완하며, 대(對)테러 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및 경호기법${\cdot}$장비를 과학화하는 등 국가요인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42호
• /
• pp.277-308
• /
• 2015

최근 일본인 인질사태와 시리아 조종사의 화형, 우리나라 김군의 IS테러단체의 가입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IS테러와 관련하여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IS테러집단은 전 세계인을 상대로 특히 영웅이 되고 싶고 비판력이 약하며 소외되어 있는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화나 게임 등의 SNS를 통한 IS가입을 권유하면서 자국 내 국민은 물론 다른 나라의 불만세력이 있거나 운둔형인 국민들까지 언제든지 테러단체에 가입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서 IS테러단체의 테러행위는 자국 내 국민에 의해서도 외국인이나 이주민에 의해서도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IS테러단체의 테러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IS테러단체의 공습확대에 따른 자국 내 테러발생 위험성에 대해 외국의 사건사례 등을 검토하여 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IS테러단체의 공습확대에 따른 자국 내 테러발생 위험성성은 존재하며 그 원인에 대한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IS테러단체의 사이트에 대한 내국인의 접근을 막기 위한 대테러방지법이 마련되어져야 하며, 다음으로는 각 기관과의 테러정보에 대한 교류와 협력 그리고 이를 통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져 테러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면서도 적절한 대책이 이우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국민 특히 10대 청소년에 대한 테러관련 교육과 테러에 대비한 안전강화프로그램이 개발 및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