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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발전을 위한 체육재정의 효율적 지원 방안 (Measure of sports financing efficiency for sports development)

  • 조송현;안귀연;조태수
    •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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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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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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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이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한 체육재정의 확보와 지원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은 체육재정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한 후 문헌자료를 통해 그 실태를 파악하였다. 연구의 내용 및 범위는 첫째, 중앙 및 지방정부 체육부문 예산을 검토하였고 둘째,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파악하였으며 셋째, 지방정부의 체육부문 예산을 파악하였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진흥기금 중 수익금 배분의 개선을 통한 체육재정의 추가적 확보가 요구된다. 둘째,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스포츠이벤트 개최 이후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각 단체를 평가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기준을 확립하고 이에 따른 전략적 지원과 체육재정의 확보가 요구된다. 넷째, 각 지역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해 양적 지원을 벗어나 실제 사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체육부문별 지원 규모에 대한 심층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사업에 대한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