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DIF)는 상당 수준 난개발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바람직한 도시환경을 사전에 계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매우 공익적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 유용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효율적 구역경계지정 기준과 방법론이 매우 필수적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현행 국토부 지침 상 기반시설부담구역 제1단계구역 지정시 공간분석에 적용토록 하고 있는 50m 격자규모의 적정성을 시험해 봄과 동시에 분석기법에서도 현행 합역(Aggregate)을 통한 구역지정방법 외 우수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핫스팟(Hot Spot) 분석방법을 비교 시연해 보았다. 검토결과 인구증가율을 적용할 때와는 달리 개발행위허가건수 증가율을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현행제도에서 양자 간 구분 없이 제시하는 50m 단일 격자규모의 획일적 적용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과, 합역 및 핫스팟 분석 등 채택 방식별로 적정 격자규모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제도개선을 위한 보다 합목적적 격자규모 기준과 구역지정 방법론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에 따라 실시간성, 이동성 및 맞춤성 등의 특성으로 대표될 수 있는 오늘날 스마트 사회에서는 공간정보 분야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필요성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공간정보는 모든 사람활동의 기반이 되는 매우 중요한 기반인프라로서 정보통신의 발달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사회적 기반(Social Infrastructure)으로까지 승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이미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와 기기 등이 결합된 융복합 공간정보 관련 제도기반으로서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이 마련되어 있다(법제2조7항, 법제4조5항).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의 명확한 정의 및 세부 지원방안 등이 향후 발전과제로 남이 있다. 이상과 같은 시대적 배경 하에 본 연구수행의 목적은 스마트사회에 요구되는 공간정보서비스로서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의 추진방향과 실현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히, 최근 공간정보 수요는 글로벌, 국가 및 지역 등 다양한 공간위계에서 융복합화의 필요성이 재기되고 실제 실행서비스들이 구현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직적 공간위계별로 스마트사회의 특성과 공간정보의 역할변화를 고찰하고, 사회적 수요에 대응한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추진의 기본방향과 실현방안을 제시하였다.
만화의 역사에 있어서, 불과 최근 몇 년 전 까지는 인쇄술을 기본으로 하는 출판문화의 시대였다. 미디어 평론가인 마샬 맥루한은 20세기의 만화가 아직도 인쇄, 혹은 조잡한 목판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영상만화, CD- ROM 만화, 클릭 만화 등이 출현하여 전통적인 출판만화와는 다른 다양한 형태의 만화가 등장하였다. 출판 외 형식으로 만화를 제작 배포 할 수 있는 전자기기와 인터넷이 발전 대중화 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다각화.가속화 되었다. 이처럼 웹툰의 다양한 형식 발전을 기저로 본 연구는 웹툰에 나타난 표현과 인식의 세로영역으로의 확장 현상에 대하여 '수직적 이미지 연상', '종형(縱形) 파노라마', '공간모핑(morphing)'이라는 개념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전위적이고 역동적인 작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강도하의 <로맨스 킬러>, <큐브릭>을 텍스트로 살펴보고 그 의미를 분석할 것이다. 강도하는 2009년, 부천만화정보센터가 한국의 만화 전문가들로부터 설문한 '오늘의 우리 만화가 20인'에 선정되는 등 웹툰시대의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가장 실험적이고 영향력 있는 웹툰 작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각각 2007년, 2009년에 발표된 그의 두 작품을 분석해 보는 것은 웹툰의 표현과 구조에 대해 보다 다각화된 시점에서의 이해를 도모하고 공간 표현의 확장 예술로서 웹툰의 가치를 조명하는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3년 공인중개사 관련법을 최초로 도입하여 공인중개사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거래문화 발전에 노력해왔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중개사협회 등 거래정보망 사업자를 일부 지정하여 매물정보의 신뢰성 및 거래의 투명성 확보에 주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거래 자체에 대한 준법수준과 관행은 대부분 오랜 과거 복덕방 시절의 그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실정에 놓여있다. 이러한 부동산 거래관련 후진적 행태는 국민의 중개업에 관한 신뢰성등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축적을 방해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즉, 중개업자들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낮은 신뢰성과 그로 인한 투기적 가격상승 우려 및 시장왜곡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일조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부동산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공간정보기반 부동산거래선진화시스템의 모델 및 그 구축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부동산거래를 선진화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중개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사회과학에서의 "공간적 전환"(spatial turn)이라는 새로운 흐름에 기반하여 근대사회에서의 공간적 배치와 감시에 관한 논의의 일환으로 21세기 위치기반서비스(Location-Based Service, LBS) 기술을 분석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우선 위치기반기술을 원거리 식별, 추적, 감시를 통해 시-공간에 대한 관리와 제어를 가능하게 해주는 원격성 기술의 발전이라는 맥락에 위치시켰다. 조정과 감시의 기술로서 LBS를 분석하기 위해 본 논문은 이 기술의 구조를 LBS 시스템의 사용자와 위치정보 서비스, 그리고 시스템 내에서의 정보의 흐름에 따라 규명했다. 이어 LBS 기술의 법적, 사회적 영향, 특히 LBS 기술에 의해 '식별되는 자'의 법적 지위와 감시의 문제를 분석했으며, 특히 미국과 한국의 주요 LBS 사례를 중심으로 프라이버시(privacy)를 둘러싼 이론적이고 공공정책적인 이슈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실제, 오프라인 삶의 광범위한 영역들이 컴퓨터 매개를 통해 일어나는 이 시대에 LBS가 어떻게 "식별되는 자"의 위치정보를 매개로 "생활의 모든 순간"에 대한 추적과 감시를 수행하며 감시 자본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결론으로 본 논문은 LBS를 통해 식별, 감시, 제어되는 개인 주체와 이들이 위치해 있는 공간의 특징을 분석하여, LBS가 비-장소라는 새로운 공간을 생산하며 유사한 정체성을 지닌 '식별되는 자'를 생산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했다.
There is a clear need to enhance the attractiveness of rural areas by leveraging their core assets to respond to emerging mega-trends. This paper analyzes the progress of the direct payment program that has been implemented to preserve agricultural landscapes in rural areas, using spatial information data. The study identified the planting characteristics of landscape crops, spatial utilization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and utilization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by the beneficiarie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spatial utilization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could be classified into eight types: tourism resources and nearby agricultural areas, designation across the entire rural area, agricultural areas around villages, large-scale agricultural areas, small-scale agricultural areas, scattered and dispersed areas, independent parcels of land, and ranche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the landscape preservation direct payment system, this study provides directions for future rural specialized zones. The landscape preservation direct payment system focuses on income support for farmers and providing agricultural benefits in terms of public interest. Meanwhile, the landscape agricultural zone serves as a rural specialized zone, highlighting the need to explore the direction of integrated rural landscape management. It is important for farmers, as the key stakeholders, to preserve the agricultural landscape in rural areas. Forming community-level cooperatives and engaging in relevant activities are crucial for achieving this goal. In order to actively preserve the agricultural landscap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resumption of financial support for village landscape preservation activities, along with the designation of landscape agricultural zones. There is a need to conduct a specific review and explore measures to accommodate the designated landscape complexe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The higher the ratio of designated landscape complexes, the more agricultural landscape management based on public value has been carried out. The designation of such landscape complexes can be seen as a demand for voluntary utilization of agricultural landscapes in the region. Moreover, as the ratio of designated landscape complexes increases, it becomes evident that farmers at the village level actively participate in agricultural landscape preservation and contribute to providing public value or utilize it as a tourism resource. This highlights the need for managing agricultural landscapes at the village level within the appropriate context.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시민들의 문화 및 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로 학교시설의 복합화 사업을 통해 공공시설에 대한 기대와 수요를 충족 하려고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범사례인 화성시 '이음터'를 기반으로 학교시설 복합화의 개념을 정리하고, 교육프로그램 및 공간 특성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사례연구의 대상은 화성시의 7개의 이음터를 선정하여, 현장답사 및 시설운영자를 대상으로 현장 관찰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사례분석의 결과로 교육프로그램 유형은 학습 나눔, 공동 소통, 평생 배움으로 도출하였다. 학습 나눔은 교육과 체육시설로 지역사회의 연대감과 교류를 증진 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들의 높은 이용률과 활성화된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공동 소통은 커뮤니티, 편의시설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커뮤니티시설로는 다목적홀과 소통홀, 편의시설로는 주차장과 카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다. 평생 배움은 다양한 문화시설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화성시만의 차별화된 특화 프로그램으로 이음터 중 가장 활발히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다원화된 사용자 계층에 따른 적합한 교육프로그램과 운영을 위한 학교와 복합화의 일체형 연계유형 연구도 필요하다.
KLIS에 탑재된 지적도면 전산화 데이터의 경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 지적도면의 오류에 대하여 정확한 보정작업을 거치지 않고 정규도곽으로 보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측량업무 및 지적재조사사업에 이용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확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KLIS에 탑재되어 있는 지적도 전산파일에 대하여 지역별, 축척별, 도면별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면적정확도 및 위치정확도를 비교 분석하여 봄으로써 KLIS의 효율적 운영 방법 및 지적재조사사업에서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하고자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KLIS 데이터는 면적정확도 및 위치정확도가 대체적으로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지적측량업무 및 지적재조사사업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지적도의 보정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어 학습에서 상황인지(Situated Cognition)의 중요성을 탐색해 보고 상황인지 원리가 반영된 학습환경 중의 하나로 MOO(Multi-user Object Oriented)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른 분야에서도 그러하겠지만, 외국어 학습은 특히 학습해야 할 어휘 또는 표현법의 개념 이해를 넘어 이를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고차원적 수준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어린이가 실제 생활 속에서 주변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모국어를 습득하듯이, 상황적 맥락이 충분히 제시되는 환경 속에서 외국어를 학습해야 이를 실제상황에서 십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상황인지의 교육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교육 분야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MOO는 텍스트 기반의 공간적 메타포(Spatial Metaphor)를 적용한 가상현실로서, 학습과정에 상황적 맥락을 제공하고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매우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MOO의 특성들을 활동중심, 맥락중심, 상호작용 측면에서 접근하여 외국어 학습환경으로서의 적용가능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의 경제개혁 후 새로이 등장하는 격차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소유권형태별 임금의 격차와 그 지역 구조를 고찰한다. 공업부문의 임금자료를 이용하여 소유권유형간 임금격차의 역사적 변화와 그 공간적 차별성을 조사하였다. 이 논문은 중국의 공업부문에서 국가-기업의 관계를 결정하는, 변화하는 재분배경제체계라는 맥락안에서 임금격차의 패턴이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러한 관계가 아울러 임금격차를 포함한 제 노동시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소유형태별 임금격차의 지역구조 또한 지역내의 임금수준과 임금결정 요인간의 차별화된 관계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연구의 논의 중국의 경제개혁 후 새로이 나타나는 사회적, 공간적 불평등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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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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