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social security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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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패널데이타를 이용한 외래 환자 손상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Estimating social and economic costs for outpatient injuries by using Korea medical panel data)

  • 최은미;유인숙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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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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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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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손상 사고 중독과 관련해 환자의 의료비 증가는 국가건강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대한 과제이며, 제도의 개선이나 건강보험의 관리 운영 효율화를 통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손상 발생과 사망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손상 문제를 사회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는 손상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08년도 한국의료패널 조사 중 외래 손상 사고 중독 환자를 대상으로 이용실태와 의료비지출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손상으로 외래 서비스 이용 시 환자의 직접비용과 생산차질 등으로 인한 생산손실비용을 추계하였고, 궁극적으로 손상의 사회경제적 손상 비용을 추계하였다.

1980년대 이후 OECD 국가의 사회보장비지출 변화추세 (Recent Trends of Social Security Expenditures in OECD Countries)

  • 김환준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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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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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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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재정위기와 재편이 본격화된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 사회보장비 지출 추세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탐색하기 위하여 22개 OECD 국가의 사회보장비를 전체와 부문별로 나누어 1980~2003년간의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980년대 이전의 복지국가 팽창기에 비하여 전체 및 노령, 보건, 실업 등 주요 부문의 사회보장비 모두 증가속도가 현저하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80년에 이미 GDP의 25~30%를 사회보장비로 지출하고 있던 북유럽국가들은 이후 사회보장비가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지출수준이 낮았던 남부유럽국가에서는 사회보장비가 상당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사회보장비 지출의 국가 간 격차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점은 재정압박이 복지국가의 재편을 가져온 핵심요인 중 하나이며, 고지출국가일수록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사회보장비 증가와 재정압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연금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개혁은 이미 1980년대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엄격히 하고 급여수준을 감소시키려는 노력도 나타나고 있지만 이 부문에서는 국가 간 격차가 매우 큰 상황이다. 재정지출의 한계에 봉착한 복지국가가 경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거나 증가하는 사회보장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효과/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노력과 함께 부문 간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대폭적인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CCTV시스템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Utilizing Method of CCTV System for Crime Prevention and Safety Accident Reduction)

  • 김태환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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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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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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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Recently, people in cities of developed countries are exposed to unfortified damages of crime and disaster due to urbanization, industrialization and information-oriented era caused by congestion of population in terms of hardware and various social pathology phenomena and frequent and large scale of disaster caused by crime and disorder, which occur in the course of going through nuclear family, a gap between rich and poor and aging society in terms of software. In this regard, demand for security upon individual life and property has been increased but the police that are responsible for the public security does not effectively reduce damage in life and property because their activities are mainly oriented in coping with security accidents more than prevention. Shortage of manpower and budget, retarded equipment, and heavy overwork are the reasons. In order to confront with this kind of situation, we should utilize CCTV system with the purpose of declining possible chances of crime, not for eliminating cause of crime as crime prevention activities to predict danger in advance as a way of prevention and we may expect a role of damage prevention by installing CCTV in places where security accident may possibly happen. In conclusion, there are invasion of privacy, misuse of the system, insufficiency of overall monitoring office management, lack of citizens' understanding and economical allotment of the system installation costs in installation of CCTV system. However. it is necessary to install the CCTV system for effective prevention of crime and prevention activities of security accidents and accurate PR of purposes of installing CCTV to local residents, establishing relevant laws about system misuse, allotment of equipment costs and fees by R&D of the system machinery, cost reduction method of storage, management and replacement, saving costs from co-operative attitude of government, and local autonomous entities and local residents should be inv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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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유·무인 경비시스템의 경제성 비교 연구: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용성 제고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f Economical Efficiency in Apartment Security System: Focused on a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Senior Employment Programs)

  • 하재룡;이광원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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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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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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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2015년부터 감시 단속적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100%가 적용되면서 아파트 관리비 인상의 부담으로 인해 경비체계를 유인화 시스템에서 무인화 시스템으로 바꾸거나 경비원의 인력을 대폭 감소시키려는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아파트 경비의 유 무인화에 대한 경제성 비교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비용 편익분석을 통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아파트 유 무인 경비시스템의 경제성 비교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무인경비 시스템의 비용 편익 비율은 최소값의 경우 1.66%와 최대값의 경우 1.30%의 편익이 발생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인경비 시스템의 비용 편익 비율은 최소값의 경우 1.42%와 최대값의 경우 1.66%의 편익이 발생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아파트 경비시스템 체계를 유인시스템에서 무인시스템으로 변경할 경우 경제적으로 큰 효용성을 얻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특히 최대값의 경우 오히려 무인경비 시스템 보다 유인경비 시스템의 경제적 효용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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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pational Injuries and Illnesses and Associated Costs in Thailand

  • Thepaksorn, Phayong;Pongpanich, Sathirakorn
    • Safety and Health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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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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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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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numerate the annual morbidity and mortality incidence and estimate the direct and indirect costs associated with occupational injuries and illnesses in Bangkok in 2008. In this study, data on workmen compensation claims and costs from the Thai Workmen Compensation Fund, Social Security Office of Ministry of Labor, were aggregated and analyzed. Methods: To assess costs, this study focuses on direct costs associated with the payment of workmen compensation claims for medical care and health services. Results: A total of 52,074 nonfatal cases of occupational injury were reported, with an overall incidence rate of 16.9 per 1,000. The incidence rate for male workers was four times higher than that for female workers. Out of a total direct cost of $13.87 million, $9.88 million were for medical services and related expenses and $3.98 million for compensable reimbursement. The estimated amount of noncompensated lost earnings was an additional $2.66 million. Conclusion: Occupational injuries and illnesses contributed to the total cost; it has been estimated that workers' compensation covers less than one-half to one-tenth of this cost.

웹 기반 비동기/동기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협력 시스템 (A Cooperation System Supporting Web-based Asynchronous/Synchronous Social Activities)

  • 최종명;이상돈;정석원
    • 디지털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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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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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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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In this paper, we classify web-based social network into two types: open and community, and model user behavior in social activities. After that, we also propose the combination of instant messaging and web system as the method of support asynchronous/synchronous social activities. Furthermore, we introduce ImCoWeb prototype system that supports both asynchronous social activities (ex. social bookmark, comment, rate, and data share) and synchronous ones (ex. real-time communication, file transfer, co-browsing, and co-work). Because it is built on the existing instant messaging, it reduces costs by reusing the facilities such as session management, user management, and security of instant messaging.

추가안전대책비용, 사고위험대응비용의 외부비용을 반영한 원전비용 추정 연구 (Analysis for External Cost of Nuclear Power Focusing on Additional Safety and Accident Risk Costs)

  • 김윤경;조성진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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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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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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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 사고를 계기로 원전의 안전대책비용, 사고위험대응비용과 같은 외부비용들의 존재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원전의 외부비용들 중에서 추가안전대책비용과 사고위험대응비용을 추정하고, 이를 발전원가 및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변화정도를 살폈다. 원전의 추가안전대책비용은 70~90%의 이용률에서 0.53원/kWh~0.80원/kWh으로 원전의 발전원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사고위험대응비용은 원전사고피해규모별, 사고발생빈도별, 이용률별로 0.0025원/kWh~26.4188원/kWh로 추정되었다. 사고위험대응비용을 포함시키면 원전발전원가는 47.58원/kWh~85.92원/kWh가 된다. 2011년을 기준으로 사고위험대응비용을 내부화한 경우의 전기요금의 증가율은 70~90%의 이용률에서 0.001%~10.0563% 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원전의 외부비용을 내부화하는 방법으로서 외부비용을 발전원가에 포함하여 전기요금에 반영하였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논의되지 않았던 원전 외부비용을 내부화하는 방법의 하나가 될 것이다.

소셜네트워크분석(SNA)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제범죄와 테러리즘 대응전략 (Countermeasure strategy for the international crime and terrorism by use of SNA and Big data analysis)

  • 정태진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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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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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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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연구는 소셜네트워크 분석(SNA: Social Network Analysis)기법을 활용하여 SNS상에서 위험한 인물들의 활동을 파악하고 그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차단, 분리 또는 대응하여 큰 위협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SNA는 시스템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와 관계를 분석하여 수사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개인과 용의자와의 복잡한 사회적 관계를 찾아내어 어떻게 그들이 온라인상에서 만나 관계를 맺을 수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소셜네트워크는 전 세계 사람들이 거리와 지리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관계를 맺고 교류할 수 있고 엄청난 양의 정보 또한 공유가 가능케 될 만큼 빠르게 확산되었다.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페이스북(Facebook)이나 트위터(Twitter) 같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이용한 범죄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테러리스트 그룹인 IS는 그들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자신들의 활동을 외부에 알리기도 하고 그들의 테러행위를 위한 모병활동도 하고 있다. 테러리스트 집단들은 소셜네트워크가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그들의 목적을 쉽게 달성 할 수 있기에 이를 많이 활용한다. 그러나 그 파급효과가 너무나 크기에 그들의 활동을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소셜네트워크 상에서 범죄자나 테러리스트들의 활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어떻게 그들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감지하고 차단하고 대응 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연구에 대해서도 제시한다.

관리자에게 경고 알림을 보낸 후 트래픽 측정을 기준으로 RDDoS 공격을 방어하는 시스템 설계 (Designing a system to defend against RDDoS attacks based on traffic measurement criteria after sending warning alerts to administrators)

  • 차연수;김완태
    • 디지털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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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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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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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Recently, a social issue has arisen involving RDDoS attacks following the sending of threatening emails to security administrators of companies and institutions. According to a report published by the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and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survey results indicate that DDoS attacks are increasing. However, the top response in the survey highlighted the difficulty in countering DDoS attacks due to issues related to security personnel and costs. In responding to DDoS attacks, administrators typically detect anomalies through traffic monitoring, utilizing security equipment and programs to identify and block attacks. They also respond by employing DDoS mitigation solutions offered by external security firms. However, a challenge arises from the initial failure in early response to DDoS attacks, leading to frequent use of detection and mitigation measures. This issue, compounded by increased costs, poses a problem in effectively countering DDoS attacks. In this paper, we propose a system that creates detection rules, periodically collects traffic using mail detection and IDS, notifies administrators when rules match, and Based on predefined threshold, we use IPS to block traffic or DDoS mitigation. In the absence of DDoS mitigation, the system sends urgent notifications to administrators and suggests that you apply for and use of a cyber shelter or DDoS mitigation. Based on this, the implementation showed that network traffic was reduced from 400 Mbps to 100 Mbps, enabling DDoS response. Additionally, due to the time and expense involved in modifying detection and blocking rules, it is anticipated that future research could address cost-saving through reduced usage of DDoS mitigation by utilizing artificial intelligence for rule creation and modification, or by generating rules in new way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Modern Transnational Corporations

  • Vitalii Nahornyi;Alona Tiurina;Olha Ruban;Tetiana Khletytska;Vitalii Litvinov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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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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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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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Since the beginning of 2015,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models have been changing in connection with the trend towards the transition of joint value creation of corporate activities and consideration of stakeholders' interests. The purpose of the academic paper lies in empirically studying the current practice of social responsibility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TNCs). The research methodology has combined the method of qualitative analysis, the method of cases of agricultural holdings in emerging markets within the framework of resource theory, institutional theory and stakeholders' theory. The results show that the practice of CSR is integrated into the strategy of sustainable development of TNCs, which determine the methods, techniques and forms of communication, as well as areas of stakeholders' responsibility. The internal practice of CSR is aimed at developing norms and standards of moral behaviour with stakeholders in order to maximize economic and social goals. Economic goals are focused not only on making a profit, but also on minimizing costs due to the potential risks of corruption, fraud, conflict of interest. The system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f modern TNCs is clearly regulated by internal documents that define the list of interested parties and stakeholders, their areas of responsibility, greatly simplifying the processes of cooperation and responsibility. As a result, corporations form their own internal institutional environment. Ethical norms help to avoid the risks of opportunistic behaviour of personnel, conflicts of interest, cases of bribery, corruption, and fraud. The theoretical value of the research lies in supplementing the theory of CSR in the context of the importance of a complex, systematic approach to integrating the theory of resources, institutional theory, theory of stakeholders in the development of strateg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TNCs, the practice of corporate governance and social responsi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