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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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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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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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서구의 이주자 정책의 변화를 동화주의, 다문화주의, 사회통합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정책 변화에 내재한 주류사회의 인식과 담론을 비판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며,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이주자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동화주의 정책은 문화적 다양성을 간과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게 되었고, 다문화주의 정책이 도입되면서 이주자의 권리와 문화적 차이가 강조되었다. 그러나, 다문화주의 정책은 이주자-주류사회 간 사회적 고립과 분리를 야기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2000년대에 접어들어 사회통합 정책이 대두되었고, 사회통합 정책은 이주자로 하여금 주류사회의 가치와 문화 수용, 사회경제적 활동의 참여를 강조한다. 하지만, 사회통합 정책은 이주자를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차별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서구의 이주자 정책에서의 경험은 향후 우리나라의 이주자 정책에서 이주자의 사회적 포함, 다문화주의와 사회통합의 문제점 분석, 주류사회의 문화변용의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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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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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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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글은 한국의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의 특성을 분석하고 취업 성과의 측면에서 주요 정책을 비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공공부조 수급자뿐만 아니라 저소득 근로자 집단과 청년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별 집단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활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활성화 정책은 한편으로는 공공부조 수급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프로그램 참여 의무 및 급여 수급권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참여자에 대한 요구 강화 측면이 두드러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취업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서비스 수단을 활용하는 역량 강화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활성화 프로그램의 특성이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활성화 정책 프로그램 전달체계와 정책수단의 효과를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논문에서는 취업지원서비스와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특징으로 하는 활성화 정책의 취업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활성화 정책의 어떠한 프로그램 성격과 특징, 정책 수단이 공공부조 수급자와 저소득 근로자 집단의 노동시장 진입에 기여하는지 파악하였다.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의 탈수급 결정 요인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활성화 정책은 저소득 근로자 집단뿐만 아니라 자활 참여자 집단에 대해서도 취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취업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수급자의 탈수급을 유인하는데 있어서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활성화 정책의 프로그램 전달체계 및 서비스 수단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중요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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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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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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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social and policy determinants of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infection across 23 countries. Methods: COVID-19 indicators (incidence, mortality, and fatality) for each country were calculated by direct and indirect standardization. Multivariable regression analyses were used to identify the social and policy determinants of COVID-19 infection. Results: A higher number of doctors per population was related to lower incidence, mortality, and fatality rates of COVID-19 in 23 countries (β=-0.672, -0.445, and -0.564, respectively). The number of nurses/midwives per population was associated with lower mortality and fatality rates of COVID-19 in 23 countries (β=-0.215 and -0.372, respectively). Strengthening of policy restriction indicators, such as restrictions of public gatherings, was related to lower COVID-19 incidence (β=-0.423). A national Bacillus Calmette-Guérin vaccination policy conducted among special groups or in the past was associated with a higher incidence of COVID-19 in 23 countries (β=0.341).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aged over 70 years) was related to higher mortality and fatality rates (β=0.209 and 0.350, respectively), and income support was associated with mortality and fatality rates (β=-0.362 and -0.449, respectively). Conclusions: These findings do not imply causality because this was a country-based correlation study. However, COVID-19 transmission can be influenced by social and policy determinants such as integrated health systems and policy responses to COVID-19. Various social and policy determinants should be considered when planning responses to COVID-19.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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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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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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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세기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사회정책은 금융, 식량, 에너지, 기후분야 등의 복합적인 위기로 인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면서, 대응해야할 위기 구조의 변화가 명확해졌다. 2008년부터 시작된 전세계적금융, 경제 위기로 인해 세계정치경제 구조의 새로운 조건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에 많은 발전도상국과 선진국들은 새로운 위기와 도전에 응하기 위해 사회정책의 개혁을 다양한 방식으로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들 개혁들은 어떤 특정한 위기와 도전에 대응하였는가? 이러한 다양한 개혁방안들은 사회정책 개혁을 추구하는 국가들, 특히 세계화와 불확실성 시대인 21세기에 경제성장과 사회개발을 동시에 추구해야하는 개발도상국에 어떤 교훈을 주는가? 본 논문은 새로운 도전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정책 개혁 담론과 정책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동향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첫째, 사회정책이 대응해야 할 새로운 위기와 도전의 본질과 다양한 형태를 분석한다. 둘째, 개혁담론과 정책의 한계점을 논의한 후, 신흥부국의 사회정책 개혁이 주는 긍정적인 측면과 그 정책적 시사점을 밝힌다. 이를 토대로 새로운 위기와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정책의 근간이 되는 원칙과 핵심요소를 제시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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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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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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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에서는 후기산업사회에서 유럽복지국가들의 사회정책 전략의 내용을 구성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가 고안한 '복지생산에서 우선되는 기준점'과 '신사회위기에 대한 대응 양식'이라는 2개의 기준틀을 가지고 복지국가에 대한 기존연구들에 기반하여 사회정책 전략의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사민주의 레짐의 전략의 내용은 '공공중심성 유지' 와 '포섭전략' 이었고, 자유주의 레짐의 전략은 '시장력 확대' 와 '개인책임성 증대' 였다. 보수주의 레짐에서는 '남성부양자 보호' 에 대한 집착과 '소득유지 프로그램 중심' 의 대처가 고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 내용의 차이들이 각 레짐의 실업과 빈곤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사회정책 전략의 효과로 인해 보수주의 레짐은 높은 실업을 경험하고 있었고, 자유주의 레짐은 높은 빈곤 속에 처해 있었다. 사민주의 레짐은 '공공중심성 유지' 와 '포섭전략' 으로 인해 실업과 빈곤이 모두 낮은 매우 양호한 사회적 결과를 보여주었다.

•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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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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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8-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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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article is a suggestion for SME policy in Korea for the attention of the senior policy-experiencer of the whole nation, the Advisor to the President of Korea. This article is written from the perspective of technology policy experts, not SME experts. In spite of many SME policies, the issue of SMEs in Korea is worsening, not being resolved. Technology-oriented policies are effective for each company, but the role of SMEs is gradually decreasing in the Korean economy. Reflecting on this fact, I would like to suggest measures that include long-term, but social as well as educational. The solution I suggested is coexistence since sustainable growth through SMEs is not just an economic or social issue. It is a matter of survival. I propose four types of coexistence: corporate, local, human, and coexistence with nature. Getting coexistence works requires a change in social norms that mobilize even education.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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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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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6-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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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사회적 기업은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경제 부문에 있어 중요한 경제적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다. 많은 실제적 노력과 학문적 연구를 통하여 그 영역을 넓히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들을 설정하였으며 (사회적 기업가정신, 관계지향형 조직문화, 정부지원정책)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두가지 변수를 종속변수로,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규모 및 성숙도를 제어변수로 두었다. 107개의 사회적기업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총 6개의 가설을 검증하여 실제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및 사회적 성과에 기여하는 변수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지역밀착형 기업문화와 정부지원정책이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사회적기업 성과 창출에 주요한 요소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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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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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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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한국의 발전국가 하에서의 사회정책 결정과정 및 정책산출의 동태성을, 1970년대 초반의 국민복지연금제도의 입안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정책결정과정, 외적 제약요인으로서의 정책맥락(policy context), 그리고 정책결정의 산물로서의 정책산출(policy outputs)을 연결하는 과정지향적 관점에서 통합적인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이론적 논의와 관련해서는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주로 참조하였다. 구체적 분석변수로서는 우선 정책맥락의 경우는 정치, 사회, 경제적 환경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사회정책결정 및 정책네트워크와 관련해서는 i) 창도자, 동기, 촉발장치 ii) 참여자의 수 및 핵심적 행위자 iii) 참여자의 이해(interests) iv) 갈등하는 집단 및 이들의 주장 차이 v)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다섯 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정책산출은 '주로 반영된 이해'와 '의도한 정책내용의 변화'를 통하여 고찰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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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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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3-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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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공동체 위협을 극복하는 북유럽 국가들의 전략적 디자인 협업체계 분석을 통해 사회공유 서비스와 삶의 질적 가치인식을 제고하는 디자인 거버넌스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핀란드의 시트라(Sitra), 덴마크의 마인드 랩(Mind Lab), 독일의 걸리버(Gulliver) 프로젝트에서 살펴본 디자인 거버넌스는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의 전 과정에 디자인 방법론을 적용한 민 관 산 학 협의체의 개입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시민은 정보 제공이나 일시적인 참여가 아니라 다른 거버넌스 구성원들과 함께 문제 해결 아이디어 개진과 새로운 정책 설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이 사례들에서 디자인 거버넌스는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현장 중심적 접근, 지역의 특수성과 다원주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정책 집행에 있어 불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소모와 불편을 줄인다. 결과적으로 향후 디자인 정책 패러다임은 소수의 관계자들에 의한 정책 결정의 방식에서 민간 참여를 토대로 한 디자인 거버넌스 중심의 정책 설계와 다원적 모니터링의 개념으로 진화해야 할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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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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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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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early retirement in the OECD countries and discuss implication of that in the old age policy in Korea. The increase of the early retirement in the almost all OECD countries is a common fact. Especially the rate of early retirement rapidly increased in the 1980s, mostly reflecting the high rate of unemployment and states' policies to reduce it. However, it varies across countries: the unemployment compensation pathway in France, the mixture of social assistance and private insurance in England, VUT in Netherland, the privatization of the early retirement in the U. S., and partial retirement and labor market policy in Sweden. The early retirement in the advanced countries contributes to de-institutionalization and de-standardization in life course model. It resulted in the erosion of the ordinary conception that the retirement was the beginning of the old age. And the last phase of life course became blurred. With respect to the problem of the early retirement,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the OECD countries. Above all, the retirement age is 55 years in many companies and the public pension is not universalized in Korea. Accordingly the policy for income security of the old age in Korea should be connected with social security policy such as the gradual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and the expansion of the public pension and labor market policy such as job training for the old age, transformation of the seniority wage system etc.