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ocio-spatial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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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넘어: 한국 지리학의 발전과정과 대안적 전망 (Beyond Developmentalism and Neoliberalism: Development Process and Alternative Visions for Korean Geography)

  • 최병두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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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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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8-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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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이 논문은 한국의 사회공간적 전환을 배경으로 한국 지리학의 발전과정을 고찰하고, 대안적 전망을 간략히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지리학을 포함하여 지식의 발전은 주어진 기간에서 사회적 기능과 구조의 규정력 하에서 형성되며, 이렇게 형성된 지식은 다시 사회의 발전에 힘을 제공한다. 한국에서 근대 지리학은 두 단계, 즉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 기간으로 구분될 수 있는 한국사회의 자본주의 발전을 배경으로 발전해 왔다. 한국지리학은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의 영향 하에서 발전해 왔으며, 사회공간적 정책들에 기여를 했다. 발전주의 하에서 한국 지리학은 양적으로 팽창했으며, 단순 서술에서 체계적 설명의 틀을 갖추게 되었지만, 실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한국 지리학은 질적으로 발전한 부분도 있지만, 사회공간적 정책들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인해 유발된 문제들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했다. 앞으로 한국지리학은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야 하며, 사회공간적 복지, 시민사회 또는 공동체, 환경정의 등을 핵심주제로 다루어야할 것이라고 제안된다.

도시정책논리에 의한 사회공간적 배제 : 프랑스 ZUS를 사례로 (Socio-Spatial Exclusion by Urban Policy Dialectic : ZUS in France)

  • 정인철;배미애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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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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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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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은 시간 및 공간적 상황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정책이 공간상에 미친 영향의 관점에서 전개된 본 연구는 '빈곤' 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등장한 '사회적 배제' 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프랑스정부의 도시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해 1996년에 제정된 '도시재활성화법' 에 근거한 일종의 빈민지구인 BUS의 설정은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배제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 정부는 ZWS에 대한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통하여 사회적 배제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정책의 실효성이 매우 미약하여 ZUS 주민의 사회경제적 위상을 크게 개선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물리적 구역 설정으로 인한 격리감은 오히려 주민의 사회적 심리적 소외와 연계됨으로써 이 지역을 공간적으로 더욱 배제 단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결과는 ZUS가 지니는 사회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의 한계를 노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빈집 증가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Exploring Spatial Dependence in Vacant Housing Growth)

  • 정수영;전희정
    • 국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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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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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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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e growth of vacant housing has been problematic in both Korea and other countries as it causes various socio-economic problems and negatively affects residential environments. Despite the importance of effectively managing vacant housing, few studies have been undertaken regarding spatial patterns of vacant housing growth. This study aims to examine spatial dependence in vacant housing growth. We used 2005 and 2015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and employed spatial modeling. The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there is spatial dependence in vacant housing growth. Also, the spatial clusters of growing vacant housing are present in the non-capital region and nearby cities while the spatial clusters of declining vacant housing are present in the capital region.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local governments should make collaborate efforts with geographically proximate cities for more effective management of vacant housing. Second, given that vacant housing is more prevalent and growing in the non-capital region, it is necessary to employ differential policies to manage housing vacancy between the capital and non-capital regions.

농촌관광개발정책이 농촌지역사회에 미치는 공익적 효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ublic Effect of Rural Tourism Development Project on the Rural Community)

  • 박미정;전정배;손호기;신민지;박로운
    • 한국농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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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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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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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Rural tourism has been identified as providing opportunities to revitalize the rural economies since early 2000s. During last decade in South Korea, government has enacted many policies aiming to establish tourism support programs as well as instigating activities between rural and nearby urban districts. In particular, the promotion of the rural tourism has been actively sought in various forms of products and services, such as green tourism village, village festival, one-company one-village campaign and etc. However, in order to prepare effective policies, it is very crucial to identify measureable evaluation criteria that can be used to assess socio-economic situations of the rural districts. Such criteria should be objective, timely and provide insights about living conditions of local residents and relevant properties. They can also be used to evaluate if progress is being made after the policies are implemented. While considerable efforts and resources have been invested to aid the tourism programs in South Korea, we still lack such systematic means to quantify and evaluate its impact on rural districts. In this work, we have applied regional deprivation analysis on well-established community experiential and recreational business in rural villages throughout the country based on three criteria (i.e., population, local commerce, and buildings). Surprisingly, the result shows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munity experiential and recreational businesses did not bring any noticeable changes to at least one of the evaluation criteria. We concluded that the current government policies on revitalization of rural tourism at the village scale is insufficient for bringing meaningful socio-economic impacts to rural districts, with rare exceptions.

공간분석을 이용한 심뇌혈관질환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요인 분석 (A Study on the Regional Factors Affecting the Death Rates of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Using the Spatial Analysis)

  • 박영용;박주현;박유현;이광수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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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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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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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the age-adjusted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mortality rates (SCDMR) in 229 si·gun·gu administrative regions. Methods: SCDMR of man and woman was used as a dependent variable using the statistical data of death cause in 2017. As a representative index of regional characteristics, health behavior factors, socio-demographic and economic factors, physical environment factors, and health care factors were selected as independent variables. Ordinary least square (OLS) regression and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GWR) were performed to identify their relationship. Results: OLS analysis showed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the mortality rates of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as follows: high-risk drinking rates, the ratio of elderly living alone, financial independence, and walking practice rates. GWR analysis showed that the regression coefficients were varied by regions and the influence directions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on the dependent variable were mixed. GWR showed higher adjusted R2 and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values than those of OLS. Conclusion: If there is a spatial heterogeneity problem as Korea, it is appropriate to use the GWR model to estimate the influence of regional characteristics. Therefore, results using the GWR model suggest that it needs to establish customized health policies and projects for each region considering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일본의 다문화사회로의 사회공간적 전환과정과 다문화공생 정책의 한계 (The Socio-spatial Transformation Process Towards Multicultural Society and Limitations of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of Japan)

  • 최병두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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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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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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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상대적으로 경제가 발전한 동북아 국가들로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이에 따른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문화공생'을 외국인 이주자 관련 담론과 정책의 핵심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논문은 우선 한국이나 일본이 겪고 있는 다문화사회의 유형이 서구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 다문화사회의 유형 구분을 제시한다. 그리고 한 국가 내에서도 외국인 이주자들은 유형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가지며, 일본 문화와의 결합 정도도 차별적임음 강조한다. 이러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사회적 과정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리적 과정으로 전개되며, 또한 지역별로 다르게 진행되고 특히 외국인 이주자들의 출신과 유입 유형에 따른 지역별 분화를 동반한다.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의 사회공간적 과정을 일정하게 통제하고자 하는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은 서구에서 발달한 다문화주의를 원용하여 외국인 이주자들과 일본인들 간의 공생을 위해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지만, 대체로 일계인(日系人)의 유입이 많은 지자체들에서 우선적으로 전개되면서 주로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며, 결국 외국인 이주자 통제 전략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념적으로 일본의 다문화공생 개념은 '기회 평등'으로서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와 가깝고 '결과 평등'으로서의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진정한 다문화주의 실현을 위한 단계별 진행에서 보면, 이 개념의 실제 실행은 관용의 단계에서 비차별의 법제화 단계로 나아가 가는 과정에 있으며 아직 인정을 위한 사회적 패러다임화되지 않음으로써 보수적 정권이 등장할 경우 동화주의로 쉽게 퇴행할 가능성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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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적 이주와 한국의 사회공간적 변화 (Transnational Migration and Socio-Spatial Changes in S. Korea)

  • 최병두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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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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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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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논문은 한국에서 지난 20년 동안 급증했던 초국적 이주자들의 국내 유입과 이에 따른 사회공간적 변화에 관한 주요 세부 주제들을 전반적으로 그러나 가능한 체계적으로 성찰해보기 위한 것이다. 지구화의 불균등성과 교통통신기술의 발달 그리고 국내 경제성장과 저임금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급증하게 된 외국인 이주자들은 수도권과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불균등하게 분포해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단기적으로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부정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내국인들은 다문화의 필요성을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단일민족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앙정부는 2000년 중반 이후 외국인 이주자들을 위하여 본격적인 다문화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동화주의 또는 차별배제주의를 내재하면서 이들을 주변화시키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역할은 매우 미흡한 편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다문화사회공간으로 원활하게 전환하기 위하여, 진정한 다문화주의 담론과 정책,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 지구-지방적 시민권의 보장 등을 촉구하는 초국적 이주의 지리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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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liency Assessment of Sarasota Bay Watershed, Florida

  • 이혜경
    • 한국BIM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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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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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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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As population in Sarasota and Manatee Counties, Florida in the United States is projected to increase, land use changes from land development happen continuously. The more land development means the more impervious surfaces and stormwater runoff to Sarasota Bay, which causes critical impact on the resiliency of the ecosystem. In order to decrease its impact on water quality and the ecosystem function of Sarasota Bay, it is important to assess the resilient status of communities that create negative impacts on the ecosystem. Three types of guiding principles of resiliency for Sarasota Bay watershed are suggested. To assess resiliency status, three indexes - vulnerability index, socio-economic index, and ecological index are developed and analyzed by using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for each census tract in the two counties. Since each indicator for vulnerability index, socio-economic index, and ecological index is measured with different metrics, statistical standardizing method - distance from the best and worst performers is used for this study to directly compare and combine them all to show total resilience score for each census tract. Also, the ten most and the ten least scores for the total resilience index scores are spatially distributed for better understanding which census tracts are most or least resilient. As Sarasota Watershed boundary is also overlaid, it is easy to understand how each census tract attains its resilience and how each census tract impacts to Sarasota Bay ecosystem. Based on results of the resiliency assessment several recommendations, guidelines, or policies for attaining or enhancing resiliency are suggested.

국내 해양에너지 연구동향 및 발전 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omestic Trends and Development Strategies of Marine Energy Research in South Korea)

  • 이상희;김진후;김성보
    • 한국산업융합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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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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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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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While the current share of marine energy in South Korea is less than 1%, it is globally recognized as a resource approximately four times the annual electricity production. Considering the diverse geographical features of the East Sea, South Sea, and West Sea, marine energy development is crucial for South Korea and essential for achieving the 2050 carbon neutrality goal. Policy efforts for marine energy deployment focus on establishing an innovative, open, and integrated R&D system to respond flexibly. The construction of a scientific, economic, and social valid site selection system, along with a maritime spatial planning regime that considers environmental and socio-economic impacts, is emphasized. To expedite the early activation of marine energy, comprehensive policy endeavors, including discriminatory support policies and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are anticipated to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marine energy. Marine renewable energy plays a significant role in sustainability and addressing climate change, considered an essential component of South Korea's efforts toward carbon neutrality.

사회경제 경로 시나리오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시뮬레이션 (Simulation of Land Use Change by Storylines of Shared Socio-Economic Reference Pathways)

  • 김호용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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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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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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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저탄소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에 활용되는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에 적용하기 위하여 사회경제 발전 경로(SSP)에 대한 스토리라인을 개발하고 시나리오별 토지이용변화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연구는 크게 3단계로 진행하였다. 첫째, 과거 데이터를 이용하여 셀룰라 오토마타(CA) 모델링을 수행한 후 기준년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이규칙을 도출하였다. 둘째, SSP에 대한 토지이용 변화 가정을 수립하여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SSP1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로 압축도시로의 발전을, SSP2는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중도의 발전을, SSP3는 분열된 사회로 난개발을 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CA 모델링에 SSP 시나리오를 결합하여 권역별 토지이용 변화를 예측하였다. 분석결과를 SSP 시나리오별로 살펴보면 SSP1은 2020년, SSP2는 2030년까지 도시 면적 비율이 소폭 증가하다가 더 이상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낮은 수준의 도시계획을 가정한 SSP3에서는 도시 면적 비율이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이용 변화에 대한 결과는 합리적 기후정책의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공간적 상세화로 도출된 시뮬레이션 결과는 취약성 평가에 일괄 적용함으로써 기후변화 적응 정책 우선순위 선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