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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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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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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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산림분야 6차산업과 관련된 외연적 개념과 용어를 정립함으로써 산림비즈니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산림융복합경영체의 성장단계를 분류하여 각 성장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산림 6차산업과 관련된 용어를 '산림융복합산업'으로 일원화하였다. 또한 2012-2017년까지 전국에서 인증된 6차산업인증경영체 1,397개 중 단기임산물 지원 품목 7가지를 기준으로 약 18.5%인 259개의 '산림융복합경영체'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259개의 경영체를 매출액 범주에 따라 분류한 결과, 진입기(1억 미만)가 33.2%(86개), 발전기(1억 이상 10억 미만)가 54.4%(141개)로 대부분 발전기에 분포하고 있으며, 자립기(10억 이상)까지 성장한 경영체는 비교적 낮게(12.4%)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성장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변수는 6차산업유형으로 종속변수는 지역, 경영체 유형, 운영자 연령대, 임산물 품목(1차), 가공유형(2차), 서비스유형(3차)으로 선정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가공유형(2차)과 서비스유형(3차)이 모든 성장단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가공유형은 다양한 상품개발과 생산이 가능한 분말, 엑기스 등과 같은 '건강기능성원소재'가 진입에서 자립단계로 갈수록 두드러지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서비스유형(3차)은 성장할수록 단순체험에서 체험관광, 관광교육과 같은 융복합화로 변화되었고, 유통판매에 대한 중요성이 발전기부터 높게 나타나 이를 지원해줄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중요하게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산림융복합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원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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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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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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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In order to unravel the characteristics of arms used in the 'Three Kingdoms,' Kokuryo, Silla and Paikje. the classification and the developing procedures of the arms should be first discussed. At first, the basic arms of the soldiers of Three Kingdoms were iron swords, iron spearheads, and bows. During that period, swords attached a ring pommel were commonly used. But after 5A. D. a sword with a decoration pommel appeared. Infantry generally used iron spearheads. From the late 4A. D. the long spearheads were broadly used in cavalry battles. In the late 6A. D. infantry mainly used long spearheads, and this resulted in the foundation of long spearheads units. There were two kinds of bows: Short Bow whose arch is small and Long Bow whose arch is long. It is known that the Short Bow was widely used in Kokuryo and Paikje up to 5A. D. In the early era, infantry used Long Bow, yet it was vastly used after 6A. D. when a castle's strategical value was great and defending a castle was. significant. Above mentioned, as basic combat weapons, iron spearhead and bow were fundamental. In particular, the spearhead was the essential weapon to a soldier. Yet, arrow gun and hook-shape cutters were important weapons. Especially, after 6A.D., when a castle became strategically pivotal in military, the arrow gun became the important weapon. This resulted in the foundation of arrow gun units. Hook-shape cutters were used to snatch horsemen or to climb up to fall the castle. Yet, the cutter was not the Three Kingodoms' basic weapon. In addition, the three stages of arms development in the Three Kingdoms are formation stage, development stage, and settlement stage. The formation stage was the period when premitive military unit appeared in the Three Kingdoms. It ranged from 1B. C. to the mid 3A. D. At that time according to regions. there were two weapon systems operating: North area including Kokuryo and the northern part of Paikje and South area including Silla, Kaya and the southern part of Paikje. ln North area a sword with a ring attached at the end of the holder, iron spear with neck and mid-size flat holder and iron arrowhead with an extension to fix, were used. In this period, during a war calvary units were mostly used and their weapon systems seemed possibly to succeed in that of Kochosun. In the development stage, when LoLang's influence on surroundings became weak, Koguryo, Paikjae and Silla had directly contacted each other. In the late 3A.D. to the early 6A.D., Silla achieved a drastic improvement in weapon system. This was the period when Kokuryo played a leading role in arms race. Kokuryo's arms manufacturing techniques passed onto Silla, Kaya and Paikje. In combat strategy a joint operation between infantry and calvary prevailed even if their military tactics were different. In a calvary battle heavily armed horsemen played import roles at this period. The horsemen and even horses were heavily guarded with iron armors. After all, the appearance of fully armed horsemen implies the very need of powerful destructive forces in weapon system. At that time, basic weapons were a big sword with a ring attached at the end of the holder, swallow's tail-shape spear with neck, and iron spearhead with neck and an extension. The settlement stage began at the mid 6A.D., when it was the revolutionary period in the arms development history. Of course, actual proofs and picture documents were not sufficient enough to penetrate full scale of the weapon system. But, according to historical circumstances and historic records, it is very certain that this period was the peak in arms development. In this period special military units, such as infantry-calvary companies, Archery units and Long spear units, that executed particular duties with special weapons, were founded. This becam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ttlement stage.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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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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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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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블루베리의 소과비율 증가는 시장 경쟁력 하락과 수확생산성 악화로 농가의 채산성을 악화시킨다. 본 연구는 래빗아이 블루베리를 대상으로 적화 시기, 방법에 따른 과실특성, 생산성을 구명하여 농가현장에 적용하고자 수행하였다. 시험수는 8년생 'Brightwell'를 주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분수로 'Powderblue'를 사용하였다. 엽과비에 따른 과실크기 분포는 착과량이 다양한 127주의 'Brightwell'을 대상으로, 주당 1개의 결과모지를 선정하여 잎과 과실수를 계수하였다. 적화시기에 따른 효과 구명을 위해 꽃눈 발달 단계별로 구분하여 착화량의 50%를 제거하였고, 이때 소요되는 시간과 과실특성을 조사, 비교하였다. 블루베리 과중과 당도는 엽과비와 같은 경향으로 증가했으며, 직경 13 mm미만, 이상으로 구분한 과실크기 분포비율은 엽과비 2.5수준에서 반전되었다. 꽃눈 발달단계별 손 적화 속도는 만개기(Full bloom) 적화가 가장 빨랐으며, 발아초기(Bud swell) 적화가 가장 늦었다. 적화시기에 따른 과중과 직경 13 mm 미만 소과비율은 조사품종 모두 무 적화와 비교해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주당 수량은 유의차가 없었다. 소과비율은 두 품종 모두 적화시기가 늦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며, 낙화기(Petal fall) 적화는 무적화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누적 수확량 90%에 도달한 시점은 'Brightwell'은 만개기(Full bloom) 적화, 'Powderblue'는 발아초기(Bud swell), 만개기(Full bloom) 적화처리에서 가장 빨리 도달했다. 이는 무 적화와 비교하여 수확이 각각 25일, 20일 빨랐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적화 정도에 따른 효과는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적화는 조기 집약수확과 대과비율 및 수확생산성 증가에 효과적이었음을 확인하였고, 적화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만개기(Full bloom) 전에 결과지 선단 화총의 하단부 꽃눈을 제거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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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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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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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통합놀이터는 장애인 전용 놀이터가 아닌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모두가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터이며, 1960년대 미국에서 장애인들의 시민권이 추구되면서 이루어진 놀이터를 보는 사회적 인식 변화로 시작되었다. 이후 통합놀이터는 여러 나라에서 발전되었으며, 실천방식은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정리되었다. 국내에서도 통합놀이터를 향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해외 사례나 가이드라인을 단편적으로 적용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러 나라의 통합놀이터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각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통합놀이터의 개념, 디자인 원칙 및 세부 지침을 분석하여 국내 통합놀이터 디자인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기초적 틀을 제공하려 한다.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구체적 설계 지침, 학문적 연구와 산업체 제품 연계, 추구 가치의 사회적 확산과 실현, 디자인 방법을 통한 추구 가치를 확장 등으로 나타났다. 목적에 따라 내용의 구성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통적인 추구 가치는 장애인만을 위한 놀이터가 아닌 모두를 위한 놀이터로 몇몇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난이도를 언급하고 있다. 디자인 원칙을 살펴보았을 때 접근성 향상은 공통적이나 경우에 따라 안정성, 독립성, 편의성, 놀이성 같은 원칙을 더하고 있다. 모든 가이드라인이 디자인 지침을 제공하지 않으며, 디자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더라도 구체성의 정도와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디자인 지침은 장애아동 놀이 지원과 통합놀이의 유도로 크게 구분할 수 있고, 장애아동 놀이지원은 '공간 및 시설물의 치수 및 재질 확보', '보조장치 추가', '새로운 시설물 디자인' 세 단계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 통합놀이 유도를 위한 디자인 지침은 '다양한 난이도와 교차 공간 조성', '협력하며 놀기의 조건 제공', '보호자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조건 제공'으로 요약된다.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환경에 집중하였으나, 사회적으로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장애인을 향한 사회적 태도는 배제에서 통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통합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련 종사자 양성, 놀이 환경의 유지 및 관리 등 다양한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통합놀이터 조성 이후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인적, 사회적 인프라 구축, 제도 정비를 다루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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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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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4-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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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교대로 운전되는 두 개의 UV/광촉매 반응기로 구성된 폐가스 처리시스템의 운전단계와 단계별 광촉매의 비활성화의 상관관계를 사용된 광촉매에 대한 기기분석을 통하여 규명하였다. 선행연구[Lee와 Lim, Korean Chem. Eng. Research, 59(4), 574-583 (2021)]의 광촉매 반응기 시스템 운전에 사용되지 않은 광촉매를 담지한 다공성 SiO₂ 담체(A4), 1회 운전하는 동안 사용되고 재생을 경험하지 않은 광촉매를 담지한 다공성 SiO₂ 담체(A1), 2회 운전에 사용되고 1회 재생된 광촉매를 담지한 다공성 SiO₂ 담체(A2) 및 3회 운전에 사용되고 2회 재생된 광촉매를 담지한 다공성 SiO₂ 담체(A3)와, 1차 재생(AD1) 또는 3차 재생(AD3)된 광촉매를 담지한 다공성 SiO₂ 담체에 대한 BET 분석, SEM, XPS, SEM-EDS 및 FTIR 분석 등을 수행하여, 광촉매를 담지한 다공성 SiO₂ 담체의 비활성화 및 재생 특성을 포함하는 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로서, 3회 이상의 여러 번 재생을 수행하는 광촉매의 적정 재생 온도를 200℃ 미만으로 도출하였다. 이러한 광촉매의 적정 재생 온도는 BET 분석결과에서 도출된 기공에 흡착된 에탄올 산화분해 중간생성물의 대부분이 완전 분해가 되어 기공이 재생되는 재생 온도와 거의 일치하였다. 특히, XPS 분석 결과는, 선행 연구[Lee와 Lim, Korean Chem. Eng. Research, 59(4), 574-583 (2021)]에서 광촉매 반응기의 첫 번째 운전 후에 광촉매의 미세한 비활성화가 발생하였음을 나타내었다. 또한, XPS 분석 결과는, 선행연구[Lee와 Lim, Korean Chem. Eng. Research, 59(4), 574-583 (2021)]에서 광촉매 반응기의 두 번째 운전에서 비교적 큰 광촉매의 비활성화가 발생하여 첫번째 운전성능보다 약 5%만큼 못 미치는 에탄올과 황화수소 각각의 제거효율을 초래하였으나, 세 번째 운전에서의 에탄올과 황화수소의 제거효율은 두 번째 운전에서의 에탄올과 황화수소의 제거효율 실험 결과와 거의 비슷하였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한편, AD3를 사용하여 선행연구[Lee와 Lim, Korean Chem. Eng. Research, 59(4), 574-583 (2021)]에서와 같은 광촉매 반응기의 네 번째 운전을 수행할 것을 가정하면, 두 번째 운전에서보다 더 큰 광촉매의 비가역적 비활성화의 발생으로 인하여 에탄올과 황화수소 제거효율이 가장 크게 저하되리라 예상되었다.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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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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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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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중부 평야지에서 온난화 현황을 반영하여 조생종 벼의 이앙시기에 따른 완전미 수량의 변화를 검토하고, 완전미 수량 향상과 관련된 작물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2017~2018년 2년에 걸쳐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수원) 벼 재배시험 포장에서 6품종을 이용하여 시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완전미 무게는 품종에 따라 6월 14일~29일 이앙, 6품종 공통 6월 29일 이앙에서 통계적으로 가장 높았는데, 완전미 최고 무게를 나타낸 출수 후 40일간 등숙적온은 품종에 따라 $21.3{\sim}23.9^{\circ}C$, 6품종 평균 $21.8^{\circ}C$이었다. 2. 완전미 무게는 쌀 무게보다 완전립 비율과 더 밀접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3. 출수 후 40일간 등숙적온은 쌀 무게 기준에서 $23.5^{\circ}C$, 완전립 비율 기준에서 $20.5^{\circ}C$로, 쌀수량보다 품위 향상을 위한 등숙적온이 $3^{\circ}C$ 낮게 나타났다. 4. 완전미 무게 향상에 일정 부분 기여한 쌀 무게도 6품종 공통 6월 29일 이앙에서 가장 높았는데, 이에는 등숙비율과 $m^2$ 당 영화수의 증가가 기여하였다. 5. 오대 1품종을 이용하여 별도의 이앙시기 처리에서 검토하였을 때, 쌀수량이 가장 높았던 이앙시기에 $m^2$ 당 영화 수, 출수기 및 수확기 건물중, 수확지수가 통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6. 결론적으로, 중부 평야지에서 조생종의 완전미 수량 향상을 위한 이앙적기는 품종에 따라 6월 14일~29일이었으며, 완전미 수량 향상의 작물학적 요인은 출수기 건물 중 증가에 따른 $m^2$ 당 영화수의 증대와 수확기 건물중 및 수확지수 증가에 따른 등숙비율의 향상, 그리고 완전립 비율 향상으로 분석되었다.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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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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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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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금화광상은 백악기 경상퇴적분지 내에 분포하는 진주층 퇴적암 내에 발달한 열극을 충진하여 생성된 함 금-은 열수 맥상광상으로, 괴상, 각력상 및 호상 및 정동 조직 등 복합적인 조직적 특성을 보여준다. 금화광상 맥상 광화작용은 지구조적 운동(tectonic break)에 의하여 광화 1기(stage I)와 광화 2기(stage II)로 구분된다. 광화 1기는 금-은 광화작용이 진행된 주 광화시기로, 석영맥 내에 주된 함 금·은 광물인 에렉트럼과 함께 황화광물, 산화광물 및 황염광물 등이 산출한다. 광화 2기는 주 광화작용 이후 금속 광화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방해석맥의 생성 시기이다. 광화 1기는 광물 광생관계와 산출하는 광물 조합 특성 등에 의하여 3개의 세부 광화시기(초기, 중기, 후기)로 구분된다. 광화 1기의 초기에는 주로 황철석, 황동석 등의 황화광물이 철망간중석, 자철석 등의 산화광물을 수반하여 산출한다. 광화 1기 중기는 주된 금·은 광화작용이 광화 1기의 초기 말부터 계속하여 진행된 시기이다. 주로 에렉트럼과 함께 황동석, 섬아연석 등의 황화광물과 자철석 등의 산화광물이 산출되며, 텐난타이트 및 테트라히드라이트 등의 황염광물이 소량 수반되어 산출된다. 광화 1기 후기에는 방연석, 적철석과 함께 소량의 함 비스무스 황염광물이 산출하며 풍화작용 관련 이차광물의 생성이 진행되었다. 금화광상 광물 공생관계 변화는 열수계의 온도와 황 분압 조건의 감소 및 이에 수반된 산소 분압 조건의 증가 등의 환경변화가 반영된 결과이다. 유체포유물 실험·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초기 금화 열수계는 ≥410℃ 온도 조건에서 하부 마그마로부터 용리된 고 염농도(≥44 wt. % NaCl)를 갖는 유체와 금화광상 생성 심도 하부까지 순환하여 물-암석 반응이 진행된 천수 기원의 중 내지 저 염농도(≈7.0 wt. % NaCl)의 열수가 함께 유입되어 형성되었다. 그 이후 금화 열수계는 유체의 냉각, 비등작용 및 천수 혼입 등에 의하여 진화되었으며, 이들 진화기구에 수반된 냉각작용 및 화학성 변화 등에 의하여 온도 감소(≤200℃)와 염농도 변화(≤1.0 equiv. wt. % NaCl)가 야기되었다. 이러한 금화 열수계의 형성 및 진화 특성은 함 금-은 열수 맥상광상인 금화광상이 초기 천부 관입 마그마의 영향으로 마그마 우세 열수계로 부터 광화 후기 천수의 유입이 우세해지는 천열수계로 변환되는 점이적인 생성환경에서 생성된 맥상광상임을 지시한다.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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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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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9-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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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생애주기 중 학령기 아동을 위한 영양지수 (nutrition quotient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NQ-C)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학령기 아동 영양지수 평가항목 선정을 위해 학령기 아동 대상의 영양섭취 및 식생활 관련 문헌,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식생활지침 및 국가 영양정책, 전문가 집단의 포커스 심층면접을 통해 파일럿 조사용 체크리스트 41문항 (식품섭취 영역: 20문항, 식행동·식습관 영역: 21문항)을 개발하였다. 학령기 아동 260명을 대상으로 체크리스트 문항과 1일 식사섭취조사를 포함한 파일럿 조사를 수행하고, 체크리스트 평가항목별 점수와 식사섭취 조사 결과인 영양섭취 수준 간의 상관성이 높은 24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전국단위 조사용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전국단위 조사는 시도별, 학교 유형별로 층화추출된 초등학생 1,144명을 대상으로 면대면 조사를 수행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학령기 아동 영양지수 평가항목을 20개 항목, 5개 요인으로 분류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항목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고 추정된 경로 계수를 활용하여 5개 요인별 가중치와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학령기 아동용 영양지수를 위한 5개 요인과 가중치는 각각 균형 0.25, 다양 0.15, 절제 0.25, 환경 0.15, 실천 0.20 이었다. '균형' 요인에는 과일, 흰 우유, 콩이나 콩제품, 생선류, 고기류 섭취 빈도 5개 평가항목이 포함되었고, '다양' 요인에는 끼니별 채소 반찬 섭취, 반찬 골고루 먹기, 편식의 3개 평가항목이, '절제' 요인에는 달거나 기름진 빵, 가공 음료, 가공 육류, 라면, 카페인 음료, 길거리 음식 (학교 앞 음식) 섭취 빈도의 6개 평가항목이, '실천' 요인에는 영양성분표시 확인, 식사 전 손 씻는 빈도, 숨이 찰 정도의 운동 빈도 3개의 평가항목이, '환경' 요인에는 아침식사 빈도,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빈도, 정해진 장소에서 식사하기의 3개 평가항목이 포함되었다. 전국단위 조사대상자의 영양지수 (NQ-C) 평균 점수는 65.7점이었고, 요인별 점수는 균형 66.4점, 다양 67.0점, 절제 55.4점, 환경 75.3점, 절제 69.2점이었다. 영양지수와 각 요인별 등급은 전국단위 조사 결과의 백분위수 분포를 기준으로 75 to 100백분위의 경우 '상' 등급, 50 to < 75 백분위의 경우 '중상' 등급, 25 to < 50백분위의 경우 '중하' 등급, 0 to < 25 백분위의 경우 '하' 등급으로 분류하였다. 학령기 아동 영양지수 (NQ-C) 점수가 72.4-100점의 경우 '상' 등급, 65.8-72.3점의 경우 '중상' 등급, 59.2-65.7점의 경우 '중하' 등급, 65.7점 미만의 경우 '하' 등급으로 판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학령기 아동 영양지수 (NQ-C)는 20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통해 영양지수 점수와 균형, 다양, 절제, 실천, 환경 요인의 점수 산출이 가능하고, 상대적인 영양지수 등급 부여를 통해 식사의 질과 영양상태가 양호한 지를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학령기 아동 영양지수는 초등학생들의 식사의 질과 식행동 평가, 영양교육의 효과 평가 뿐만 아니라 정부의 영양교육사업, 영양정책의 효과 평가 등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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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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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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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백두대간 지리산권역 내 훼손지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 훼손 유형별 실태조사를 통해 훼손 정도를 파악하여 훼손지의 복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지리산권역의 훼손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 훼손지의 패치 수는 57개로 확인되었고, 평균고도가 낮고 경사가 완만한 지역일수록 훼손지의 패치 수 및 훼손 면적이 더 넓게 나타났다. 훼손 유형은 초지(폐경지)와 경작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농업적 토지이용이 주요 훼손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 14개소의 훼손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한 결과, 훼손 유형은 초지, 경작지, 복원지, 벌채지 및 나지로 분류되었다. 각 유형별 교란정도(일년초 및 이년초의 비율, 도시화지수, 교란율)를 분석한 결과, 초지 및 경작지에서는 대부분 초본류로만 구성된 1층 구조의 단순한 식생구조와 교란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소나무 유묘가 다수 식재된 복원지의 경우 2층 구조의 식생구조가 나타났고, 복원사업으로 인한 교란과 인근의 등산로로 인해 귀화식물의 유입이 다른 훼손지에 비해 특히 높게 나타났다. 나지의 경우 고도가 높아 귀화식물의 유입은 낮았지만, 일년초와 이년초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조사된 모든 유형의 훼손지는 천이 초기단계로 판단되었다. 훼손 유형별 군락을 서열화한 결과, I 축상의 복원지, 경작지, 초지, 벌채지 및 나지 순으로 나타나 훼손 유형별로 구분되어 배열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훼손 유형별 조사지와 참조생태계의 군락을 서열화한 결과, 종조성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생태적 복원 절차에 따라 식생정보에 기초한 훼손 유형별 실태를 진단하고, 진단 결과와 함께 참조생태계와의 종조성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복원 목표 및 복원 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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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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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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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은 유가(儒家)의 자연법사상(自然法思想)이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이자 최고 규범인 헌법(憲法)에 어떠한 내용과 의미로 전승되어 오고있으며, 이러한 유가사상이 오늘날에 있어 어떠한 과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한 글이다. 유가사상 특히 민본(民本), 예치(禮治), 덕치(德治) 및 친친주의(親親主義)로 대표되는 선진유가의 자연법사상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영향력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우리 민족의 의식 속에 하나의 윤리규범 내지 미풍양속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현행 법령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어 오고 있어, 실제 규범으로서의 법집행력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다. 즉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인 헌법을 위시하여 민법을 비롯한 민사법령 그리고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령에 유가 법사상을 반영한 입법 규정들이 산재해 있으며,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나 결정 등을 통해 유가사상이 재해석되어 전승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유가의 법사상은 헌법 명문규정으로는 헌법 전문(前文)과 본문(本文) 제9조 등에 규정된 '전통(傳統)', '전통문화(傳統文化)'의 내포개념으로 전승되어 오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제청사건 및 위헌소원사건 등에 대한 결정을 통하여 재해석되어 전승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재해석을 통한 전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유가의 사상 내지 윤리와 관련된 결정이며, 다른 하나는 전통문화와 관련된 결정이다. 지난 20여 년 간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검토하는 작업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가 유교적 전통을 받아들이고 체화(體化)시켜 일정 부분 우리의 고유한 의식으로 남아 있음을 인정하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가정의 영역에서는 법률보다 전통적 윤리의 역할을 더 강조하는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유가사상 내지 도덕관념에 터 잡은 전통문화가 어떠한 기준 하에서 우리의 고유한 전통의식 내지 도덕규범으로서 헌법적 정당성(正當性)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 내지 척도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전통문화 내지 윤리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통문화라는 역사적 사실과 이를 계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 시대의 사회 경제적 기반에 맞아야 한다는 '시대적합성(時代適合性)'과 오늘날에 있어서도 보편타당한 전통윤리 내지는 도덕관념이어야 한다는 '현재적 보편타당성(現在的 普遍妥當性)'을 양대 기준으로 천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시대적합성'과 '현재적 보편타당성'은 '오늘날의 의미로 재해석되어 포착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척도로서 '헌법이념(憲法理念)과 헌법의 가치질서(價値秩序)' 및 '인류(人類)의 보편가치(普遍價値), 정의(正義)와 인도정신(人道精神)'을 들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헌법상 정당성을 가지는 전통문화의 주요한 축으로서의 유가사상 내지 유가 자연법사상의 '시대적합성'과 '현재적 보편타당성'을 확보하고 '헌법이념과 헌법의 가치질서' 및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정신'이라는 척도를 가지고 유가 사상을 '오늘날의 의미로 재해석하여 포착'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와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 이는 현재 세계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보편윤리(the Universal Ethics)의 모색" 이라는 지성사적 작업과도 연결하여 논의를 진행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를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정치권 등에서 활발히 거론되고 있는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하여 유가 자연법사상 중 보편적 윤리 내지 가치를 발굴하여 이를 헌법개정안에 반영시켜 나갈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진지하고도 폭넓은 관심과 연구가 시급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