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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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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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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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과거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등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주요한 평가항목이었는데 최근에는 토지환경(토지이용, 지형),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사회·경제 환경 등이 주요한 평가항목으로 다뤄지고 있다. 2012년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를 보면, 90 %이상이 조건부동의였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는 2012년~2016년 기간 거의 대부분(94.1 %) 동의였으나, 환경정책기조가 바뀌는 2017년 이후부터 대부분(87.4 %) 조건부동의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세 종류 환경영향평가의 부동의 비율이 2013년~2016년 기간 0.3~0.6 % 밖에 되지 않았는데, 2017년~2019년 기간 1.3~3.1 %로 급증하였다. 그 사이 협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제도나 분석기법의 변화가 없었다면, 협의결과의 일관성 및 공정성의 결여가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입지타당성을 결정하는 토지이용, 동·식물상 및 자연환경자산, 사회·경제 등의 평가항목에 대한 지표개발과 적용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구분되어 시행되는 2012년 이후 동의, 조건부동의, 부동의 협의결과를 분석한다. 부동의 사례에 대해 6개 환경분야 중 입지타당성분석에서 중요한 토지환경과 자연생태환경의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근거요인을 분석하고, 환경관련 토지이용규제와 환경관련 등급을 중심으로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 결정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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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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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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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정부 차원의 도서관발전계획인 문화관광부의 '미래형 지식정보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3-2011)'을 평가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책평가방법의 하나인 SMART 평가기법을 도입하여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미래비전, 발전목표, 역점 추진과제, 주요 사업내용에 대하여 각각의 구체성. 측정가능성, 달성가능성, 적실성, 시간계획성 정도를 측정,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구성 요소별 평가결과, 미래 비전은 3.05, 발전목표는 3.09, 역점 추진과제는 3.15, 주요 사업내용은 3.12이었다. 둘째 SMART 평가 요소별 평가결과, 구체성은 3.09, 측정가능성은 2.99. 달성가능성은 3.12, 적실성은 3.24, 시간계획성은 3.10으로 나타나, 적실성은 우수한 반면에 측정 가능성에는 문제가 있다. 셋째, 발전목표의 평가결과, '지식과 정보가 함께하는 문화사랑방'이 '첨단기술이 어우러진 정보도서관'보다 우수하다. 넷째, 역점 추진과제의 평가결과, '도서관 콘텐츠 확충을 통한 이용자서비스의 내실화'는 우수한 반면에 '전문 인력양성 및 확충을 통한 도서관기능의 활성화'에는 문제가 있다. 다섯째, 주요 사업내용의 평가결과, '도서관 정보서비스의 고도화'는 우수한 반면에 '관종별 도서관의 기능 강화' '민관협력 파트너십 구축' '국민 독서문화 진흥'에는 문제가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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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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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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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전략 차원에서 여러 가지 동기를 가진다. 본 연구는 현대자동차의 미국 앨라배마주 현지투자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관점에서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의 동기와 입지선택시의 고려요인을 분석한다. 이 논문은 미국에 대한 수출이 최근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원가 면에서 유리하지 않은 미국내 투자가 이루어진 동기는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출발한다. 조사결과 미국투자의 가장 강력한 동기는 대미통상마찰 완화였다. 즉, 수출의 상당부분을 미국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생산을 통하여 자동차부문의 심각한 한ㆍ미간 무역수지 불균형현상을 완화하여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회피하고 무역분쟁의 소지를 줄이고자 하는 방어적 차원의 전략적 동기가 현대자동차 미국 현지투자의 가장 큰 이유였다. 소비자에의 접근성 향상 등 기타 요인은 부수적인 중요성에 머물렀다. 그러나, 국가 단위의 선택이 이루어진 후 local 단위의 선택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입지적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으며, 특히 지방정부의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선진국에 대한 해외투자는 전통적인 해외직접투자 이론으로써는 설명할 수 없는 방어적 차원의 전략적 동기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울러, 각급 정부단위의 적절한 유인구조 설계가 해외직접투자 유치에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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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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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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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의 ICD의 역할과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3자물류 방식인 TPL(Third Party Logistics) 서비스의 기능을 활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 관련 이슈를 논의하였다. Oum Park(2004)과 Lu(2003)의 연구를 통하여, 국제유통센터의 운영자들은 화주들의상이한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이러한 욕구의 만족을 통해 이익을 창출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항만배후단지 입지 선정요인에 대한 문헌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TPL 서비스인 제3자 물류기업 유치방안을 전략적 차원에서 1) 항만배후단지의 경쟁우위 및 개선사항, 2) ICD 물류기업 유치전략, 3) 저렴한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4) 조세혜택 및 인센티브, 5) 부지확보 및 기반시설 확충, 6) 원활한 물류서비스 제공, 7) 물류기업의 연계방안 구축, 8) 차별화된 인센티브 전략 수립, 9) 장기적인 마케팅 활동 중심으로 제시하고 ICD에서 제3자 물류기업을 유치할 수있는 유치업종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부산지역의 ICD의 활로모색과 부산항의 항만배후지의 적극적 활용방법의 모색이라는 두 가지 탐색적 측면에서의 기여도를 제공한다. 특히, TPL 서비스인 제3자 물류기업 유치방안과 ICD에서 제3자 물류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유치업종 제시를 위한 기초토대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첫째, TPL 서비스인 제3자 물류기업 유치방안을 통하여 ICD에서 제3자 물류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유치업종 제시를 위한 기초토대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으로, 좀 더 분석적 시각에서 실증분석을 통하여 향후 연구를 위한 이론적 토대와 통계적 분석방법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둘째, TPL 서비스인 제3자 물류기업 유치방안은 기업의 전략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측면도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 됨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정부의 정책적 측면에 관련된 자료와 균형적 감각의 분석이 요구된다.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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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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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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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부동산 시장에서 농경지와 임야지의 대한 감정평가에서 토지의 미래 유용성에 따라 그 가치가 변화할 수 있음을 보인다.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 농경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평가대상 농경지의 생산성에 중점을 두고 감정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임야지에 대한 감정평가에서는 평가대상 임야지의 자연환경에 중점을 두고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그러나 실제 감정평가실무에서는 농경지의 생산성 또는 임야지의 자연환경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농경지 그리고 임야지의 평가가치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본 논문은 2017년 감정평가소위원회에서 제기된 궁금증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진행한다. 이론모형을 구축하기 이전에 2017년 국토교통부의 표준지공시지가 정보를 활용하여 경기도 가평의 농경지 사례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감정평가사들의 궁금증을 제시한다. 사례에서 분석하는 두 필지 농경지의 거리는 500m에 불과하며 주변의 자연환경, 지역특성을 고려하면 두 농경지의 생산성은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들의 공시지가의 차이는 거의 19%에 이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론모형을 활용하여 농경지 그리고 임야지가 서로 동일한 생산성 또는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개별 평가 대상지의 감정평가가치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인다. 이는 해당 평가대상 토지의 미래 잠재적 유용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우리나라 감정평가분야에 대한 기여는 다음과 같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농경지와 임야지 등 토지가치가 미래 유용성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보인다. 그리고 가치평가 이론이 부동산의 감정평가실무에서 유용한 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한 감정평가실무가 진행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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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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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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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방글라데시는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 보유, 동-서남아를 연결하는 전략적 위치, 그리고 지식인 비즈니스 종사자는 영어 능통하여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중국의 임금 상승, 노동 규정 강화 등과 같은 중국 내 경영환경 악화에 따라 향후 중국을 대체하는 투자대상국으로서 방글라데시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방글라데시에서 경영활동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인적자원관리 측면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 관리에서 중요한 요소인 조직몰입을 방글라데시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방글라데시 근로자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 근로자의 역할모호성, 역할갈등, 자발적 참여 그리고 일중심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조직몰입을 감정적 조직몰입, 근속적 조직몰입 그리고 규범적 조직몰입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조직모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영향의 정도차이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방글라데시 근로자들의 감정적 조직몰입에는 역할모호성과 역할갈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그리고 자발적 참여와 일중심성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근속적 조직몰입은 자발적 참여와 일중심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역할모호성은 근속적 몰입을 감소시키는 반면 역할 갈등은 근속적 몰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규범적 몰입에는 역할모호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자발적 참여와 일중심성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방글라데시 근로자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방글라데시 근로자의 조직몰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필요한 인사관리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역사민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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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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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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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신라 국가제사에 편제되어 있는 성(城)에 대한 제사가 우리나라에 중국의 성황신앙이 수용될 수 있었던 하나의 배경이 되었음을 살펴본 것이다. 신라 국가제사에는 성이 제사대상으로 나오는데, 북형산성 가림성 도서성이 그것이다. 이들은 비록 명산대천제사와 함께 신라 국가제사에 편제되었지만, 산천제사와는 구분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신라 국가제사에 편제된 성들은 삼국시기 치소(恥笑) 역할을 하였는데, 통일 후 지방제도가 정비되면서 그 위상에 변화가 있었다. 성은 외적으로부터 그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구축한 방어물로, 삼국통일전쟁을 경험한 신라는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성의 역할을 중시하였다. 이에 신라 국가는 그것을 국가제사에 편제하여 그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고히 하였다고 보았다. 신라 국가제사에 편제된 북형산성?가림성?도서성 중 가림성은 신라 국가제사에서 혁파되었는데, 그 제사는 지역 세력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신라 말 지역 세력이 중국의 성황신앙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신라 국가제사에 편제된 성은 '군현성'이었다. 고려시대 성황 사는 치소가 있는 성에 위치하였다. 또한 북형산성?가림성?도서성은 군사적 요충지였다. 고려시대 성황서 역시 군사 거점 지였고 성황신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 볼 때 고려시대 성황제사가 중국과는 달리 비교적 일찍 국가제사에 편제될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은 신라 국가제사에 편제된 성에 대한 제사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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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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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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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의하면 신라 눌지왕대 박제상(朴堤上)(?-418)은 삼국의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영웅적인 충성을 다한 인물로 전해지고 있다. 두 사서에 전하는 내용의 연대나 사건 전개 등 다소 차이가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줄거리는 대동소이하다. 본 논문은 박제상에 대한 기왕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신라 눌지왕대 활약한 박제상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의 정치적 위상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해 보았다. 즉 박제상의 정체성 확립과 관련해 삽량주간(?良州干)에서 개인적인 역량으로 중앙정치무대에 등장하는 과정과 삼국의 복잡한 국제무대에서 외교적 역량을 발휘한 외교가로서의 탁월한 면모에 대해 주목하였다. 신라 눌지왕대에 활약한 박제상에 관한 문제들을 검토한 결과, 삽량주간이라는 그의 직책에서 보는 것처럼 박제상은 오늘날 양산 지방에 세력근거를 가지고 있던 인물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재지세력가였던 박제상은 왕제귀환이라는 임무를 맡게 되면서 왕경인 경주로 올라가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경위인 나마(奈麻)를 받는 등 중앙귀족으로 편입될 수 있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박제상이 왕제를 구출하고 왜에서 장렬히 죽음을 맞이한 것과 관련하여 눌지왕은 박제상의 죽음을 통치 이념이라는 측면에서 활용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신라 눌지왕대 활약했던 박제상에 대한 몇가지 검토를 통하여 신라사에 있어 삽량지방이 차지하는 전략적인 위치와 함께 삽량지역의 지방세력가가 왕경의 진골신분으로까지 그 위상이 격상되는 과정을 살펴 볼 수 있었다고 하겠다. 또한 신라가 중앙집권적 국가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 지역사회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었다는 데에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아 볼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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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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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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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일대일로'와 세계 주요국과 중국 선진지역의 산업 협력과 관련된 발전 경험을 정리함으로써 허난성의 지리 위치를 결합하여 '5 지역'과 '4로' 발전 현황을 분석하며 문제점을 제시하고 중국 내륙의 대외개방과 협동 발전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있다. '5 지역'과 '4로' 발전 현황에 따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5 지역'과 '4로'로 인한 우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협력 체제가 아직 완전하지 않다. 셋째, 지역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교통 시스템 체계가 미흡하다. 넷째,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부족하다. 다섯째, 인프라가 미래 발전수요를 만족시키지 않는다. 이상 문제점에 관한 본 연구의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상층 전략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책 지원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둘째, '4로'의 우위를 향상하며 협력 발전을 가속화 해야 한다. 셋째, 조화로운 공조 체제를 설립하고 산업 클러스터의 협력 효과를 일으켜야 한다. 본 연구는 '일대일로' 정책 발전 예측에 필요한 참고자료와 중국 내륙의 허난 지역 활성화 방안의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있다.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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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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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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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근래 하천구역은 지자체의 여가 활용 공간 및 지역 축제장으로 인식되면서 개발압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하천구역의 고유 기능과 시설의 유지관리 및 훼손지 복원에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한다면 개발계획은 매우 신중히 결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구역의 보전과 자연친화적인 공간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계획의 제도적 이행절차 중 하나인 환경영향평가의 개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는 환경영향평가 검토 가이드(안)의 마련을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배경에 대한 이해와 목적달성을 위해 하천구역의 법·제도 현황, 개발계획 현황, 환경영향평가서 검토·협의의견 등의 조사결과를 포함하였다. 연구결과, 하천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하천구역의 지구지정과 공간활용 범위 및 방향성을 계획하는 중요한 상위계획이므로, 향후 실시계획과 연계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의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하여 평가·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친수시설 조성계획의 적정성 판단과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검토 가이드(안)을 마련하였다. 추후, 본 연구결과가 하천구역내 친수시설 조성계획 수립시 자연친화적인 개발의 지침 및 가이드로서의 기틀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